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새로운 인터넷 기반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등장과 저작권 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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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터넷 기반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등장과 저작권 침해 문제 - 미국의 에어리오 판결을 중심으로 / 정미경

1 윤리학 조회 수 88 추천 수 0 2017.04.26 13:15:21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8422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26702

연구논문 : 새로운 인터넷 기반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등장과 저작권 침해 문제 - 미국의 에어리오 판결을 중심으로-
= Articles : The new Internet based media emergence and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Review on the case Aereo-

저자명
정미경 ( Mikyung Jung )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권호사항
Vol.6 No.1 [2015]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11-147(37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초록 (Abstract)
-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저작권자들의 이익이 보장되던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 초창기 출판에...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저작권자들의 이익이 보장되던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 초창기 출판에서 라디오, 방송관련 미디어에서 현재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의 미디어가 출현하며 합법과 적법의 경계를 위태로이 넘나들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할 에어리오 판결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에어리오는 2012 년 미국에서 제공되기 시작한 서비스로, 개개인이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TV 를 합법적으로 시청할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한다. 에어리 오는 그러한 개인의 안테나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 주며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 시 방송을 송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지상파 방송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는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아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침해의 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이러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기존 미국 판례의 대응을 우선 검토하고,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주던 1,2심을 번복하고, 결국 저작권침해 주장을 받아들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대상 판결은 신기술 및 이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한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미국 방송시장에서 에어리오가 끼칠 파급력을 고려해 기존 저작권자의 수익을 보호하려는 목적 하에 보수적으로 내려진 갓으로 보인다 미 저작권법은 새로운 매체의 발전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1심 판결에서 원용된 cablevision 판결 역시 그러한 매체의 발전상과 그를 이용하는 대중의 행태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전화적으로 이루어진 갓이다. 미국 저작권법이 널리 인정하는 간접침해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소수의견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보호로 인해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쫓아가지 못하는 법률은 사회 현실과 법적용간의 괴리를 불러일으키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갓이다 저작권법의 재개정 및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에 보다 유연한 태도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