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産業財産權 
관련링크 : http://www.kipla.or.kr 

차세대 인공지능의 특허대상 범위에 대한 도전 - 미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


  • 저자명 이상미 

  •  학술지명  産業財産權

  •  권호사항   Vol.52 No.- [2017] 

  •  발행처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  발행처 URL  http://www.kipla.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5-153(3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인공지능 특허  , 인공지능 특허적격성  , 인공지능 특허대상성  , 머신러닝 특허  , 알고리즘 특허  , 특허기계  , AI Patent  , AI Patentable Subject-matter  , Machine Learning Patent  , Algorithm Patent  , Patent Machine 

  • 초록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발명의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 등 머신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특허성 있는 발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미 상당수의 특허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발명과정의 부분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자동화된 시행착오 테스트를 통해 진화하며, 자체적으로 신규한 발명을 만들어 낼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기하급수적인 양의 발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특허 기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왔던 특허대상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인공지능 프로세스의 특허적격성은 재검토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프로세스의 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한 미국의 법 해석 방향을 소개하고, 사례의 적용가능성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인공지능 특허 허여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2568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 이철희 2018  233
2567 15 유전학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편집기술의 법적 쟁점 / 황만성 2017  233
2566 20 죽음과 죽어감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 윤영호 2004  233
2565 12 낙태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 정진주 2010  233
2564 9 보건의료 정부의 건강보험수가정책이 국내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의료기기 업체를 중심으로 / 박용철 2014  233
2563 15 유전학 산전유전진단 및 유전상담의 실제 / 오수영 외 2007  233
2562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 수혜자의 가족 및 의료인 지지와 희망이 사회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김옥수 외 2016  233
2561 9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 일반인 인식조사와 법제 개선방향 모색 / 손영주 2016  232
2560 2 생명윤리 첨단융복합의료제품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과 임상시험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미지 2016  232
2559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혜자를 위한 간이식 전 교육 및 상담 / 하희선 2015  232
2558 2 생명윤리 윤리 심포지엄_각종 의무기록 작성에 있어서 알아야 할 의료윤리 : 각종 증명서 발급의 윤리적 문제 / 권복규 2013  232
2557 15 유전학 유전자편집 작물의 개발 현황 및 농업생명공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 이신우 2018  231
2556 12 낙태 치료적 낙태와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장동익 2019  231
2555 12 낙태 낙태죄 존치론에 대한 반론 / 이석배 2018  231
2554 20 죽음과 죽어감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연구 / 이민경 2018  231
2553 9 보건의료 의료소비자의 병원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의료광고 시사점을 중심으로 / 유승엽, 김은희 2006  231
2552 15 유전학 연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 제공자의 권리 / 유호종 2015  231
2551 1 윤리학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관한 고찰 / 김종덕 2016  231
2550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과 호스피스 정책; 생활행정학의 관점/조무성 2015  231
254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정과 문제점 검토 / 이한주 201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