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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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권 4호(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
2021.01.11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퇴행했다는 지적도 나옴.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381852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R&D 통해 보건복지 가치 실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밝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71명에게 중점 가치를 묻자,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0.07.22 조회수 3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데이터 3법, 의료AI 본격화한다더니... 개선점 산재 의료AI 산업을 활성화할 열쇠로 큰 기대를 받으며 금년 초 통과된 데이터 3법에 아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개정으로 의료계에서도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기사 :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69 □ 특정 항암화학요법이 혈액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연구팀은 DNA 손상 반응 유전자(TP53, PPM1D, CHEK2)에서 특정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후 클론 조혈(CH)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26일(현지시간)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발표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
2020.10.28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실제 같은 ‘모의 심의’ 영상으로 함께 고민하는 연명의료 중단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실제 사례를 취합해 의료기관윤리위 심의안건으로 재구성하고 ‘모의 의료기관윤리위’ 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함께 모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32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channel/UCrOG0aInYDRlCPf6YDobjDg □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아닌 '지속가능' 초점…“당장 논의 시작해야” 예방 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위드...
2021.08.25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10년째 논의 중…이식학회 "이제는 DCD 현실화할 때" 대한이식학회가 주최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termination of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제는 DCD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중지가 모였음. DCD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으로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과는 다른 개념으로, 심장사로 혈액순환이 멈춘 환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03 □ 한국도 '병리'의 '디지털 전환' 준비 끝‥정책적 지원만 남았다 보건의료에 빅데이터화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병리학에 I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병리'가 그 예임. 디지털 병리 환경에서는 모니터 앞에서 영상을 진단하게 되며, 2차 진단을 비롯한 협진을 할 때도 슬라이드 ...
2020.10.20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의사들의 SNS…버릴 것과 지킬 것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곱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2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며, 7월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30 연계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36 (의사 '소셜 미디어' 어떻게 해야 하나?, 2021.02.23.기사) 관련 논문: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이제 시작이다.pdf □ “간단한 분변검사로 만성간질환 진단하는 시대 온다” 만성간질환이 인공지능기술에 힘입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소화기연구소 석기태 교수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1...
2021.07.2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6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 전문간호사법, 갈 길 구만리… 복지부 “의료법 고려해 각계 의견 검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각계 의견 격차를 부각한 채 끝났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인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2021.09.16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 □ "인간생명이 동물·재산피해보다 우선"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초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함.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
2019.12.13 조회수 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초읽기…국회 상임위 관련법 통과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개정안’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족 범위 축소 개정안’ 을 비롯한 232개(원안 10건, 수정안 11건, 대안 35건) 법안을 의결함.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기사원문보기: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2015147696793 □ 엔지니어가 공학윤리를 망각하면 〇 최근 들어 한국에서 공사장 주변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가산동 오피스텔 흙막이 붕괴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에 이어 연속 3주째 지반 붕괴사고가 발생함. 연이은 사고 소식을 접하며 특히 안타까운 점은 이번에도 역시나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것. 붕괴에 취...
2018.09.21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濠성범죄 전과자, 아동매매에 대리출산 악용 우려" 〇 아동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일부 호주인이 아동 인신매매를 위해 인도나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대리출산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6일 보도했음. 호주 이민부는 "빈곤층 인구가 많고 대리출산에 대한 별다른 법률적 제 약이 없는 인도나 태국, 말레이시아같은 나라에서의 대리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 대리출산이 대리모에 대한 착취나 아동 인신 매매로 악용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민부 관계자는 "일부 사례들을 보면 아동 인신매매를 대리출산으로 위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리출산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자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8/e20140816152332117900.htm □ 中 "장기이식수...
2014.08.19 조회수 18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泰의회..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英 3부모 체외수정법 추진에 이탈리아 하원 중단촉구, 개인정보 보호 법률 통합법 발의 □ 泰의회, 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〇 태국 의회가 상업용 대리모 임신을 불법화시키고 외국인이 태국 여성을 대리모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 태국 국회의원이 20일 밝혔음. 이는 지난해 태국 여성의 대리모 출산을 둘러싸고 일련의 추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음. 새 법에 따르면 태국 부부가 대리모 출산을 하려면 부부는 물론 부부의 친척들까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며 부부 가운데 한쪽이 태국 국민인 부부는 결혼 후 최소 3년이 지나야만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상업 목적의 대리모 출산을 하려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20만 바트 (6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
2015.02.23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딸 대신 임신한 67세 최고령 할머니 〇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라리사에 사는 여성 아나스타샤 온투(67)는 지난 20일 임신31주에 1.2kg 여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함. 산모와 아이는 건강함. 아나스타샤는 딸이 임신에 7번 실패한 뒤 의사에게서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대리모를 결심하고, 시험관 시술로 수정란을 이식해 임신에 성공함. 아나스타샤는 기네스북 공식 기록상 최고령 대리모임. 한편 인도의 72세 여성은 불임클리닉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2년 동안 받은 후, 올해 초 아이를 출산하여 최고령 엄마가 됨. 그녀는 초산이었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25601006&wlog_tag3=naver □ 35~39세는 왜 쌍둥이 출산이 많을까. "20대 초반의 3배" 〇 국내연구진이 통계청의 2009-2013년 출생통계 자료를 토대로 산모의 연령대별-지역별 다태아...
2016.12.26 조회수 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 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 듯; "제2의 다나의원 막는다" 면허신고 개선협의체 구성;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〇 법적으로 대리 출산을 인정해 왔던 인도 정부가 올 10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국민의 상업적 대리모 행위 금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정부는 대리 출산을 의뢰한 외국인들이 자국 여성을 학대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탓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리 출산 경험이 있는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난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모와 대리모, 아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 법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정...
2015.12.24 조회수 2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캄보디아, 대리모 32명 석방…"아기 팔지 말고 키워야" 〇 지난 6월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지 대리모 32명이 아기를 직접 기르기로 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음. 익명을 요구한 캄보디아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들이 이번 주 "인도주의적 사유"로 석방됐다고 밝혔음. 이들 대리모는 지난 6월 수도 프놈펜 인근의 가정집 단속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중국인 고객들을 위해 임신한 상태였음. *기사원문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8604 *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123903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19436880&mediaCodeNo=S □ 마크로젠, 헬스클럽 이용 중계 서비스 ‘다짐’에 유전자검사 공급 〇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운동시설 이용 중계 서비스 ‘다짐(多Gym)’ 개발사 스톤아이...
2018.12.11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호주 남성, 대리모 출산아 성적 학대로 피소 〇 최근 한 호주 남성이 태국의 대리모에게서 낳은 자녀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리 출산의 문제점이 다시 두드러졌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이 2일 보도했음. 쌍둥이 자녀의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를 당했을 당시의 나이는 10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 해졌음. 호주에서는 최근 다운증후군 장애를 이유로 버림받은 대리출신아 '가미'의 호주인 아버지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란 사실이 드러 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대리 출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태국에서 아동복지기구를 운영 중인 일리야 스미르노 프는 "소아성애자들이 대리출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대리출산 제도는 돈을 가진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라고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02/0200000...
2014.09.02 조회수 13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중국의 남아 선호 사상, "아들 낳는 약"까지 판매해; "줄어드는 장기기증 희망자…6년 새 3분의 1 수준";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12/19) □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정부가 가난 해결해줄건가” 〇 영국 BBC는 지난달 말 인도정부가 외국인 대상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데 대해 “절망이 번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BBC는 “대리모의 수도”라고 불리는 소도시 아나드의 일부 인도 여성들이 ‘아기공장’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음. 인도는 이전까지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고 여성 지원자가 많은데다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인해 대리모 출산의 중심지가 됐음.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려 인도를 찾았고 연간 5000명의 대리 출산 아기가 태어났으...
2015.11.25 조회수 3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벨기에, 정신적 고통 안락사 신청 3분의 1 수용; "당뇨병 발병억제 유전자 있어도 흡연하면 허사"; 옥중 남편 정자 ‘밀반출’…쌍둥이 낳은 팔레스타인 여성; 레즈비언 커플, 동일한 정자 기증받아 함께 임신 □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〇 국제적인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던 태국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외국인과 동성애자의 대리모 출산이 전면 금지됐음. 태국 정부는 대리모 출산 남용, 인신매매, 대리출산 아기 유기 등 대리모 출산과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지원기술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금전이 개입된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과 동성애자들의 대리모 출산이 일절 금지됐음. 새 법을 위반하는 대리모 출산 의뢰자, 대리모, 의사 등은 최고 1...
2015.07.30 조회수 5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 23일 국회서 발기인 대회; '사회보장재정지출 2040년 22% 넘어선다' □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〇 베트남 정부가 최근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면서 불임 부부의 대리모 활용 신청이 줄을 잇고 있음. 19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리모 방식의 출생을 허용하는 개정 혼인가족법이 지난 15일 시행된 이후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이 불임 부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 동안 100여 건이 들어왔음. 이들 불임 부부는 대리모가 필요한 불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고 있음. 보건부는 이 가운데 10여 건이 시술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062700084.HTML?input=1195m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
2015.03.19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불법 대리모 사이트 1년새 45% 급증…대학생 용돈벌이도 ; "불법 장기매매 시장, '신장' 1순위"; 英 연구진, 생체나이 측정법 개발… □ 불법 대리모 사이트 1년새 45% 급증…대학생 용돈벌이도 〇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한 '대리모·대리부 불법 사이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2건이던 것이 2014년에는 90건으로 1년 만에 45.2% 늘었음. 2년간 적발된 불법 사이트 유형은 복수응답 기준으로 '대리부 알선'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모 알선' 76건(50%), '대리모와 대리부 알선' 5건(3.3%), 난자매매 1건(2%) 순이었음. 최근에는 대리부·대리모를 합법화하는 인도, 필리핀, 미국 등에서 활동하도록 연결해주겠다는 온라인 사이트가 다수 적발되는 상황임. 대학생들이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대리부·대리모를 자원하는 글도 상당수 게시된 것으로 나타...
2015.09.08 조회수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