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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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 낙태경험…절반이 원하지 않는 임신 〇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19.6%)은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22일 밝혔음.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이유로 가장 많은 대답은 원하지 않은 임신(43.2%)이었으며 산모의 건강문제(16.3%), 경제적 사정(14.2%), 태아의 건강문제(10.5%),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음. 김 의원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술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
2016.09.23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음.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088500017.HTML?input=1195m □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〇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게 36...
2015.12.11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제대혈 논란' 업계에 직격탄 … 신규 보관수 '반토막' 〇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는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벌어진 제대혈 무용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업체의 신규 제대혈 보관 건수는 최대 절반 이상 급감함. 지난해 7월 시민단체에서 가족제대혈이 실제 사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데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당시 가족제대혈피해자모임,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족제대혈이 질병에 사용된 사례가 없고, 장기보관 시 유효성이 떨어지는 등 국내 제대혈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현재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임. http://news1.kr/articles/?2748843 □ 의료기기 탐색임상시험 제출자료 간소화 추진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정의조항 신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탐색임상시험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
2016.08.17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 지침에는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보관하는 제대혈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기준 및 치료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7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7366&cID=10201&pID=10200 사진 : http://www.ikunk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9 보도자료 및 지침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77 □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정수혈 정착돼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수...
2020.06.12 조회수 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데이터랩] 가출청소년 年 20만명 방황…가출소녀 50%“ 性경험” 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이 한해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 최초 가출연령이 2009년 13.9세에 서 2011년 13.6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서울시가 지난해 가출 소녀 2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성관계 경험 이 있다’고 답했으며 첫 성관계 연령은 평균 14.9세였음. 성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소녀 중 첫 성관계가 성폭행인 경우가 24.7%에 달했으며 30%의 응답자가 임신경험이 있다고 했고 이들 중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우는 71.4%였음.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1% 였고 최초로 성매매를 한 나이는 평균 15.5세임.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돈을 벌고 싶어서(29.6%)’, ‘잘 곳이 없어서(21.4%)’, ‘배가 고파 서(11.2%)’ 순이었음. http://hooc.heraldcorp.com/datalab/...
2014.08.18 조회수 1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간, 남에게 준 사람 중 사망률 0 〇 현재 국내에서 간 이식 수술은 연간 1200~1500건 정도 이뤄지며, 이 중 60% 가량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받는 '생체 간 이식'임. 1년 생존율은 96.6%(지난해 기준)로 세계적 수준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하는 한국장기이식연구단은 '장기이식코호트' 연구(책임자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에서 2014~2015년 장기 이식을 위해 자신의 간을 제공한 832명(남 553, 여 279)을 2년간 추적 조사했음. 그 결과 이식 수술로 인한 사망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식 후 합병증이 나타난 사람은 10명 중 1명(9.3%) 수준이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685997 □ "4차 산업혁명시대 해결과제는 의료정보 표준화 및 개방성" 〇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올해 춘계학술대회 주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정했...
2017.06.23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韓·中·日 감염병 정보공유·고령화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〇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중국 지난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음.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평상시 감염병 정보공유의 활성화 및 검역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공조체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1274 □ 인간의 뇌를 가진 쥐가 인간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 생명윤리학자들 논란 〇 줄기세포를 이용한 미니 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생명윤리학자들 사이에서 ‘쥐에 인간의 뇌를 이식해 일부긴 하지만 쥐가 인간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 쥐는 그냥 쥐 취급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어느 정도 존중은 받아야 할까?&rsqu...
2017.11.13 조회수 34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조회수 3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음.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음.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
2015.05.20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90151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591&bbsId=BBSMSTR_000000000074 □ 4세대 유전자 편집 '프라임 에디팅' 뜬다 … 생명硏, '2020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지난해 10월 네이처紙에 발표돼 과학계를 들썩이게 했...
2020.02.13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6월부터 매출 1500억 이상 의료·금융기업 정보보호 '의무'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음.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매출 1500억원 이상의 의료 및 금융 기업 등이 추가됨.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미래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561640 □ 인체에 유전자 넣어 난치병치료…日 내년 실용화 추진 〇 특별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약'이 일본에서 내년 판매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음. 오사카대학 출신들이 만든 벤처기업 다나베미쓰비시가...
2016.02.01 조회수 2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대법 “경찰에 개인정보 준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〇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넘겨준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음.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영장이 없어도 개인 정보를 제공했던 포털의 관행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임. 그동안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정보 임의제공을 잠정 중단한 포털 업계가 빗장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음.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으며 이후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포털 업체들은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60311/76935264/1 □ 거부반응 줄여 '부적합' 신장도 이식 가능<미 연구팀> 〇 면역체계의 거부반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는 신부전 환자들이 거부반응을...
2016.03.11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익명화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진다 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부문에서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임. 다만, 나중에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제도가 도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음. 가령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7/0200000000AKR20160127115100017.HTML?input=1195m □ 정진엽 장관 “첨단의료기기산업 미래 성장동력 육성” 〇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의료기기 기업들과 함께 첨단의료기기산업의 ...
2016.01.28 조회수 3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음.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56 □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연 60건 혜택" 〇 정부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식약처)와 평가(복지부)를 통...
2016.02.22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풀 구성...28일부터 운영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풀)을 구성하고 28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353252 (사진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81511532797) 보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혼합 접종과 mRNA 백신 효과 우수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혼합 접종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전령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은 효과가 몇년간 지속되는 등 우수하다는 연구도 나왔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01292.html#csidxec0ad6be4d6eab5bd7a9751f1bbc9ea 관련 BBC 기사 : https://www.bbc.com/news/health-57636356 □ 청소년도 '코로나 블루' 심각...
2021.06.29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57 보도자료 및 「이슈와 논점」 보고서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0429&no=7576&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 "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 … 286개 규정 통합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
2020.12.22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데이터가 결정" 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도 데이터 주도 정책 수립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오미애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음.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37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개인정보 침해 당해도 67.4%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이전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음. 더욱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침...
2017.09.06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종합) 〇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음. 연구소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비식별정보의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의 콘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089051017.HTML?input=1195m □ 급성백혈병 美 한국계 3살 여아에 '희망의 빛' 〇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급성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3살짜리 여자 어...
2016.08.02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데이터청 설립? 빅브라더가 온다 서울시청으로부터 ‘4.24~5.6 기간 중 용산구 이태원 등 인근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는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은 “인근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정부가 내 위치, 전화번호, 이름 심지어 주소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친다”고 밝힘.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데이터청’ 설립과 무관하지 않음. 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041859001&code=920100 □ “환자혈액관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헌혈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코로나19 까지 발생하여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짐. 이에 헌혈 감소와 부적정 수혈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자혈액관리(PBM; Patient Blood Manag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기사 : http://www.monews...
2020.07.06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 번호도 포함됨. 이런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공식 발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078200073.HTML?input=1195m 관련 웹사이트 : http://www.ppc.go.jp/news/public-comment/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〇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일 검체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최윤정)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은 유전자 맞춤치...
2016.08.03 조회수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