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생명과학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21035 
유전자변형생명체 안전관리의 제도적 보장 - 식용 GMO의 동물투여 독성시험 현황과 논란을 중심으로 -

                 

  • 저자명

    김훈기                                                

  • 학술지명

    의생명과학과 법                           

  • 권호사항

    Vol.16 No.- [2016]                                                            

  •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5-178(2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유전자변형생명체(GMO)의 인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독성시험이다. 보통 독성시험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단회투여 시험과 반복투여 시험으로 이뤄진다. 단회투여...
  • 유전자변형생명체(GMO)의 인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독성시험이다. 보통 독성시험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단회투여 시험과 반복투여 시험으로 이뤄진다. 단회투여의 경우 GMO의 외래 유전자를 한번 투여하고 14일간 급성독성 반응을 확인한다. 이에 비해 반복투여 시험은 GMO 사료를 한달 이상 투여하고 이상 상태를 관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GMO는 인간이 평생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단회투여보다 반복투여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국가별로 실험기준에 차이가 나타나, 미국은 단회투여, 유럽연합은 반복투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회투여 방식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0년부터 16년간 국내에 수입된 식용 GMO 138건 가운데 일반 GMO의 60% 이상이 단회투여 독성시험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후대교배종 73건은 독성시험이 면제돼 있다. 국산 GMO의 승인이 임박한데다 다양한 기능과 첨단기술이 동원된 차세대 GMO의 등장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 심사기준이 반복투여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문제제기
  • II. 독성시험 기준의 형성과정과 논란
  • III. 한국의 독성시험 현황과 문제점
  • I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468 5 과학 기술 사회 위험소통과 정부신뢰 빅데이터 감정분석을 통한 메르스 사례 분석 / 최미정 외 2017  114
3467 15 유전학 실험실 종사자들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황정은 2018  114
3466 2 생명윤리 중등 도덕과 생명의료윤리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상돈 2006  114
3465 9 보건의료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 황임경 2018  114
3464 1 윤리학 생명과학Ⅰ에서 윤리적 궁지 해결 수업이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지양석 2018  114
3463 20 죽음과 죽어감 일본에서 늙어 죽는다는 것 : 2025년 노인 의료·개호 붕괴로 일어나는 일 / 이홍림 2019  114
3462 2 생명윤리 의료기관 윤리성 검토기구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 연구 / 김성희 2010  115
3461 15 유전학 Structured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a Research Field: Hormesis in Biology,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Regulatory Science 2015  115
3460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 정책,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박영준 2016  115
3459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김두수 2015  115
3458 2 생명윤리 인간 자유의 근원과 방향/곤잘로 미란다 2015  115
3457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 윤기찬, 장한나 2014  115
3456 9 보건의료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약사법을 중심으로 / 조영기, 김상태 2011  115
3455 5 과학 기술 사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계승균 2017  115
3454 19 장기 조직 이식 혈액질환환자에서 국내기증자조혈모세포이식과 해외기증자조혈모세포이식의 성적비교/ 고영일 외 2017  115
3453 12 낙태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이재학 2017  115
3452 4 보건의료 철학 국립정신의료기관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및 지각된 윤리풍토의 관계 / 조혜경 외 2017  115
3451 20 죽음과 죽어감 젊은이의 죽음은 아기의 죽음보다 더 나쁜가? / 김한승 2017  115
3450 22 동물복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윤익준 2016  115
3449 22 동물복지 효율적인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긴순양 2016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