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09540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The Role of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Medical Negligence - Referring to Debates in Japan

                                  

  • 저자명

    송영민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11 No.2 [2010]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09-235(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6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의료과실의 판단요소로서의 의료수준
  • 1. 의료시술상의 의료수준
  • 2. 설명의무에 대한 의료수준
  • III. 의료가이드라인의 작성 방법과 문제점
  • 1. 의료가이드라인의 작성 의의
  • 2. 의료가이드라인의 작성방법
  • 3. 의료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IV. 의료과실판단기준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의 위치
  • 1. 의료과실판단에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가 문제된 판례
  • 2. 의료수준 판단자료로서의 가이드라인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2 생명윤리 규제에서 소통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변화에 관한 제언 / 이일학

발행년 2017 

  • 조회 수 41

13 인구 부산광역시 초저출산의 가족학적 요인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 윤경자

발행년 2010 

  • 조회 수 41

10 성/젠더 민주주의 의식과 젠더 의식의 군집 유형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김경희, 송리라

발행년 2016 

  • 조회 수 41

20 죽음과 죽어감 When Is ``Dead'' Actually Dead?

발행년 2014 

  • 조회 수 41

9 보건의료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송영민

발행년 2010 

  • 조회 수 40

9 보건의료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 생산 과제 /신정우

발행년 2017 

  • 조회 수 39

15 유전학 유전체 분석 초기 단계에서 유전자 리스트 작성을 위한 방법론 / 오정수 외

발행년 2003 

  • 조회 수 39

9 보건의료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 / 이재열

발행년 2009 

  • 조회 수 39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와 건강인의 신체 활동 비교/한아름,박정윤

발행년 2014 

  • 조회 수 39

9 보건의료 바이오 및 제약산업의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구축방안 / 김형주

발행년 2010 

  • 조회 수 39

19 장기 조직 이식 Death Determination in Pediatric Organ Donation / Shemie, Sam D.

발행년 2016 

  • 조회 수 39

18 인체실험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 - 지정토론문 / 김태훈

발행년 2018 

  • 조회 수 38

8 환자 의사 관계 한방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 정미영

발행년 2008 

  • 조회 수 38

22 동물복지 동물유전체 빅데이터 공개로 민관협업체계 조성 및 산업 활성화 / 임다정

발행년 2018 

  • 조회 수 38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행복한 의사’ 개념 인식 비교 / 유효현 외

발행년 2017 

  • 조회 수 38

9 보건의료 의료협동조합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일차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미지

발행년 2016 

  • 조회 수 38

9 보건의료 보건/의료산업 융합에 따른 의료정보화 시스템 연구 / 이동우

발행년 2014 

  • 조회 수 38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 / 성용배

발행년 2017 

  • 조회 수 38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 연구 관련 국제 특허성 연구(II) / 김한나

발행년 2016 

  • 조회 수 38

9 보건의료 장애관련 자료의 정보요구에 관한 연구 / 장우권

발행년 2016 

  • 조회 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