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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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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0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609540 |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The Role of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Medical Negligence - Referring to Debates in Japan
= The Role of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Medical Negligence - Referring to Debates in Japan
- 저자명
송영민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11 No.2 [2010]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09-235(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6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의료과실의 판단요소로서의 의료수준
- 1. 의료시술상의 의료수준
- 2. 설명의무에 대한 의료수준
- III. 의료가이드라인의 작성 방법과 문제점
- 1. 의료가이드라인의 작성 의의
- 2. 의료가이드라인의 작성방법
- 3. 의료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IV. 의료과실판단기준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의 위치
- 1. 의료과실판단에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가 문제된 판례
- 2. 의료수준 판단자료로서의 가이드라인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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