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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필요성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93 추천 수 0 2017.09.15 13:51:45|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575460 |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필요성
= How the technology of autonomous driving affects the scope and level of driver`s duty of care and the necessity for embedding ethical ability in autonomous vehicles
- 저자명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처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43-472(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주제어
자율주행자동차 , 인공지능 , 주의의무 , 운행지배 , 운행자책임 , 제조물책임 , 운행지배의 이전 , 자동차안전기준 , 자동차관리법 , 로봇윤리, autonomous vehicle , artificial intelligence , duty of care , control of , operation , operator liability , product liability, human-computer interface , automobile safety standard , Automo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자율주행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운행을 담당하는 운행자의 주의의무가 자율주행기능에 의해 일정 부분 대체되고 운행자의 역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인간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대체하는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율주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주의의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인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감소하는 만큼 자율주행차의 역할이 증대되고, 역할이 증대되는 자율주행차의 주의의무는 결국 자동차관리법상 제조자의 자기인증의 기준으로서 반영되어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기인증의 기준은 인간 운전자의 주의의무 수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 자율주행차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발전하는 경우, 인간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어지는 등 내부디자인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목표지점을 지시하고 주행시작을 입력하는 행위를 제외하면 주행에 관한 한 탑승자의 관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행관련 운행자의 주의의무는 사실상 배제된다. 이 경우 운행자가 아닌 탑승자로서 부담하는 탑승자의 주의의무는 최소화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자율주행차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대폭 강화된다. 이러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인간의 관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인간운전자의 윤리적 판단능력 및 융통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운전자의 윤리적 판단능력 및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윤리적판단 및 융통성이 필요한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윤리적 판단능력과 융통성을 미리 인공지능의 주의의무 알고리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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