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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 일반인 인식조사와 법제 개선방향 모색 / 손영주
9 보건의료 조회 수 232 추천 수 0 2017.04.21 10:41:53|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187849 |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utilization of public healthcare big data in the private secto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저자
손영주
- 형태사항
v, 85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하태훈
부록수록
참고문헌: p. 77-8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2016. 8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6
- 초록 (Abstract)
- 최근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활용은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절감 압박,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자,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이 넘는 동안 건강보험정보시스템을 통해 1조 8천억 건이 넘는 방대한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간부문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반면, 이와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보건의료산업 빅데이터의 원천이 되는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활용은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보 공공데이터화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화 및 개인 건강정보의 민간부문 활용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알아봤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개인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입법정책 이슈를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했다. 제2장에서는 보건의료정보 공공데이터화 정책 및 방향에 대해 고찰하며, 개인정보보호의 개념과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활용 사례를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이제까지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및 개인정보의 법적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매우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는 보건의료정보의 공공데이터화, 민간부문 제공과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현 법률 체계에 대한 신뢰와 안심 정도 등을 파악하고, 현재의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방향이 지지되고 법률 체계가 수용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지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보건의료정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위험요인, 그리고 관련 법안의 충돌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법률적 한계점을 짚어봤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같은 문헌고찰과 일반국민들의 인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입법 쟁점을 살펴봤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 빅데이터 산업 진흥 측면에서의 입법 논의 현황과 한계를 고찰해보며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치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해결방안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결실을 맺고자 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초록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및 방향 6
-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및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 6
- Ⅰ.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의 중요성 6
- Ⅱ. 보건의료정보의 개념과 특수성 10
- 제2절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12
- Ⅰ. 빅데이터의 개념과 가치 12
- Ⅱ. 공공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14
- 제3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정책의 주요 내용과 사례 15
- Ⅰ.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15
- 1.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책 15
- 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법안 16
- Ⅱ.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활용 사례 18
- 제4절 소결 20
- 제3장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활용에 대한 국민인식 22
- 제1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개요 22
- Ⅰ.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22
- Ⅱ. 조사 개요 및 조사 방법 24
- 제2절 일반국민 인식 조사결과 25
- Ⅰ. 응답자 특성 25
- Ⅱ. 일반 개인정보와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 26
- Ⅲ. 정부의 보건의료정보 공공데이터화 정책에 대한 인식 31
- 1.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대 31
- 2. 보건의료 정보의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활용에 대한 인식 34
- 3.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38
- 제3절 소결 41
- 제4장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관련 법률 고찰 43
- 제1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위험요인 43
- Ⅰ. 다중 정보관리 체계로 인한 민감정보 노출 문제 43
- 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문제 45
- 제2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법의 충돌 46
- 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46
- 1. 보건의료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 46
- 2. 보건의료정보의 민간부문 이용·제공 문제 48
- Ⅱ. 공공데이터법의 한계 50
- 제3절 소결 51
- 제5장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입법 쟁점 53
- 제1절 의료정보보호 강화 對 빅데이터 산업진흥 입법 동향 53
- Ⅰ.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의 입법 논의 53
- 1. 의료정보보호 법안 논의 현황 53
- 2. 최근 의료정보보호 입법안 논의 54
- Ⅱ. 빅데이터 산업 진흥 측면에서의 입법 논의 56
- 1. 빅데이터 개정보보호 가이드라인 56
- 2.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입법(안)의 한계 57
- 제2절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58
- Ⅰ. 개인정보 비식별화정보 판단기준 및 법적취급 58
- Ⅱ. 개인정보의 제공에 있어 opt-out방식 도입 61
- 제3절 소결 63
- 제6장 결론 및 제언 54
- 부록 66
- 참고문헌 77
- Abstract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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