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각국 법안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103 추천 수 0 2017.09.15 13:21:35
nibp *.223.3.9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00134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각국 법안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저자명

      남궁혜리 ,원유형 ,강선준 ,한원석

    • 학술지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권호사항

      Vol.2017 No.5 [2017]

    • 발행처

      한국기술혁신학회

    • 발행처 URL

      http://www.innovation.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89-497(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무인자동차

    •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와 초연결을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의 발달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더욱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향후 상용화가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민사적 손해배상문제와 형사책임의 문제, 과실책임의 문제, 사이버 보안문제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타국가와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기존 법 제정상태를 고려하여 법안 마련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 요약
      • Ⅰ. 서론
      • 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현황
      • III. 우리 법제도의 편입
      • IV. 결론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9311/291/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008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기술 거버넌스 / 이준석 2015  103
1007 9 보건의료 구글이 선택한 바이오 기업들 / 민세주 2018  103
1006 2 생명윤리 한국 의생명연구 이해상충에 대한 기관 단위의 관리방안 연구 / 신연선 2018  103
1005 9 보건의료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대응 / 선경 2018  103
1004 5 과학 기술 사회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이성엽 2018  103
1003 1 윤리학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현소혜 2018  103
1002 9 보건의료 데이터기반의학에서 의료수준의 정립과 법적 책임 / 김기영 2017  103
1001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안영 2018  103
1000 9 보건의료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신뢰 간 관계 /이려정 외 2018  103
999 15 유전학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 송우진 2002  103
998 9 보건의료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 장아영 외 2018  103
997 9 보건의료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완화의료 의뢰 시 장애요인 / 이재리 외 2012  103
996 12 낙태 낙태 담론과 낙태 합법화 추이 / 김민지 2018  103
995 15 유전학 `옥자`와 바이오산업… 육식의 종말은 가능할까? : 반려동물로 변신한 유전자 변형 `슈퍼돼지` / 고영민 2017  103
994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추정자 가족들의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대한 영향 요인 조사 / 오재숙 외 2017  103
993 9 보건의료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의료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 정명진, 이민화 2017  103
992 2 생명윤리 인체유래물의 연구적 이용 시 동의 면제 요건 고찰 / 차승현, 하대청 2017  103
991 18 인체실험 의과대학의 임상수행능력시험(CPX)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 박장희 2008  103
990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2011  103
»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각국 법안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2017  103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의료 녹화자료 임상시험 자기결정권 장기기증 생명윤리 안락사 백신 유전자 장기이식 난임 유전자검사 낙태 줄기세포 연명의료 인공지능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코로나19 연구윤리 죽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