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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비대면 진료 대원칙…"환자 편리보다 안전" 등
□ 비대면 진료 대원칙…"환자 편리보다 안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플랫폼 업체 난립에 따른 의료서비스 시장 혼란은 물론,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 전문의약품 환자 선택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 오배송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99 □ 국민 47%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는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시술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권위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200 □ 정신과 치료 기피에… 1020 ‘우울증 극단 선...
2022.10.18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6948 □ 수상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수사 착수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 검사업체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칩을 사용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464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백...
2021.08.10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국민 54%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모두의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절반이 넘는 국민이 “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1704021&code=940100#csidx763144578b9ba8bae59a4703e4c49a7 □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 초읽기…처방권 새 화두로 부상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대체 입법이 없어 낙태약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약품이 규제 당국에 정식 허가 신청을 추진하면서 정식 유통의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127&RE...
2021.03.04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복지부, 이달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0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1.02.09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 대체 언제? 〇 비의료기관용(DTC)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가 늦어지면서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음. 정부는 2016년 6월 기본 12개 항목에 대해 DTC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줬음. 이후 추가적인 항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3년이 넘는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편법영업을 하고 있어,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기사원문 보기: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809000645 □ 자살예방센터 역할은 커지는데 불분명한 정체성·질 낮은 고용·전문성 저하 심각 〇 자살예방 조직과 인력들은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저임금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이고, 이...
2019.08.17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어른 뇌에서도 새 뉴런이 자란다?”…20년 통설 ‘흔들’ 〇 동물 보다는 덜하지만 다 자란 사람 뇌의 해마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나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동물과 인간 뇌에서는 모두 새 뉴런 생성이 일어난다는 통설이 대체로 받아들여졌음. 인간 뇌의 신경줄기세포는 뇌질환 치료 연구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았음. 그런데 이런 통설을 뒤집을 만한 도전적인 연구 결과가 나옴. 여러 사망자의 뇌와 수술로 떼어낸 뇌전증 환자의 해마 일부 조직을 폭넓게 분석해보니 어린 시절 이후 사람 뇌에서는 다른 동물과 달리 새 뉴런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돼 학계에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37639.html □ 질병 유전자 찾아내는 강력한 통계 알고리즘 개발 〇 유니스...
2018.03.27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한의계 “연명의료결정이 웰다잉 전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웰다잉시민운동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이날 두 단체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함. 기사 :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9830 □ 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태아 1인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힘. 사업 대상은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음. 기사 : http://www.asiatod...
2019.11.15 조회수 77
[10월 18일] “내달부터 독감·코로나 유행 시작…동시 감염되면 인공호흡기 달 확률 2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내달부터 독감·코로나 유행 시작…동시 감염되면 인공호흡기 달 확률 2배” 내달부터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나타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국인 100명 중 1명, 암 유전자 돌연변이 갖고 있어” 연구에 따르면 연구참여자의 3.75%에게서 이차 발견에 해당하는 병인성 유전변이가 확인됐다. □성인병 앓는 MZ "난임 걱정"… 불임 36%가 30대 초반이었다 전문가들은 성인병 증가의 영향으로 젊은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
2023.10.18 조회수 76
[3월 14일] 中, 미혼여성 난자 냉동보관 허용 가능성…의견 수렴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유전자 편집기술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9일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올해 선정한 혁신기술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 관련 기술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 中, 미혼여성 난자 냉동보관 허용 가능성…의견 수렴중 중국 당국이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베이징대학교 제3병원과 함께 난자 냉동 보관과 필요시 이를 활용한 출산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토 중이다. □ 타투 스티커처럼 피부에 세포 이식한다… 포스텍 세계 최초로 개발 살아있는 세포를 아주 얇은 반창고에서 배양한 후 상처 부위에 붙여 세포를 재생하는 기술을 포스텍(포항공대)연...
2023.03.14 조회수 76
[3월 9일] 수컷 쥐 세포로 난자 만들어 아기 쥐 탄생...난임 치료 새 길 열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수컷 쥐 세포로 난자 만들어 아기 쥐 탄생...난임 치료 새 길 열까 일본 연구진이 수컷 생쥐의 피부 세포에서 난자를 생성해 생물학적 아버지가 두 명인 생쥐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수컷 세포로 포유류 난모 세포를 만든 최초의 연구로 동성 커플이 부모가 되거나 난임 치료의 새 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3월 중 '챗GPT ' 대응 초거대 AI 정책 방향 수립한다 정부가 이달 중 '챗GPT' 열풍에 대응하기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수립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함께 3월 중 초거대 AI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 "가벼운 성관계, 낙태, 안락사 OK" 진보화된 영국 영국인들이 지난 40여년간 첨예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급격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킹스 칼리...
2023.03.09 조회수 76
[2월 28일] "보조 생식술, 자간전증 위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보조 생식술, 자간전증 위험↑" 체외 인공수정(IVF),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ICSI) 등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보조 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이 자간전증(pre-eclampsia)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문: Technology-assisted pregnancies increase the likelihood of preeclampsia □ ‘먹는 낙태약' 소송전, 미국 임신중지 전쟁‘최후의 보루’ 됐다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49년 만에 뒤집으면서, 미국에선 현재 개별 주(州)가 임신중지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주법의 적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미프진의 판매 금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개인정보보호法 국회 통과 '...
2023.02.28 조회수 76
[1월 31일] 폐암 세포 성질 변환시켜 전이 막고 약물 반응 높여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폐암 세포 성질 변환시켜 전이 막고 약물 반응 높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폐암 세포의 성질을 변환시켜 전이를 막고 약물 저항성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폐암 세포를 전이시킬 능력이 없는 상피세포가 전이 가능한 중간엽세포로 변하는 '천이 과정'(EMT)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암세포 상태를 수학모델로 만들었다. □ "비만 어린이, 약물·수술로 치료해야"…美 권고 논란 미국 소아과학회(AAP)가 최근 아동 비만을 약물과 수술 등 공격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자는 권고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최후의 수단인 의료적 처치보다는 식이요법과 운동 등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WHO 총장 "코...
2023.01.31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일본, 자궁이식 임상연구 허용 전망…자발적·무상제공 등 조건 일본에서 선천적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조건부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학회는 조만간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자궁 이식을 받는 임상연구를 조건부 실...
2021.07.08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초저출산 위기 대한민국...난임시술 출생은 ‘증가’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율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이 급여화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확대하면서 난임 시술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5446&thread=22r02 □ 줄기세포로 ‘미니 장기’ 완벽 구현...난치병 치료에 새 길 열렸다 심장, 간 등 인체 장기(臟器)를 완벽하게 재현한 조립형 ‘미니(mini) 장기’가 나왔다. 살아 있는 생체의 장기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기 곤란한 약물·독성 테스트, 염색체·단백질 구조 연구 등에 요긴하게 쓰일 전망이다.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001031703009001 저널: Creation of bladder assembloids mimick...
2021.01.21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57 보도자료 및 「이슈와 논점」 보고서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0429&no=7576&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 "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 … 286개 규정 통합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
2020.12.22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확보 첫 행정명령 ‥ 민간에 책임전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림. 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확보 계획을 19일까지 제출하고 23일까지 목표의 60%, 26일까지 100%를 가동하라고 기한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70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9LECJH □ ‘환자 데이터 무단 사용’ 이대병원 논문 12편 무더기 철회 환자의 생체정보는 가장 내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논문 12편이 뒤늦게 철회된 사실이 드러남. 기사 : http://news.kbs.co.kr/ne...
2020.12.21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유전자검사로 암을?"…韓DTC업계 아슬한 법망 줄타기 〇 DTC유전자 검사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거치지않고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게 직접 의뢰해 받는 검사 방식. 검사키트로 입안 상피세포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2주 안에 결과를 받아볼수 있는데, 현재 검사가 가능한 항목은 피부노화, 혈당, 협압 등 12가지 뿐. 정부가 항목을 57개까지 늘린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음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mtn.co.kr/v/2019080710544143989\ □ 심 정지…뇌사…죽음이란 무엇입니까? 〇 벵상 랑베르, 자히 맥매스. 42세 프랑스인 간호사와 13세 미국인 소녀는 연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각 나라에서 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불러온 이름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녔음. 벵상은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법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았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
2019.08.12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〇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인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 및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725&thread=22r01 □ 동물보호’ 헌법…국가가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뜻” 〇 20일 청와대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개정 헌법 발의안의 내용을 밝힘. 헌법에 ‘동물보호’라고 명...
2018.03.23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디지털 백신여권' 이르면 내달 말 나와 해외여행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과 음성 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여권(쿠브, coov)’이 이르면 7월 말 나온다. 정부가 싱가포르 등과 추진 중인 트래블버블(안전여행권역)도 쿠브 앱이 디지털 백신여권 기능을 갖추는 시점에 시행될 전망이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61705271 □ 비대면 진료 논의 속도내는 복지부…7월 공청회 가닥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 안건으로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
2021.06.18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 ‘백신 여권’ 사회적 불평등 유발… 자칫 차별 도구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백신 여권 사업의 진행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7407&code=14190000&cp=nv □ 빅데이터와 AI 이용한 임상시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임상시험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인공지능이 임상시험의 영역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된 이유는 임상연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34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lsquo...
2021.04.21 조회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