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Law & technology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543559 
한국과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

                         

  • 저자명

    전승원                                            

  • 학술지명

    Law & technology                           

  • 권호사항

    Vol.11 No.1 [2015]                                                           

  • 발행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4-75(1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초록 (Abstract)
    • 동등생물의약품이란 백신, 항체, 호르몬, 효소 와 같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는 의 약품인 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생물의 약품의 임상에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의약...
  • 동등생물의약품이란 백신, 항체, 호르몬, 효소 와 같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는 의 약품인 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생물의 약품의 임상에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의약품 시 장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등생물 의약품에게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2010년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 신법(BPCIA)을 통해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규 제를 확립하였고 한국에서도 2009년 동등생물의 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한국에서는 평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구별 없이 약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 고 있고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이 정의되지 않은 점, 대조약의 판 매독점권 기간이 짧은 점 등이 동등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한국에서는 대조약이 처음 허가 받을 때 관련 특허를 등재하는 특 허목록이 존재하고 이 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대상 으로 특허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사전에 대조약 제공인이 등재하는 특허목록이 존 재하지 않고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과 대조약 제 공인 사이의 관련 특허 목록 교환을 통해 합의하 게 된다. 양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밖에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통지 대상, 소송 대상 이 되는 특허, 대조약 제공인이 신청 가능한 판매 제한 조치의 유무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조약 제공인과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생물의약품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비교하였 을 때 특성이 더 복잡하여 동일한 특성의 복제약 의 제조가 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동 등생물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한국 동등생물의약품 규제 현황
  • 1. 한국 규정 내 동등생물의약품의 정의
  • 2. 한국의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규정
  • 3. 한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 4. 한국의 신약 판매독점권
  • 5. 한국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 III.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규제 현황
  • 1. 2009년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Innovation Act of 2009)
  • 2. 미국 규정 내 동등생물의약품의 분류와 정의
  • 3.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규정
  • 4. 미국의 대조약 판매독점권
  • 4. 미국의 대조약 판매독점권
  • 5. 최초의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의 판매독점권
  • 6.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특허 분쟁 규제
  • IV. 한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
  • 1. 규제 법령
  • 2. 동등생물의약품의 정의와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
  • 3. 평가 규정
  • 4. 대조약의 판매 독점권
  • 5.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의 판매 독점권
  • 6. 허가-특허 연계제도
  • V.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968 9 보건의료 바이오의약품과 신약 개발, 누구의 먹을거리인가? / 백용욱 2016  434
96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시대, 보건의료 미래 전망 / 김형수 외 2017  434
966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응용과 인간 배아의 14일 연구 규정 / 김한나 2018  434
965 18 인체실험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쟁점과 기독교 세계관 / 최현일 2018  434
964 18 인체실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와 의료관련감염 관리 표준주의지침 인지도가 수행도에 미치는 요인 / 정미라,정은 2019  434
963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기반 유전자치료 기술분야 특허분석을 통한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2013  435
96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영적 고통 측정 간이 도구’의 구성 타당도 중심의 검증 / 윤석준 2016  435
96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의 사회적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강치영 2012  437
960 2 생명윤리 초등학생의 과학 연구 윤리 가치관 변화를 위한 과학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적용 / 이하얀 2008  437
959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의 장단점 / 조재원 2005  437
958 15 유전학 산전 유전자 검사 / 한유정 외 2011  437
957 4 보건의료 철학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 / 박지예 2018  437
956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형법적 문제점 / 이용식 2007  437
955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Q 방법론적 접근 / 강다영 2014  438
954 1 윤리학 한스 요나스 : 자연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간의 책임 / 박상웅 2006  438
95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최금희 외 2018  438
95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관련 국내 간호연구 논문 동향(1998~2017) / 김원순 2019  439
951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재생산기술로부터 생명공학기술로 / 하정옥 2006  441
950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ㆍ정치화를 위한 시론 / 하정옥 2013  441
949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연구 /윤혜진,김금순 2013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