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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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같은법 270조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54075 * 관련기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RX1YP1ZXJ (천주교, 22일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 http://hankookilbo.com/v/82dd8c07873544508ee...
2018.03.21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낙태허용 법적기준 없이 상담·교육하라고?...“탁상행정 전형”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제도 시행을 결정했지만, 정작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선 졸속·탁상행정 전형 반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51 □ 인구보건복지협회, '러브플랜' 홈피 통해 임신-출산 상담 제공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러브플랜’이 12일부터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간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존의 홈페이지를 개편해 임신·출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화·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
2021.07.13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여성들 낙태 더 쉽게"…美FDA 사후피임약 규제 완화 〇 미국 보건당국이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음.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사 대신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임상 간호사도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시기도 현행 월경 후 49일에서 70일까지로 3주 늘렸음. FDA는 사후피임약으로 쓰이는 미페프리스톤의 복용량을 600㎎에서 200㎎으로 줄였으며 이는 현재 복용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실화한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1/0200000000AKR20160331098500009.HTML?input=1195m □ 심부전 유전자요법 임상시험 성공<美연구팀> 〇 심부전은 유전자요법으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임상시험에서 밝혀졌음....
2016.03.31 조회수 3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저소득 중증환자 6만명, '재난적 의료비' 1천760억원 혜택 〇 건강보험당국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파탄의 위험에 처했던 6만명에 가까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사업은 소득수준을 넘어선 치료비로 인한 취약가구의 파산위험을 방지하고자 의료비를 보태주는 것으로 지원대상 질병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임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가구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37200017.HTML?input=1195m □ 낙태 찬반 논란 "내 자궁은 내 것" vs "생명은 소중한 선물" 〇 지난 해 9월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
2017.06.27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브라질 불법낙태 부작용 하루 4명꼴 사망…낙태 허용 힘 실리나 〇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불법 낙태수술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여성 환자는 1천215명에 달함. 이는 하루 평균 4명꼴로 사망한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양상임. 브라질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함. 불법 낙태는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됨. 대법원은 무뇌아 낙태를 지난 2012년 4월 판결로 허용하였으며, 현재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태아에 대해 낙태 허용 문제를 논의 중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9/0200000000AKR20161219169500094.HTML?input=1195m □ '유전병 치료' 새길 열리나…유전자 가위 검증법 최초개발 〇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
2016.12.20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미성년자 낙태 시술하다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확정 〇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음.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음.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원하느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080100004.HTML?input=1195m?efaf70c8 □ 작년 출산율 1.24명, 2년째 상승 〇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은 부부가...
2016.02.24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 미 낙태시술 병원 급감...5년만에 4분의 1로 〇 30일 낙태반대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에 따르면 올 한해에만 60곳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 미 전역에서 영업 중인 낙태시술 병원은 총 551개소로 줄었음. 낙태시술 병원이 급감한 것은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2010년 미 하원을 장악한 이후 각종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음. 미 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임신 2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지난 4년간 처리한 200여 건의 낙태 법안을 규제하였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12/e2014123101593869740.htm □ 칠레 보건장관 '부유층 불법낙태' 논란으로 사임 〇 31일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부유층에 불법낙태 수술이 만연해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엘리아 몰리나 보건장관의 ...
2015.01.05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낙태 허용 범위를 늘리기 보다, 낙태를 안해도 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절실해 〇 기독교적 생명윤리로 평생 의학계에 헌신했던 故 장기려 박사, 그의 뜻을 쫓아 설립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일 오후 1시부터 산정현 교회에서 창립 2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낙태와 생명윤리’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B%82%99%ED%83%9C-%ED%97%88%EC%9A%A9-%EB%B2%94%EC%9C%84%EB%A5%BC-%EB%8A%98%EB%A6%AC%EA%B8%B0-%EB%B3%B4%EB%8B%A4-%EB%82%99%ED%83%9C%EB%A5%BC-%EC%95%88%ED%95%B4%EB%8F%84-%EB%90%98%EB%8A%94-%EC%82%AC%ED%9A%8C%EC%A0%81-%EC%95%88%EC%A0%84%EB%A7%9D-81576.html □ 다시 불붙은 인간 배아 연구 논쟁 〇 허젠쿠이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교수가 지난 26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에이즈에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 여자 아이를 출산하는...
2018.12.02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미국 쌍둥이의 情…불임 동생 위해 대리모 자청한 언니; 임상 거치지 않은 태반의약품 논란... 허가 기준 오락가락 '탓' □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〇 낙태 문제가 미국 대선판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음.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대선후보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관련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임.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이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태아 장기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관계자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음. 10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 자신...
2015.08.13 조회수 4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생명 지키고 여성 보호하고자 낙태죄 폐지 반대 〇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18일 낙태법 유지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음.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법 유지 촉구 성명을 발표. * 기사원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839 * 관련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81709177259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310568258566 □ ‘맞춤 아기’의 탄생을 막아라 〇 7개국 18명의 과학자 및 윤리학자들이 지난 14일 크리스퍼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여기에는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최초로 발견한 엠마뉴엘 샤펜티어를 비롯...
2019.03.19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美 정치학자 “낙태로 인해 연방수입 45조 달러 잃어” 〇 미국의 친 생명 정치학자는 미국이 낙태로 인해 45조 달러의 연방수입을 잃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음. 정치컨설턴트인 마크 올슨은 조사보고서에 낙태가 합법화된 대법원판결 이전과 낙태된 사람들에게서 태어났을 후손들을 포함시켰는데, 이 결과에 따 르면 미국은 낙태로 인해 1억2천5백만 명의 인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변증학자인 짐 데니슨 박사는 “대법원의 낙태합법 화 결정이후 5,500만명이 낙태되었는데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운동‘에 따르면 낙태의 결과로 미국이 입은 노동력 손실을 계산하면 미래의 GDP에 해당하는 45조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여론 조사에 응한 1,000명 중 44%는 자신들이 친 생명 지지자 들이라고 한 반면, 48%는 낙태찬성자들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 □ ...
2014.08.06 조회수 12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
2015.02.02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강제 ‘낙태·단종’ 당한 한센인에 첫 국가 배상 판결 〇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모씨 등 9명에 대해 각 3000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 모씨 등 10명에 대해 각 4000만원 배상을 결정했음. 이 판결은 강제로 낙태·단종(斷種)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반인륜적 인권침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280245 □ 인천연수구보건소,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조성 캠페인 전개 〇 인천시 연수구보건소(구청장 고남석) 건강증진센터가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생명비추미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2014.04.30 조회수 37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유엔 "아일랜드식 무조건 낙태금지는 잔인한 여성차별" 〇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도 낙태를 금지한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이 여성차별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엔 권고가 나왔음.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9일(현지시간) 낙태를 거부당한 한 아일랜드 여성의 진정을 심의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더블린에 사는 어맨다 멜렛은 2011년 태아가 심장 결함이 있어 자궁 밖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지만 낙태를 거부당했음. 아일랜드는 임신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 17개국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아일랜드 낙태 금지법이 유엔이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며 폭넓은 법 개정을 촉구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0/0200000000AKR20160610038600009.HTML?input=1195m?56e3...
2016.06.10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낙태 합법화 표결 앞둔 아르헨티나, 의사들간 찬반 팽팽 〇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선택적 낙태 합법화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의사들 간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음.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부청사인 '카사 로사다' 앞 마요 광장에서는 '생명을 위한 의사' 단체 소속 의료인 1천여명이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들과 AP통신 등 외신이 1일 보도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1/0200000000AKR20180801129400009.HTML □ 난임시술 병원 시범평가 ‘6개월→3개월’ 단축 왜? 〇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범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간’이 단축됨. 당초 6개월 진료분(2017년 10월~2018년 3월)에서 3개월 진료분(2017년 10월~2017년 12월)으로 자료제출 건수가...
2018.08.02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낙태죄' 첫 국회 공청회 … 쉬운 낙태 아닌, 신중한 낙태되도록 8일 제382회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됨. 공청회 진술인은 낙태죄 유지를 밝힌 쪽이 6명, 폐지를 밝힌 쪽이 2명이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06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68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동영상 :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21&ct2=382&ct3=14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11월 24일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13344 □ 개개인 유전자에 따라 고지혈증 약제 효과 3.7배까지 차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 ...
2020.12.10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미 인디애나 법원, 낙태 혐의 여성에 징역 20년; 쥐 갑상선 ‘인쇄’한 바이오 3D프린터; 정부 "원격의료 확산·한의학 과학화 추진" □ 미 인디애나 법원, 낙태 혐의 여성에 징역 20년 〇 미국 인디애나 주 법원이 불법 낙태를 한 여성에게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음.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세인트조셉 카운티 법원은 전날 사우스벤드 교외지역 주민 푸르비 파텔(33)에게 '낙태'(feticide)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음. 파텔은 2013년 7월 임신 30주 만에 스스로 낙태를 시행하고 태아의 사체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 밖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았음. 판사는 파텔의 태아 살해 및 유기 혐의에 대해 각각 6년과 20년 형을 선고했으나 동시 복역이 허용돼 실제 형량은 20년이 됐음. 미국 임산부 권리 옹호단체(NAPW)는 파텔...
2015.04.02 조회수 2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태아도 생명" VS "여자는 자궁 아냐" 낙태죄 맞불 기자회견 〇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각각 열렸음. 낙태 찬성을 주장하는 측은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라면서 맞받았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4/2018052401971.html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87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abortion_kr_5b0680cce4b05f0fc844d844 □ 강화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국내 업체들 촉각 〇 오늘(25일)부터 강화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2018.05.25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이슈토론 : 낙태죄 폐지 〇 형법 269조는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낙태죄 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343592 * 관련기사: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5036 □ 日,역분화줄기세포 심장임상 승인…다양한 치료제 출시 기대감 키워 〇 일본 정부가 역분화줄기세포(iPS)를 이용해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허가. 노인성 황반변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iPS 임상을 허용한 데 이어 심장 질환 치료에까지 iPS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2018.05.31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를 죄로 규정한 조항을 남겨두어 오히려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953.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필수의료’ 의료법 명시 … 의사들 집단행동 막는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2020.11.16 조회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