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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제63회 콜로키움] (구)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
[ 2024-06-05 ]
2024년 한국간호윤리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6/22(토))
[ 2024-06-05 ]
2024 대한근거기반의학회 학술대회(7/12(금))
[ 2024-05-30 ]
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공고
[ 2024-05-22 ]
2024년 한국생명윤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6/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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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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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장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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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범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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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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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을 중심으로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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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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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전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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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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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한·양방 의료 사이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고찰/박철
발행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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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재생의료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이민규, 류화신
발행년
2015
조회 수 376
982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문상혁
발행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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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안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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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박정일
발행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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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정혜승 외
발행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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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발행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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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노태헌
발행년
2015
조회 수 894
976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김준래, 백남복, 이윤학
발행년
2015
조회 수 492
975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발행년
2015
조회 수 693
974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발행년
2015
조회 수 472
973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황만성
발행년
2015
조회 수 248
972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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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조회 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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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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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윤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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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김장한
발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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