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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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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윤리 신학적 고찰
= A christian moral theological consideration on the legislation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 저자
이병근
- 형태사항
107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이현수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신학과 실천신학 2017. 2
- 발행국
인천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7
- 소장기관
- 인천가톨릭대학교 도서관
- 인천가톨릭대학교 도서관
- 초록 (Abstract)
-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무익하고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논의는 현재 제도화의 본질적 목적과는 다른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논의가 적절한 개념과 원칙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제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일관되게 생명윤리를 성찰해 온 그리스도교의 윤리 신학적 고찰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논의를 검토해보는 것은 적절하다. 이 가운데 특별히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언어의 조작’을 통한 주관적 의견의 제도화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자율성 존중’ 등 논의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서 드러난다. 앞으로 이 사회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생명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고 신중하다.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참된 인간 발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전망이 있고, 자유와 책임이 전제된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이웃들과 함께 하는 형제애가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이 결여된 제도는 ‘죽음의 문화’를 조장할 뿐이며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 초록 (Abstract)
- The discussion about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is started from the purpose of correcting unprofitable and inappropriate medical deed for patients is now getting out of the essential purpose which had been intented originally, yet the other problem becomes issue of discussion. But this institution is connecting with the notion about value of life, and it directly affects attitude to life which required protection culturally. So it is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the discussion about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discussed to right course with appropriate concept and principle. Now it is found that the various requirements and interests is being in crashing in relation to institutionalization. Then, through the christian moral theological consideration which have been providing coherent reflections on variety bioethics, it is appropriate for this occasion to examine the discussion about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these, the thing which have to be examined in priority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bjective opinion by falsification of words. The problems about this are discovered in various comprehension of words which is used in discussions such as life-sustaining treatment, self- determination, the respect of autonomy. From now on, the stand point of Catholic Church is very clear and careful on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the life which are going to have greater repercussions on the society. The true development of human has to have prospect in eternal life, be accomplished by institution presupposed freedom and responsibility. Most of all, It should be central concept that is brotherhood, which is tend to be with ill neighborhood, than any other things. The institution which have not these reflection will just prompts 'culture of death' and after all, this will be the institution which treats our all life.
-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본론 3
- Ⅰ.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논의과정 이해 3
- 1.1 용어의 개념과 이해 3
- 1.1.1 연명의료 4
- 1.1.2 결정 6
- 1.1.3 무의미한 7
- 1.1.4 임종기 8
- 1.1.5 연명의료계획서 9
- 1.2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논의의 사회적 배경 10
- 1.2.1 논의의 발단이 된 두 사건 10
- 가. 보라매병원 사건 10
- 나. 김 할머니 사건 12
- 1.3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논의의 시작 14
- 1.3.1 사건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반응 14
- 1.3.2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관한 논의의 전개 16
- 가. 의료계의 반응 17
- 나. 입법 발의와 위헌 소송 18
- 다. 연명의료 관련 연구 20
- 라.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논의 22
- Ⅱ.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의 윤리적 문제점 28
- 2.1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논의과정의 문제점 28
- 2.1.1 ‘합의된 윤리’의 제도화 28
- 2.1.2 ‘법’의 조건 훼손 사례 29
- 2.1.3 선행되지 못한 정책적 과제들 30
- 2.2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근거와 논리의 문제점 32
- 2.2.1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의 근거와 논리 33
- 가. ‘연명의료 결정 허용’의 법적 근거 33
- 나. 생명 윤리적 관점에서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논리 34
- 2.2.2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근거와 논리의 문제점 36
- 가. ‘연명의료’라는 용어의 문제 38
- 나. ‘삶의 질’과 ‘생명의 가치’ 41
- 다.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문제 45
- 1)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이유 45
- 2)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46
- 3)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범위 문제 47
- 라. ‘자율성 존중’과 ‘원칙주의’의 한계 50
- 2.3 ‘연명의료 결정’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 53
- 2.3.1 정의되지 않은 ‘안락사’의 개념에 따른 문제 54
- 2.3.2 ‘연명의료계획서’(POLST)가 지닌 한계 58
- 가.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방법’ 합의가 어려운 이유 58
- 나. 사전의료의향서(AD)와 연명의료계획서(POLST)의 비교 59
- Ⅲ.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대한 윤리 신학적 판단 62
- 3.1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대한 윤리 신학적 성찰 62
- 3.1.1 ‘객관적 진리’에 바탕을 두어야 할 논의 62
- 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두 가지 ‘권리’ 63
- 나. ‘권리’ 주장에 바탕이 되어야 할 ‘객관적 진리’ 64
- 3.1.2 복원되어야 할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 67
- 가. 왜곡된 ‘고통’과 ‘죽음’의 의미 67
- 나. ‘자유’를 통한 ‘고통’과 ‘죽음’의 의미 복원 68
- 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71
- 3.2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제언 73
- 3.2.1 ‘덕’을 갖춘 의료인 양성 73
- 3.2.2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한 적극적인 ‘생명의 문화’ 정착 78
- 3.2.3 ‘생명의 성역’인 ‘가정’의 권리와 의무 81
- 결론 85
- 참고문헌 89
- 국문초록 97
- Abstract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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