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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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 낮춰 〇 정부가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음. 실증특례 인정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음.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음.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211000355 □ 유전자 검사로 '고혈압·위암·대장암' 확인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과 같은 중대 질병 발병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 이른바 친자 확인 등으로 제한돼 있던 유전자 검사 활용 규제의 문턱을 한층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
2019.02.11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자녀도 남편 친자식"…판례 바뀔까 〇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리기로 함. 대법원은 송 모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8일 밝힘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4864/ * 관련 기사: http://www.mediapen.com/news/view/425527 □ 동성애 아들의 '손녀 대리모' 된 美 61세 여성 〇 동성애자 아들을 위해 미국의 60대 엄마가 대리모를 자처하고 나서 마침내 아들의 딸을 낳았음.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네브래스카 메디컬 센터에서 출산에 성공함. 올해 61세의 세실 엘리지는 아들과 아들의 동성 남편을 위해 대리...
2019.04.10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미국 독신 남성 `대리모 통해 아빠 되기` 증가…5년 전보다 2.5배↑ 〇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친자녀를 얻으려는 독신 남성들이 점차 늘고 있음. 14일 현지언론인 시카고 트리뷴은 미국 독신 남성들의 대리모 출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트리뷴은 빌 게스트의 사연을 소개하며 현대 남성들이 대리모 출산으로 자녀를 얻는 현상을 소개. * 기사원문보기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557889 * 관련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14MW17220360291 □ 멸종 동물 복제와 ‘키메라’ 〇 최근 국내에 개봉한 ‘쥬라기 월드;폴든 킹덤’ 과 같이 이미 멸종된 동물을 유전자복제 등을 통해 복원하는 일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림. 그러나 이러한 멸종 동물 혹은 멸종 위기 동물의 복제에 대해, 복...
2018.06.16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암환자 동생 대신 임신…대리모 자청한 언니 감동 〇 영국 켄트주에 사는 테리(31)는 지난 2012년 자궁경부암을 선고받앗음. 당시 의료진은 테리에게 자궁경부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불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그녀는 이후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음. 테리와 그녀의 남편에게는 이미 두 살 된 딸이 있었지 만, 아이를 더 낳고 싶었던 꿈이 무너지자 낙심하였고 그런 그녀를 위해 친언니 엘리(33)가 동생의 아이를 대신 나아주기로 결단함. 테 리는 “언니와 나는 다른 가족에 비해 유독 관계가 가까웠으며 내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주었다”면서 “나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우리 들의 아들’로 생각하고 함께 키우고 싶다”고 희망했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31601020 □ 유전자 특성 따라…'맞춤형' 당뇨 치료 등장 〇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를 잘 조절하면 당뇨...
2014.04.09 조회수 25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日도 원격진료, 의료규제 대폭 완화…내년부터 전국 확대 ; 한국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전세계 10만 여명 동참 □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〇 암으로 사망한 딸의 냉동 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낳으려는 영국 여성의 시도가 법원에서 거부됐음.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 오우슬리 판사는 이날 "사후에도 자신의 뭔가가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부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부부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음. 59세인 이 영국 여성의 무남독녀였던 딸은 23세에 장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난자를 냉동보관했고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어머니에게 "대리모가 되어 (자신의) 딸을 낳아달라"고 부탁하고 4년 전 숨졌음. 그러나 '인간임신태생학기...
2015.06.16 조회수 3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벨기에, ‘신체건강’한 20대 女에 안락사 허용; 임상시험 끝낸 신의료기기 도입 2배 빨라진다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〇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음. 자민당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대강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회기 내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이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대리 출산을 하면 대리모가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가 됨.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
2015.06.29 조회수 2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이스라엘, 네팔서 대리출산한 아기 25명 항공기로 이송 ; 40대 난임환자 2년새 15.5%↑…"금연·적정체중 유지해야"; EU, 유전자변형 19개 품목 수입 허가 □ 이스라엘, 네팔서 대리출산한 아기 25명 항공기로 이송 〇 이스라엘 당국이 네팔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갓난아기 25명을 항공기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음.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 네팔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은 약 600~700명이며 최근 인도인 대리모를 통해 25명의 아기가 카트만두에서 태어났음. 이스라엘 내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로 이송되는 최우선 순위는 "갓난아기들과 이스라엘인 부모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이스라엘 현행법상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만 이스라엘 내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성 커플이나 한부모 가정은 네팔 등 해외에서 대리모를 통한 ...
2015.04.27 조회수 4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무정자증 환자 20만명…불법 '대리부' 사이트 급증세 〇 불법으로 정자를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불법 정자와 난자 거래 관련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124개로, 2013년 62개에 비하면 2배로 늘었음. 특히 대리모 사이트에 비해 대리부 사이트가 급증세임. 선진국에선 이런 수요를 정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정자은행으로 해결하고 있음. 정자를 기증 받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는 늘고 있는데, 제도와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임. http://news.jtbc.joins.com/html/620/NB11317620.html □ 킬고어 前장관 "한국, 중국 원정 이식 해결책 필요" 〇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 초청 대담회가 지난 20일 고려대 의대에서 열렸음.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주최로 열린 이번 대담회는 '생명 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 공유'라는 주제로, 아시아법학생연...
2016.09.22 조회수 2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 (하)]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대리모의 자녀” 〇 국민일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사 회의실에서 '대리모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 희 연구부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일학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등 의학·윤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음. 대리모 의 실태와 법제화 방향부터 인간성의 본질까지 다양한 화두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음. 일부 쟁점에서는 격론도 있었지만 대리모 시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입장이 같았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8333 □ 차바오텍, 탯줄유래 줄기세포 이용한 뇌졸중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〇 차병원그룹 차바이오텍(대표 최종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 뇌졸중 치료제(Cordstem-ST)의 1상과 2a상에 대...
2014.09.17 조회수 2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미국에선 대리모가 신종 산업?…10년새 3배로 급증 〇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리모 시장이 유럽이나 아시아, 호주 등의 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올해 미국 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아이는 10년 전의 3배인 2000명 이상이라는 설명임. 이중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데려갈 아이도 많 음.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할 경우 총 15만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리 모에게 2만∼3만달러를 주고, 난자 기증자에게는 5000달러∼1만달러를 지불함. 병원(3만달러), 대리모 출산 알선업체(2만달러), 변호사(1만달러)에게 주는 돈 외에 보험, 대리모 여행경비, 임신복 등에도 돈이 나감. 하지만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리모 시장은 주목받고 있음. ht...
2014.07.07 조회수 1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동거대리모에 5천300만원"…中 19세여성 메신저로 호객; “죽은 남편에게서 정자 추출해 아들 낳아”…엔들리스 러브에 감동; 65세 독일 할머니 네쌍둥이 임신 □ "동거대리모에 5천300만원"…中 19세여성 메신저로 호객 〇 13일 베이징청년보는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가 이달부터 벌이고 있는 대리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태를 취재, 보도했음.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웹사이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대리모 광고를 일소했음. 하지만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와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온라인 메신저 큐큐 등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정보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 큐큐에 올라온 1996년 출생(19세) 한 여성은 대리모 제공의사를 밝히면서 '성교 대리모'(性交代孕:동거하면서 대리임신·출산...
2015.04.14 조회수 5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중)] “인도 5천만·美 2억원” 문의 4시간 만에 답장 〇 국민일보는 해외 대리모와 국내 불임부부를 연결해주는 ‘글로벌○○○’사에서 근무하는 브로커와 이메일을 통해 15일 접촉했음. 브로커가 만들어 놓은 서류 양식에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써넣은 뒤 “출산 후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어 대리모를 쓰고 싶다”는 거짓 사 연을 함께 적어 보내자 4시간 만에 답장이 왔음. 담장에는 상담부터 건강검진, 현지 병원 견학, 대리모 선택, 아기 양도, 비행기를 통한 신생아 수송까지 전 과정이 A4용지 10장짜리 보고서에 번역투의 한국어로 자세히 정리돼 있었음. 이들은 상담을 거쳐 약 500만원의 보증 금을 내면 ‘작업’에 착수한다고 소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7172 □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〇 벨기에에서 강간과 ...
2014.09.16 조회수 15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사전의료의향서 : 미국 1990년 입법 … 성인 26%가 서약; 진균성 뇌수막염 유발 유전자 대규모 발견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〇 영국에서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자신의 여동생·남동생 쌍둥이를 직접 낳은 여성 때문에, 복잡하게 꼬인 족보를 두고 대리모 논란이 커지고 있음. 영국 여성 엘렌 바운은두 번의 출산으로 첫딸 매디, 그리고 이란성 남녀쌍둥이인 루스와 알렉스를 얻었음. 이 쌍둥이는 엘렌이 친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낳은 아이들임. 엘렌의 난자와 양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 탄생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엘렌의 여동생·남동생인데, 자신이 낳은 생물학적인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된 셈임. 영국에선 대리모 제도가 합법인데 이렇게 대리모 제도 때문에 ‘족보’가 복잡하게 꼬이게 되자 대리모 관...
2015.04.10 조회수 4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타이여성이 장애아 낳자 떠넘긴 호주인 부부 대리모 출산 시켜놓고 윤리는 나몰라라 〇 불임의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 부부가 타이인 대리모를 통해 낳은 쌍둥이 가운데 정상인 딸만 데려가고, 다운증후군인 아들은 두고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 윤리’를 둘러싼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음. 호주인 부모는 인공수정 태아가 4개월 이 됐을 때 정상이 아닌 것을 알고 낙태를 권유했지만, 불교도인 대리모는 신앙을 이유로 거부해 낙태와 양육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음. 호주에서는 현재 대리모 출산이 합법이지만, 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년 400~500쌍의 부부가 인도와 타이, 미국 등에서 대리모 원정출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649544.html □ “양수 검사 대신 혈액 검사로 99.9% 정확하게 태아 진단” 〇 2...
2014.08.04 조회수 15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법원 "대리모 통해 얻은 자녀의 친어머니는 대리모"...입양해야 법적 가족 〇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 대리모가 낳아 준 아이는 친양자 입양 등으로 법적 가족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03052.html * 관련 기사: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pregnant_kr_5afe83cae4b0463cdba067eb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65359 http://news.joins.com/article/22637054 □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낙태죄 위헌소원 24일 공개변론 〇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는 24일 열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치열한 찬반 변론이...
2018.05.21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신장 이식받으려면 평균 5.1년 걸려 □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〇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대리모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함.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는 이말부터 올해 말까지 9개월간 12개 정부 부문이 합동으로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음. 중국 정부는 인터넷 웹사이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대리모 광고를 일소하고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ART)을 위한 약품이나 의료장비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중국에서 대리모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지만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대리모는 여전히 성업중임. http://www.yonhapnews.co....
2015.04.13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0일]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공개변론; 내연관계서 생긴 아이 낙태했다면…남자도 낙태방조 처벌; 암 DNA 싹둑 '유전자 가위'…"축복" vs "재앙" 시각차 여전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박동진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모제도,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함. 박 교수는 대리모 제도의 입법화는 의료계와 법학계, 윤리계가 결단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6/0200000000AKR20151106174700017.HTML?input=1195m □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
2015.11.10 조회수 2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법망 부재' 대리모 출산, 국내서도 '은밀한 거래' 〇 국내에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란 돈이 오고 가며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엔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 대리모가 부족할 정도임. 대리모 비용은 출산에만 7천만 원가량 들고 출산 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달함. 이렇게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음. 출산을 의뢰한 여성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 편법을 쓰는 경우까지 있지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9 □ "죽기전 천명 낳고싶어"…대리모 사건 수사착수 〇 24살 일본인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기를 낳은 사건에 대해 인터폴이 다국적 공조 수사에 착수했음. 태국과 일본, 홍콩 인 터폴 지부에서 지난주...
2014.08.25 조회수 15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태국, 상업적 대리모출산 금지법안 승인 〇 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 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태국은 그동안 친척 간 대리모 출산 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법은 없었음. 프라윳 총장은 “최근의 파문은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오해하게 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 다”고 지적함.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
2014.08.14 조회수 2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국립보건연구원,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유전요인 61개 신규 발굴 … 네이처 게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신규 유전요인 61개를 새롭게 발굴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고 7일 밝힘. 이중 SIX3 유전자는 동아시아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ALDH2 유전자는 남성에게만 당뇨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26,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647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0-2263-3 □ 국가R&D 혁신 특별법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무산 여러 부처와 기관에 나뉘어 있는 130여개 규정을 포함해 총 280여개의 법률과 시행...
2020.05.07 조회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