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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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세)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
2020.02.06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도 국가인증 … 첫 평가·인증 실시, 의무화 전환 검토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최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인증제 도입을 알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시범평가 등을 거쳐 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고, 2016년 첫 시행에 들어감. 평가는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으로 나눠 4년에 걸쳐 진행됨. 1차 평가는 의료기관 310곳, 2차 평가는 비의료기관 280곳이 대상임. 평가결과는 전면 공개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함. 정부는 이번 첫 평가를 계기로 임상시험 기관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검토 중임.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759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공고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54192 □ 英, 인간 배아 '유...
2016.02.02 조회수 3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한국인 기대수명 81세, 건강수명은 70세…차이는 '만성질환'때문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에서 2011년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1.20세, 질병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70.74세라고 밝혔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 자료를 활용해 123 개 질병의 장애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산출해 낸 결과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 10년6개월은 질병을 앓으면서 보내는 기간 이 됨. 이같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주로 만성질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 사람당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714000444 □ 정자기증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 〇 영국 뉴캐슬 불임 센터 eenakshi Choudhary 박사는 1991...
2014.07.24 조회수 1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더 이상의 리베이트 용납 안해” 〇 23일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하고, 회원사별 자율준 수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음. 전문을 보면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 ▲임상시험과 연구시 피험자의 인권 존중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관련 조약·선언·규범 존중 ▲제약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7개항의 세부 실천사항을 명시됐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2630 □ 병원 '검사실' 국제 공...
2014.07.24 조회수 10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1살' 된 기초연금…"식비에 주로 지출"; 산모 혈액으로 태아 유전성 근육병 예측 검사 개발 ; 물고기 알도 거뜬히...부드럽게 옭아매는 촉수 로봇 □ '1살' 된 기초연금…"식비에 주로 지출"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2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2%가 기초연금을 대체로 식비로 쓴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음. '주거비'에 사용한다는 답변은 29.9%로 뒤를 이었으며 '보건의료비'로 쓴다고 답한 응답자는 26.5%였음. 조사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고서 가장 큰 변화로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3.7점)는 평가를 첫손으로 꼽았음. 92.5%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잘 도입했다는 응답은 91.9%로 나타나 수급자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설문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노인들로, 성·연령·...
2015.07.07 조회수 3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나노기술,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원 타자 〇 미국 바이오협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FDA의 9985건의 임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1상부터 품목승인까지 전 과정을 통과할 확률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만큼 신약 개발은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일.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118000099 □ 인간은 지금도 진화 중이다 〇 현재 전 세계에서 영국바이오뱅크의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약 7000명, 프로젝트는 1400개. 공개된 지 2년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불면증 등과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논문이 벌써 600개 가까이 발표되었음. 바이오뱅크에 축적된 수많은 DNA 데이터를 통해 현대인이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더 밝혀질 것이라는 게 전 세계 과학자들의 기대임. *기사원문보기: http://n...
2019.01.21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광대뼈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 임상시험 참여, 알아야할 것들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〇 보건복지부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등 현재 가용 가능한 나눔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2014 국내 나눔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번 나눔 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부총액은 ‘11년 11조1천5백억원에서 ‘13년 12조4천9백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금기부 참여자 1인당 평균 참여횟수도 ‘11년 6.2회에서 ’13년 6.5회로 0.3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 기증 뇌사자는 ‘11년 368명에서 ’13년 416명으로 증가, 뇌사자 장기 이식은 ‘11년 1,548건에서 ’13년 1,72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별 이식 실태는 신장이 1,760건으로 가장 높고, 간, 안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http...
2015.04.29 조회수 3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네이버·카카오 인증서로 공공기관 보유한 ‘나의건강기록’ 확인한다 오는 9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를 보여주는 앱 ‘나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 네이버, 카카오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네이버, 카카오는 30일 ‘나의 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01509.html □ 식약처, 비대면 시대 임상시험 안전 확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비대면 시대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임상시험 혁신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주요 임상시험 센터장 및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비대면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임상시험 센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2021.07.01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스페인 정부 '낙태 금지법' 추진 포기 〇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3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정할 법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보도했음. 개정안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이나 임신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 협받는 경우에만 의사 2명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임. 스페인 정부는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후 사회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 등이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면서 크게 반발했음. 2010년 사회당 정부 때 통과된 현행 낙태법은 임신 14주 이내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태아가 기형으로 확인되거나 임신부 상태가 위급할 때는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돼 있 음. 라호이 총리는 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18세 미만 소녀들이 낙태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
2014.09.25 조회수 14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남미에서 제일 보수적인 칠레, 낙태 허용 논란 본격화될 듯 〇 22일(현지시간) 칠레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첼 바첼레트(사진)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음. 칠레에선 지난 1931년부터 치료를 위한 낙태는 허용돼 왔으나 피노체트 정권은 1989년 보건법을 개정해 낙태를 전면적으 로 금지하였음.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되면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형에 처해짐. 칠레에서 낙태 허용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미성년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임. http://www.ajunews.com/view/20140523162114492 □ “유전자 변형 생물체 실험실 비상 매뉴얼 연락망 등 관리 엉망” 〇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2014.05.27 조회수 25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트럼프 '낙태 언급 금지령'에 빈민국 비상…AID·말라리아 지원금도 뚝 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PPFA 지원금 차단에 이어 낙태를 거론하는 전 세계 모든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할 예정임.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구호·의료단체들이 낙태시술 제공뿐만 아니라 "낙태를 가족 계획 방법(abortion as method of family planning)"으로 거론하는 것 만으로도 연방지원금을 차단하는 일명 '글로벌 낙태 언급 금지령'을 추진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6_0014897414&cID=10104&pID=10100 □ 고령사회 진입...노인의료 '컨트롤타워'가 없다 〇 2017년 노인인구 700만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복잡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를 ...
2017.05.16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 세상 떠난 남편 정자로 임신한 아내, “그에게 자랑하고 싶다” ; 자살보험금 지급소송 장기화…자칫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넘길라 □ "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〇 온라인에서 수입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중국산 가짜약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음.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9명의 임산부들에게 가짜 낙태약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보내주고 4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강 판사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부작용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을 정품인으로 속이고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
2015.06.23 조회수 7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7일]
□ 여성 10만명 검은 옷 항의시위…폴란드 낙태금지법 결국 폐기 〇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352표, 찬성 5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킴. 폴란드 현행법은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위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집권한 법과정의당은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내고 지난달 22일부터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함. 그러나 지난 3일에는 10만명이 넘는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 파업을 진행하었고, 국민의 74%가 새 법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62158005&code=970205 □ 두 팔 이식 아프간 참전군인 "약혼녀 손잡는건 특별한 선물“ 〇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직 해군 병장인 존 펙(31)은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제 ...
2016.10.07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美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〇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음. 30일(현지시간) AB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 타냐 월튼 프랫(57)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하며,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38500009.HTML?input=1195m □ 일본 연구팀 영장류 유전자 조작 실험 세계 첫 성공 〇 일본 연구팀이 게놈...
2016.07.01 조회수 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대법원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 세기의 재판 시작 〇 텍사스주에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13개에 불과하다. 2013년 제정된 낙태 금지법으로 30여개의 낙태 클리닉이 폐쇄되면서 텍사스는 미국에서 '낙태 불모지'와 다름 없는 지역이 됐음. 연방 대법원은 오늘(2일)부터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는 심리를 시작함.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계는 물론 낙태 찬반 진영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65352 □ 캐나다 말기 루게릭병 여성, 첫 '판사 재량' 안락사 〇 말기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안락사가 허용됐음. 앨버타 주 캘거리 법원은 1일(현지시간) 캘거리에 사는 시한부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의사의 도움...
2016.03.03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낙태 병원 앞 시위금지는 위헌” … 美 대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해온 매사추세츠주(州)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대법원 전원재판 부는 26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한 매사추세츠주 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번 소송은 낙태 반대 운동가 7명 이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 □ 유럽연합 법원, "대리모 출생 아이도 가계 출생 등록 권리 있어" 〇 유럽 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대리모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음. 프랑스는 대리모 출생을 불법으로 하고 있기에 프랑스 일부 부모들은 ...
2014.06.27 조회수 22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낙태법 위헌 논란,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〇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음. 그리고 비슷한 시각, 세종대로 맞은편 원표공원에서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가 '낙태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isaweekly.com/25672 *관련기사: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8A%94-%EB%82%99%ED%83%9C%EC%A3%84-%EC%9C%A0%EC%A7%80-120%EC%97%AC%EB%A7%8C-%EB%AA%85-%EC%84%9C%EB%AA%85-%EA%B5%AD%EB%AF%BC-%EB%9C%BB-%EA%B1%B0%EC%8A%A4%EB%A5%B4%EC%A7%80-%EB%A7%88%EB%9D%BC-83041.html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1627/ http://www.chr...
2019.04.08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뉴질랜드 낙태규제 완화…임신 20주 이전엔 의사 동의 없이 가능 〇 뉴질랜드가 임신 20주 이전 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하는 등 낙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음. 뉴질랜드 정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는 방향으로 낙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AP,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5125700009 □ 佛, 독신여성·레즈비언 커플에도 체외수정 허용 추진 〇 프랑스 정부가 독신 여성이나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들도 체외수정 등 난임·불임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음. 2013년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체외수정(IVF)을 레즈비언 커플이나 싱글 여성에게도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 혜택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이를 전격 수용한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
2019.08.12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텍사스주 낙태 시술소 허용해야" 〇 뉴욕을 포함한 14개 주들이 합동으로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 허용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음.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아이오아·메릴랜드·메인·메사추세츠·오레곤·버몬트·버지니아·워싱턴DC 등과 합동으로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 서비스 제한 규제법안 무효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음.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 시술소들이 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한 뒤 두 차례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6월 연방항소법원이 합법으로 판결하며 낙태 시술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아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는 주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37573 □ iPS세포 심장병 재생의료제품 실용화 '순조' 〇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
2016.01.07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낙태 시술 후 합병증, 사랑니 발치보다 낮아’ 〇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2009~2010년 사이의 54,911 건의 낙태 사례를 분석했음. 이들은 낙태 이후 진행 상황을 6개 월 동안 관찰하여 그 연구 결과로 단지 2.1%만이 합병증에 걸렸으며 이 중 수혈,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을 요하는 합병증은 0.23%에 불과 했다고 밝혔음. 낙태 합병증은 매우 희귀해서 합병증 발병 확률이 7%인 사랑니 발치(拔齒)나 9%인 편도선 절제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고 베타와이어드(BetaWired)가 10일 보도했음. 이 연구에 참여한 낙태 여성들의 97%가 외래환자 전문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시 술을 받았고 3%만 입원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음.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85 □ 말기암 환자 위한 호스피스 시설 크게 부족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2014.12.12 조회수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