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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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5일]
□ 확대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개념 정립 시급 〇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비암성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말기암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합당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단장은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비암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은 “비암성 질환들은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운동기능, 자기의사결정능력 등에 따라 말기 판단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돌봄의 목표를 평소 계획하는 것이 말기에 대한 정의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15027 □ 시험관아기 한 번 시술에 300만원인데 지원은 190만원 〇 ...
2016.08.16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료인 인식부터 바꿔야..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국제심포지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서울의대 교수)은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했음.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실행안에 관해 조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14 □ '대리모 경험 있다'…불임여성 등친 30대 벌금형 〇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
2016.06.29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착 방안을 모색했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료과정에서부터 호스피스까지 하나로 연계된 다양한 통합모델의 필요성(암환자-호스피스, 중환자실-호스피스 등),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비암성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시기, 대상질환 범위 설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확충(암 진단에 대한 진실 말하기 등), 현제 보건의료제도의 인프라 연계 활용 모색 등이 논의 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97 □ 낙태규제법 빗장 풀리나 … 오하이오주 법안 통과 ...
2016.12.08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설익은 완화의료 정착 위해 전문의제 도입" 〇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함. 그 내용으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취득제도 마련, 비암성 질환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모형 및 제공 유형 개발, 점진적 순차적 호스피스 대상 범위 확대 등임. 연구진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직종별, 단계별로 전문 자격증제를 시행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하고 전문화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3974&thread=22r01 □ 인권위 "생식독성물질 위험성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
2016.12.22 조회수 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영국, '습성' 황반변성 줄기세포 치료 첫 시도; 고령출산, '난자 동결'하는 골드미스; 난임보험 등 정권 맞춤 정책보험 줄줄이 실패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 복지부 타당성 검토 위한 시범사업 계획 〇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최근 말기환자의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통함암의료위원회를 구성함.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는 2013년 3만 8000여명에 달하지만 암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빠져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힘.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 요양병원의 완화의료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
2015.10.01 조회수 4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추가적으로 3개 비암성 질환과 자문형 호스피스 유형이 포함됨. 10일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가 개최한 '국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서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논의된 사항은 새롭게 추가된 질환의 형평성 및 기준 논란, 연명 종료 진단이 난 뒤의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 경제적 지원과 인력 문제, 국민 인식 개선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08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서울대병원이 연명의료관리기관 된다고? 〇 9일 보건복지부...
2016.11.10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과 지역 거점 병원 38곳 등 총 81곳에 전화해보니, 호스피스 병동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병동을 늘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곳은 6곳에 불과했음. 나머지 75곳 중 10곳은 "언젠가 그럴 생각이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으며 65곳은 "전 혀 계획이 없다"고 했음. 조사 대상이 된 병원 81곳 대부분이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공문은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공문을 받는 것 외에 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설명회를 열어서 참석했다는 곳은 8곳에 불과했음.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과 올해 7월 두 차례 했으며 병원마다...
2014.09.04 조회수 13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되는데"…진료현장 혼선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법)이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가 진료지침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음. 2일 의료계에 따르면 8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말기 환자가 크게 증가하지만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146500017.HTML?input=1195m □ 국회 `재생의료 규제합리화` 포럼 〇 세계 각국이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재생의료 산업 육성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 국회에는 줄기세포 산업 지원과 규제완화 내용을 ...
2017.07.03 조회수 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450 □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준비 이행"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29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 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사...
2015.12.30 조회수 3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각 지역 병·의원들 호스피스의 날 ‘합동 기념행사’ 개최 〇 올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 슬로건은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임. 이번 기념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년 2023년)'에 따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분야의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첫 번째 기념식으로 그 의의가 깊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9346 □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이식인 “아픔 보듬고 내일의 희망 발견” 〇 뇌사 장기기증인들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귀한 결정을 내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됨. 특별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식인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음....
2019.11.15 조회수 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닭처럼 생긴 사람이 가능할까?' 〇 28일 ‘NBC 뉴스’에 따르면 뉴욕 록펠러 대학의 연구팀은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를 닭 배아(chicken embryos)에 이식한 후 인간 태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중. 연구를 이끌고 있는 록펠러 대학의 줄기세포 전문가 알리 브리반루(Ali Brivanlou)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간 태아의 발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질병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기사원문보기 : http://www.sciencetimes.co.kr/?news=%EB%8B%AD%EC%B2%98%EB%9F%BC-%EC%83%9D%EA%B8%B4-%EC%82%AC%EB%9E%8C%EC%9D%B4-%EA%B0%80%EB%8A%A5%ED%95%A0%EA%B9%8C □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설명회(6/8) 〇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오는 6월 8일 오후 4시 국...
2018.06.08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수퍼컴퓨터 왓슨, 미래 암치료·임상시험 지도 바꾼다" ; 영국식 개별예산제와 미국식 벤더제공제 □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〇 방역당국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해 홍콩 계절인플루엔자(홍콩독감) 증상이 있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PCR)를 실시하는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질본은 주간 단위 보고체계로 운영 중이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체계'를 이날부터는 일일보고체계로 전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음. 아울러 홍콩보건당국과 정보도 수시로 공유하며 국내 유입에 대비할 계획임. 홍콩독감은 홍콩에서 겨울철 유행 이후 여름철 재유행이 발생한 상황임. 방역당국은 홍콩독감의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0/0200000...
2015.07.10 조회수 3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91살 칠레 할머니 자궁 속 60년 된 화석 태아; 유전자검사기관의 96.4%가 검사 정확도“매우 우수 (A등급) ”받아; 고혈압 환자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 최대 1.6 배 높다 ; "肝 줄기세포 찾았다" □ 91살 칠레 할머니 자궁 속 60년 된 화석 태아 〇 한 평생을 난임으로 고생해왔던 아흔이 넘은 칠레 할머니의 뱃속에 60년이 넘는 화석 태아가 발견됐음. CNN방송은 현지시간으로 5일 칠레 태평양 연안의 라 보카 라는 마을에 사는 에스텔라 멜렌데스라는 91살 할머니가 최근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다 몸속 화석 태아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멜렌데스는 단순히 혹이 생긴 줄 알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 오다가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렀다가 엑스레이 1차 촬영에서 종양이 의심돼 재촬영을 하게 됐음. 2차 촬영에서 자궁 안에 생성된 지 60년이 넘은 화석 태아를 발견했음. 병원 측은 ...
2015.08.06 조회수 4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DGIST 연구팀,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단백질 발견 ; IS 성노예 소녀들, 처녀막수술 후 20명 대원과 잠자리 강요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〇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음. 2013년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제청 신청 없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건의 첫 공개 변론임.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범죄자에게 법원이 판결로 약물치료를 선고하도록 한 '화학적 거세법'은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음.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치료 효과나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됐음. 피고인 측 대리인 ...
2015.05.14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 저조...낙인 우려 탓 〇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면 오히려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기 때문임.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지난 27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환자안전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452 *연관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93 □ 스위스서 조력자살 伊남성 "존엄사 불허 조국에 배신당해" 〇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고, 눈이 먼 40세의 이탈리아 남성이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에서 관련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는 보...
2017.02.28 조회수 5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英서 세계 최초 인공망막 수술로 시력 회복 성공…노안 치료의 길 열리나; iPS 유래 세포로 급성 신부전 효과 □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〇 대다수 국민의 환자정보가 무단 수집돼 의료·제약업계 이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유명 이동통신사와 병원 의료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관련 재단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
2015.07.23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 "암환자 10명 중 8명,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〇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미래의료재단'에게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업체명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래의료재단은 총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 세부별로 보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고지사항을 누락했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에 안전 조치와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도 기재하지 않았음. 또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회...
2015.08.18 조회수 2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황우석, 중국에 동물복제 합작회사 설립 〇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한-중 합작회사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음. 연구원은 이 합작회사가 웨이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연구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중국의 줄 기세포 연구기업인 보야라이프그룹이 시설과 인력 등에 40억위안(한화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설립된다고 소개했음. 수암생명공학연구 원은 이 회사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이번 합작회사 설립 과정에서 수암 측은 중국의 상징적 견종인 '짱아 오'를 처음으로 복제해 웨이하이시 인민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0/0200000000AKR20141010090800017.HTML?input=1215m □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〇 14...
2014.10.15 조회수 17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사진오늘] 신드롬과 추문, 자랑과 수치 사이 〇 2월 12일에는 이런 일이 - 2004년 2월 12일, 황우석 연구팀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그러나 2005년 11월 22일, MBC 'PD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편을 방영하며 '황우석 열풍'에 정면으로 도전. '황우석 의혹'-'황우석 파문'-'황우석 충격'-'황우석 추락'으로 커지며 그의 논문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조작물'임이 서서히 드러남.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6/0200000000AKR20180126082700013.HTML □ 로봇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논의, AI 윤리헌장 〇 지난 1월의 마지막날, 카카오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윤리에 관한 알고리즘 규범(이하 AI 윤리헌...
2018.02.13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정식 등록 〇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주(Sooam-hES-1)’를 줄기세포주등록 심의자문단 검토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정식 등록한다고 밝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해당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임. 그간 질병관리본부는 난자 매매 등 황 박사팀 연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옴. 질본 관계자는 이번등록은 다만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health/2016/11/14/3700000000AKR20161114130151017.HTML □ 이식 부적합 인체조직→연구목적 재활용 가능 추진 〇 정부는 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이라고 해도 폐기하지 않고 연구목적이나 의학적인 용도라면 조직은행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
2016.11.16 조회수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