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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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459886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riminal Codes Prohibiting

Pregnant Women from Abortion -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and 

the New Perspectives on the Right to Termination of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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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248 1 윤리학 의료에 있어서의 윤리와 법 / 주호노, 배현아 2009  117
1247 1 윤리학 인공지능은 법의 제국의 왕자가 될 수 있는가 / 서치원 2018  116
1246 24 기타 PubMed를 중심으로 비교한 국내 의학데이터베이스의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 김현지, 남서진 2018  116
1245 8 환자 의사 관계 의과대학생을 위한 환자안전 교육의 국제적 동향 및 국내 현황 / 노혜린 2019  116
1244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법적 규제 / 최민영 2018  116
1243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 정부금 외 2018  116
1242 15 유전학 한국과 프랑스 생명과학교사들이 가지는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의 차이/서혜애 외 2018  116
124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피험자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 백승식 2010  116
1240 1 윤리학 여성 보건의료인 대상 성희롱 실태 / 김규연 2018  116
1239 1 윤리학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 최창용 2018  116
1238 20 죽음과 죽어감 HIV 감염인을 위한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최재필 2017  116
1237 13 인구 정부정책신뢰와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보라 2018  116
1236 9 보건의료 노인 인권 보호·증진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 최성재 2018  116
1235 1 윤리학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관한 판례 고찰 / 전병주 2017  116
1234 4 보건의료 철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과실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임미영 2012  116
» 12 낙태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남정아, 이상경 2017  116
1232 5 과학 기술 사회 한국에서의 본인확인수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신영진 2015  116
1231 9 보건의료 의료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이현직 2016  116
1230 14 재생산 기술 초급속 동결보존한 체외수정란 유래의 형질전환 마우스 생산효율성 검토 / 김현, 최창용, 성환후 2015  116
1229 9 보건의료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 법제도 개선 방향 / 주지홍 2017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