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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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불법 낙태약 주문 2시간 만에 배달…“상당수 모조 약” ; 사람 iPS세포로 생식세포 고효율 제작; "유령수술 의사 형사처벌 범위 명문화" 촉각; 대마초로 자폐아 치료…미시간, 미 최초 합법화 추진; 수술용 실 대체 '홍합 접착제' 개발; 3D 바이오프린터로 혈관조직 분포된 뼈조직 만들었다; 美 최초 이식형 의족 승인 □ 불법 낙태약 주문 2시간 만에 배달…“상당수 모조 약” 〇 낙태가 원칙적으로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낙태 약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음. 인터넷 주문으로 판매되고 있는 낙태약은 미국산 낙태약으로 우리나라에선 수입을 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식 판매처라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약국이나 병원 이름을 홈페이지에 걸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었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낙태약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조약으로 추정되고 있어 더 문제임. 함부로 복용했다가 ...
2015.07.21 조회수 5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전세계 임신 4건당 1건 낙태…선진국 낙태율 사상 최저 〇 전 세계에서 임신 4건당 1건꼴로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선 낙태율이 급감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한 낙태를 허용한 국가와 불법화한 국가 간 낙태율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낙태 연구단체 구트마커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 통계 등을 바탕으로 15∼44세 가임 여성들의 낙태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연평균 낙태 건수는 5천60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2/0200000000AKR20160512083100009.HTML?input=1195m?fed01a48 □ 성폭행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안락사한 20대 여성 〇 네덜란드 20대 여성이 과거 성폭행을 당해 생긴 정신 장애를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받아 논란이 일고 있음.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등 ...
2016.05.13 조회수 3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음.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49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3일) 9시25분께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음.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3_0001220214&cID=10301&pID=10300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입법 법령안 556개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각 부처 제·개정 법령 가운데 556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음.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부 입법 법령안 1279건에 대해...
2020.11.04 조회수 3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낙태 불법인데 낙태율 1위인 나라… 이미 모자보건법 있어 〇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림. 이날 사회를 맡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김혜윤 대표는 "어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집회에서 7주차 태아 크기와 같은 해바라기씨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3276 □ 부작용 설명 빠진 결핵치료…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〇 결핵약 처방 시 병원이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환자의 자기결졍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옴. 결핵약을 처방하는 이유와 그로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 자기결정권을 병원이 침해했다는 것.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
2018.06.12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헌재 '낙태죄 판결' 의료계도 의견 분분 〇 헌법재판소(헌재)가 인공임신중절수술로 불리는 ‘낙태죄’의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함.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동안 낙태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폐지를 외쳐왔던 만큼 환영하는 반면 일부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203 * 관련 기사: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84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412/95015302/1 http://www.newspower.co.kr/4236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807&sc_code=1437454701&page=&total= □ 인류 최초 블랙홀 관측, 그 의미는…AI·의...
2019.04.12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법규가 없는 상황인데도 낙태 의료시장은 요동치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093 □ 식약처, 약물용 혈액제제 수급 및 활용도 제고 식약당국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213&category=C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42&srchFr=&srchTo=&srchWo...
2021.01.13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낙태죄 폐지’ 의원입법 모두 ‘임신 주수’ 없애는 쪽으로 임신 24주 이전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준비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수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새롭게 다듬고 있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낙태죄 관련 법안 심사에 앞서 시민사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는 12월 초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721.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안전하게 살 권리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됨. 주요 내용은 △‘안전권’ 명시,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의 ...
2020.11.16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를 죄로 규정한 조항을 남겨두어 오히려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953.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필수의료’ 의료법 명시 … 의사들 집단행동 막는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2020.11.16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이슈토론 : 낙태죄 폐지 〇 형법 269조는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낙태죄 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343592 * 관련기사: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5036 □ 日,역분화줄기세포 심장임상 승인…다양한 치료제 출시 기대감 키워 〇 일본 정부가 역분화줄기세포(iPS)를 이용해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허가. 노인성 황반변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iPS 임상을 허용한 데 이어 심장 질환 치료에까지 iPS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2018.05.31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태아도 생명" VS "여자는 자궁 아냐" 낙태죄 맞불 기자회견 〇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각각 열렸음. 낙태 찬성을 주장하는 측은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라면서 맞받았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4/2018052401971.html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87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abortion_kr_5b0680cce4b05f0fc844d844 □ 강화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국내 업체들 촉각 〇 오늘(25일)부터 강화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2018.05.25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미 인디애나 법원, 낙태 혐의 여성에 징역 20년; 쥐 갑상선 ‘인쇄’한 바이오 3D프린터; 정부 "원격의료 확산·한의학 과학화 추진" □ 미 인디애나 법원, 낙태 혐의 여성에 징역 20년 〇 미국 인디애나 주 법원이 불법 낙태를 한 여성에게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음.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세인트조셉 카운티 법원은 전날 사우스벤드 교외지역 주민 푸르비 파텔(33)에게 '낙태'(feticide)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음. 파텔은 2013년 7월 임신 30주 만에 스스로 낙태를 시행하고 태아의 사체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 밖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았음. 판사는 파텔의 태아 살해 및 유기 혐의에 대해 각각 6년과 20년 형을 선고했으나 동시 복역이 허용돼 실제 형량은 20년이 됐음. 미국 임산부 권리 옹호단체(NAPW)는 파텔...
2015.04.02 조회수 2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낙태죄' 첫 국회 공청회 … 쉬운 낙태 아닌, 신중한 낙태되도록 8일 제382회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됨. 공청회 진술인은 낙태죄 유지를 밝힌 쪽이 6명, 폐지를 밝힌 쪽이 2명이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06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68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동영상 :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21&ct2=382&ct3=14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11월 24일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13344 □ 개개인 유전자에 따라 고지혈증 약제 효과 3.7배까지 차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 ...
2020.12.10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낙태 합법화 표결 앞둔 아르헨티나, 의사들간 찬반 팽팽 〇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선택적 낙태 합법화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의사들 간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음.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부청사인 '카사 로사다' 앞 마요 광장에서는 '생명을 위한 의사' 단체 소속 의료인 1천여명이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들과 AP통신 등 외신이 1일 보도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1/0200000000AKR20180801129400009.HTML □ 난임시술 병원 시범평가 ‘6개월→3개월’ 단축 왜? 〇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범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간’이 단축됨. 당초 6개월 진료분(2017년 10월~2018년 3월)에서 3개월 진료분(2017년 10월~2017년 12월)으로 자료제출 건수가...
2018.08.02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유엔 "아일랜드식 무조건 낙태금지는 잔인한 여성차별" 〇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도 낙태를 금지한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이 여성차별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엔 권고가 나왔음.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9일(현지시간) 낙태를 거부당한 한 아일랜드 여성의 진정을 심의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더블린에 사는 어맨다 멜렛은 2011년 태아가 심장 결함이 있어 자궁 밖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지만 낙태를 거부당했음. 아일랜드는 임신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 17개국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아일랜드 낙태 금지법이 유엔이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며 폭넓은 법 개정을 촉구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0/0200000000AKR20160610038600009.HTML?input=1195m?56e3...
2016.06.10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강제 ‘낙태·단종’ 당한 한센인에 첫 국가 배상 판결 〇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모씨 등 9명에 대해 각 3000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 모씨 등 10명에 대해 각 4000만원 배상을 결정했음. 이 판결은 강제로 낙태·단종(斷種)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반인륜적 인권침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280245 □ 인천연수구보건소,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조성 캠페인 전개 〇 인천시 연수구보건소(구청장 고남석) 건강증진센터가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생명비추미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2014.04.30 조회수 37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
2015.02.02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美 정치학자 “낙태로 인해 연방수입 45조 달러 잃어” 〇 미국의 친 생명 정치학자는 미국이 낙태로 인해 45조 달러의 연방수입을 잃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음. 정치컨설턴트인 마크 올슨은 조사보고서에 낙태가 합법화된 대법원판결 이전과 낙태된 사람들에게서 태어났을 후손들을 포함시켰는데, 이 결과에 따 르면 미국은 낙태로 인해 1억2천5백만 명의 인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변증학자인 짐 데니슨 박사는 “대법원의 낙태합법 화 결정이후 5,500만명이 낙태되었는데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운동‘에 따르면 낙태의 결과로 미국이 입은 노동력 손실을 계산하면 미래의 GDP에 해당하는 45조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여론 조사에 응한 1,000명 중 44%는 자신들이 친 생명 지지자 들이라고 한 반면, 48%는 낙태찬성자들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 □ ...
2014.08.06 조회수 12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생명 지키고 여성 보호하고자 낙태죄 폐지 반대 〇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18일 낙태법 유지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음.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법 유지 촉구 성명을 발표. * 기사원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839 * 관련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81709177259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310568258566 □ ‘맞춤 아기’의 탄생을 막아라 〇 7개국 18명의 과학자 및 윤리학자들이 지난 14일 크리스퍼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여기에는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최초로 발견한 엠마뉴엘 샤펜티어를 비롯...
2019.03.19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미국 쌍둥이의 情…불임 동생 위해 대리모 자청한 언니; 임상 거치지 않은 태반의약품 논란... 허가 기준 오락가락 '탓' □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〇 낙태 문제가 미국 대선판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음.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대선후보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관련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임.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이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태아 장기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관계자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음. 10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 자신...
2015.08.13 조회수 4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낙태 허용 범위를 늘리기 보다, 낙태를 안해도 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절실해 〇 기독교적 생명윤리로 평생 의학계에 헌신했던 故 장기려 박사, 그의 뜻을 쫓아 설립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일 오후 1시부터 산정현 교회에서 창립 2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낙태와 생명윤리’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B%82%99%ED%83%9C-%ED%97%88%EC%9A%A9-%EB%B2%94%EC%9C%84%EB%A5%BC-%EB%8A%98%EB%A6%AC%EA%B8%B0-%EB%B3%B4%EB%8B%A4-%EB%82%99%ED%83%9C%EB%A5%BC-%EC%95%88%ED%95%B4%EB%8F%84-%EB%90%98%EB%8A%94-%EC%82%AC%ED%9A%8C%EC%A0%81-%EC%95%88%EC%A0%84%EB%A7%9D-81576.html □ 다시 불붙은 인간 배아 연구 논쟁 〇 허젠쿠이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교수가 지난 26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에이즈에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 여자 아이를 출산하는...
2018.12.02 조회수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