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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美 FDA, 신약 허가 과정 이면의 숨겨진 거래 〇 갈라진 캡슐에서 쏟아지는 돈’. 7월 첫째 주 사이언스 표지는 FDA 허가당국이 약을 승인할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을 묘사함. 사이언스의 칼럼니스트 찰스 필러는 이번 호에 ‘숨겨진 갈등(Hidden conflicts)? FDA 자문위원에 대한 제약사의 '신약 승인 후 지급' 관행이 윤리적 논란을 일으킨다’와 ‘FDA의 회전문: 신약의 긍정적 검토를 위해 제약사가 종종 규제당국자를 영입한다’ 등 두 개의 글을 실음. * 기사원문보기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3004 □ 인공지능 윤리선언 필요하다 〇 인공지능은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하지만,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이 인공지능에 종속될 가능성을 가지는 등 매우 위협적인 면이 있음. 최근 구글이 '메이븐 프로젝트'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
2018.07.09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〇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7월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함.‘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 및 주최.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251 □ 헌재 연내 낙태죄 판단… 여성계 “건강권 보장하라” 공론화 나서 〇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계가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함. 7월 첫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한 여성계는 토론회와 집회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낙태죄(형법 269조 1항ㆍ270조 1항...
2018.07.06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유전자 치료제, 황우석 트라우마 극복해야 〇 유전자 치료제는 난치병 등 현대 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풀어줄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특히 유전자 특정 부위를 편집할 수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개발되면서 유전자 치료제 연구에 가속도가 붙었음. 현재 미국은 유전자 치료제 임상 시험 승인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2년까지 40개 유전자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 * 기사원문보기 : http://m.kormedi.com/news/NewsView.aspx?pArtID=1228066 □ 제약사 직원에 예비군 훈련 대리출석 논란 회원…의료윤리 위반 사유 검토 〇 대한의사협회가 제약사 직원의 예비군 훈련 대리출석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회원에 대해 의료위반 사유와 징계 여부를 검토. 의협은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강원도 원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
2018.07.05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임상시험 피해로 5년간 82명 사망…예상 부작용 제공 의무화 〇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각종 부작용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는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자 의약품 당국이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음.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상시험 의료기관은 오는 10월부터 시험 참여자를 모집할 때 시험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31452 □ 의사도 사람 의사도 국민, 어벤져스가 아니다 〇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함.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 목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해자의 과도한 협박으로 심신이 허...
2018.07.04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문케어’ 이후 보건의료 대변혁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 〇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건강보험정책 개편과 함께 보건복지 개편의 한 축으로 그리고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임. 문재인 케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대변혁을 가져올 ‘커뮤니티 케어’가 오는 9월 윤곽을 드러낼 예정.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555 □ 팔리아 대주교, “매순간 생명을 돌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 〇 “출생에 대한 평등? 국제적 책임”은 6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제24차 정기총회 주제임. 세계 생명윤리와 설득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전망에 대한 토의 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교육이 해야 할 역할도 다룸. 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인 빈첸초 팔리아(Vi...
2018.07.0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AI 의사 편향적 판단시 의사결정의 도덕성 불분명 〇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학습이 미국의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하는 등 편향의 오류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종 구분 실패 등 알고리즘의 편향으로 발생하는 이같은 오류는 왓슨 등 AI 의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 인간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 기사원문보기 : http://www.akomnews.com/?p=398967 □ 스탠퍼드 감옥 실험의 진실 〇 짐바르도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사회적 환경과 주어진 역할에 따라 인간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짐바르도 본인의 주관성이 개입하고 연구윤리 위반인데다가, 그 메시지 또한 동료 학자의 검증과 비판을 전혀 거치지 않았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80629000252 □ 줄기세포 불법 배양한 치료제로 시술한 병원장 등 검거 〇 부산지...
2018.07.02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민간위원 정책간담회 〇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민간위원 정책간담회'가 열림. 간담회에서는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규 회의를 개최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첨예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756630?cloc=rss%7Cnews%7Ctotal_list □ 8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〇 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가 인상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2018년도 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rsquo...
2018.06.29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생명과학 정책방향 제시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 생명윤리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5기 위원 구성이 완료돼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힘. 5기 위원회는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와 박수현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등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됨. 위원장에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위촉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7/0200000000AKR20180627047000017.HTML * 관련기사: http://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19609 http://www.news1.kr/articles/?3356344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427 □ 강남세브란스, 임상시험 운영 국제 인증 획득 〇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과학적...
2018.06.28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구글, AI무기 개발 불참 원칙 정했다 〇 제프 딘 구글 선임연구원이 26일 서울 구글캠퍼스에서 열린 ‘구글과 인공지능 2018’ 컨퍼런스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강조함. 1999년 구글에 합류한 딘 연구원은 구글 검색·번역·광고의 핵심 시스템을 공동 설계했고, 지금은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50750.html *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6/0200000000AKR20180626132100017.HTML □ 日 "AI활용한 의료행위, 최종책임은 의사" O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의사에게 묻기로 함. AI가 환자 상태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고, 그 책임도...
2018.06.2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줄기세포치료제` 잠재성은 과연‥나라별 정책 `천차만별 〇 줄기세포치료제는 환자의 유전적 환경과 동일한 세포 또는 조직에서 약물의 효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정밀의료의 발전과 함께 신약개발에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음. 다만 실용화 단계에 이른 줄기세포치료제 대부분이 허가는 받았으나, 치료효과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수준(border line)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182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일본, AI 의료의 포괄적 규정 마련...“최종 책임은 의사” 〇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의료기기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진료의 최종적인 책임이 의사에게 있음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성 등...
2018.06.26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조정 〇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25일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1854&thread=22r01 □ 참여연대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당장 중단하라" 〇 "공공기관이 수집한 국민 보건의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위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354635370 * 관련기사: htt...
2018.06.25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인류 위협하던 바이러스, 암세포만 콕 찍어 죽인다 〇 이달 초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듀크대 연구진이 소아마비 바이러스와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면역 항암제 ‘여보이’를 동시에 처방하면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악성 유방암도 치료할 수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함. 앞서 연구진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로 악성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음을 입증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음. * 기사원문보기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1/2018062101980.html □ 병원 내 윤리위원회, 의사 뿐 아니라 환자 접근성도 높여야 〇 환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울산의대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는 서울대병원이 지난 21일 병원 ...
2018.06.22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소금과 건강 관계’ 죄수 대상 대규모 임상실험 〇 수천명의 사람에게 몇 년 동안 같은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식단과 영양 상태를 연구하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세계에서 이런 연구는 거의 불가능함. 만약 이런 연구가 가능하다면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식단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임. 이같은 무작위 집단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이 가장 규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소금과 건강의 관계임. 그런데 최근 그런 연구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제시돼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619/1185858 □ ETRI, ‘인공지능 눈’ 시각지능칩 개발 〇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이상훈, 이하 ETRI)은 기존대비 수십 배의 연산량을 처리하면서도 소형화한 ‘인공지능(AI)의 눈’인 시각지능 칩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힘. ETRI...
2018.06.21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구글 인공지능, 인간 죽음까지 예측…확률 95% 〇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24시간 내 사망할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망 예측 시스템을 개발함. 확률은 무려 95%에 달함. 구글과 스탠퍼드·캘리포니아·UC샌프란시스코 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올해 초병원에 입원한 한 중년 여성의 사망 예측 사례로 인공 신경망의 의료 분야 잠재력을 강조하는 논문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돼 화제가 된 바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987486 □ CRISPR 3가지 '논란'과 그 이후... 〇 크리스퍼 기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임. 그러나 정확도, 안전성, 전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크리스퍼 기술은 발전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높아짐. 핵...
2018.06.20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미래 과학?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줄다리기 〇 국내에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미래 과학’에 대한 담론을 펼침. 2017 가을 카오스 강연(2017년 9월 13일~11월 22일) ‘미래 과학’이 ‘렉처 사이언스 KAOS’ 여섯 번째 시리즈로 묶여 나옴. 최근 ‘핫’한 주제인 빅데이터, 뇌지도, AI, 기후변화와 화성 이주까지 과학의 현 주소,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민할 거리 등을 다룸 * 기사원문보기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17 □ 정밀의료, 통계가 아닌 나와 나를 비교하는 시대 〇 15일 서울아산병원이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Future Medicine in Digital Healthcare Innovation'라는 주제로 '2018 아산국제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2018.06.19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교황 “동성커플, 가족 형태 아냐…낙태, 나치 우생학 연상”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은 가족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결함이 있는 배아를 선별해 낙태하는 것은 나치의 우생학을 연상시킨다고 말함.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16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이탈리아 평신도 단체인 가정협의회에서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신의 형상을 한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형태만이 유일한 가족”이라고 말함. * 기사원문보기 : http://hankookilbo.com/v/244fa81605e84587bdf6ed4bd117df69 *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71527011&code=970100 http://news.joins.com/article/22721972 □ 머크, 유전자 편집 윤리적 사안들…美 생명윤리학...
2018.06.18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미국 독신 남성 `대리모 통해 아빠 되기` 증가…5년 전보다 2.5배↑ 〇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친자녀를 얻으려는 독신 남성들이 점차 늘고 있음. 14일 현지언론인 시카고 트리뷴은 미국 독신 남성들의 대리모 출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트리뷴은 빌 게스트의 사연을 소개하며 현대 남성들이 대리모 출산으로 자녀를 얻는 현상을 소개. * 기사원문보기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557889 * 관련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14MW17220360291 □ 멸종 동물 복제와 ‘키메라’ 〇 최근 국내에 개봉한 ‘쥬라기 월드;폴든 킹덤’ 과 같이 이미 멸종된 동물을 유전자복제 등을 통해 복원하는 일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림. 그러나 이러한 멸종 동물 혹은 멸종 위기 동물의 복제에 대해, 복...
2018.06.16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분당서울대병원, 유전성 망막질환의 근본 치료법 ‘유전자치료’ 발표 〇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주광식 교수팀이 ‘유전성 망막질환을 치료하는 유전자치료법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정리해 발표. 연구팀은 망막색소변성 등 유전적 원인으로 시세포가 변성하는 질환의 치료방법 개발현황 및 임상시험 결과를 총망라해 정리했는데, 최근 FDA 승인을 받은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의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내용도 실어 화제를 모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04 □ 유전자 맞춤 아기의 시대 〇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밝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지는 이미 15년이 지남. 섬세한 유전자 편집을 가능하게 해 주는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CRISPR)가 이미 등장했으며, 작년에는 세계 최초...
2018.06.14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낙태 불법인데 낙태율 1위인 나라… 이미 모자보건법 있어 〇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림. 이날 사회를 맡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김혜윤 대표는 "어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집회에서 7주차 태아 크기와 같은 해바라기씨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3276 □ 부작용 설명 빠진 결핵치료…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〇 결핵약 처방 시 병원이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환자의 자기결졍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옴. 결핵약을 처방하는 이유와 그로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 자기결정권을 병원이 침해했다는 것.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
2018.06.12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고령화에… 못 쓰는 기증장기 늘어난다 O 뇌사자와 가족의 결단으로 어렵사리 기증한 장기가 최근 5년간 100건 넘게 이식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의료계에선 고령화 여파로 뇌사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 모두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식 실패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식학계는 못 쓴 장기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고령화라고 보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list/3/03/20180611/90515861/1 □ ‘의료사고’ 언제까지… 왜… 환자가 증명해야하나 〇 의료사고와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관련 제도 법을 개정해달라고 글이 올라옴. 이에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료진(병원)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음. 의료사고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임. 이와관련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
2018.06.11 조회수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