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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자원·환경경제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105687 |
나고야의정서 하에서 생물유전자원 이용의 최적계약 연구
= Optimal Contract under the Nagoya Protocal for the Benefit Sharing
= Optimal Contract under the Nagoya Protocal for the Benefit Sharing
- 저자명
박호정 ( Hojeong Park ), 정병관 ( Byenggoan Jung )
- 학술지명
자원·환경경제연구
- 권호사항
Vol.26 No.1 [2017]
- 발행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발행처 URL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5-101(1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나고야의정서 또는 ABS의 목적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드물다. 이는 이익공유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또는 이용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이익공유방식을 분석하였다. 고정지출계약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 방식 중 후자의 방식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증대와 자원보전 측면에 우수한 인센티브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나고야의 정서 하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상호협정조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초록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s to enhance biodiversity by the mean of economic incentives but there has been yet consistent lack of realized contracts between genetic resource users and holders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among the parties. This paper presents a principle-agent model to provide optimal contrac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sustainable biological resource. The model concludes the royalty contracts over the fixed lump-sum benefit transfer as profit shar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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