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 이순환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333 추천 수 0 2017.03.22 11:11:11
nibp *.223.3.9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公法硏究(Public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653899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 Legal Problems of the Guideline on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Ways to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 저자명

    이순환(Soon hwan Lee),박종수(Jong Su Park)                                               

  • 학술지명

    公法硏究(Public Law)                           

  • 권호사항

    Vol.45 No.2 [2016]                                                           

  • 발행처

    한국공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pla.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57-287(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KDC

    360

  • 초록 (Abstract)
    •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이에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의 진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이에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의 진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ICT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우리의 법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해석지침을 마련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내용면에서 첫째 ‘비식별’이 개념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사후조치로 사업자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 셋째 비식별정보의 결합지원에 의해 개인정보침해가 가능하다는 점, 넷째, 개인정보 이용에 합당한 사업자들의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란 형식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동의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법형식면에서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EU의 GDPR의 제정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발전은 결국 기존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동의권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경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엄격한 Opt-in 방식의 동의제도가 변화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가치와 개인정보 활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의 개념
    • Ⅲ. 비식별 조치에 대한 이해
    • Ⅳ.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2477/afd/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3268 9 보건의료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정책적 함의 / 이용표 2017  126
    3267 5 과학 기술 사회 3 차원 세포프린팅을 위한 탈세포화 된 간 조직 유래 바이오잉크의 개발 / 한원일 외 2017  126
    3266 12 낙태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 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 오승이 2007  126
    3265 8 환자 의사 관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리베이트 통제 역할에 관한 소고 / 강한철 2013  126
    3264 15 유전학 인간 유전자(DNA)의 법적지위와 개발기술의 합리적 보호방안/유지홍 2018  126
    3263 9 보건의료 임상시험 결과의(Clinical Trials Outcome) 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 탐색 : 일개 병원 EMR 자료를 이용하여 / 이지선 2018  126
    3262 9 보건의료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권중돈 2018  126
    3261 19 장기 조직 이식 국내에서 시행한 뇌사자 신장이식과 비교한 중국 원정 신장이식의 문제점 / 주만기 외 2006  126
    3260 1 윤리학 인공적 도덕 행위자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 목광수 2018  126
    3259 4 보건의료 철학 외국인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문화역량 영향요인 / 안정원 외 2019  126
    3258 4 보건의료 철학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간호단위 관리자의 대응 양상 : Q 방법론 적용 / 최진규 2019  126
    3257 20 죽음과 죽어감 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이브앙리르뢰 2015  127
    3256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교사의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김현정, 홍훈기 2010  127
    3255 5 과학 기술 사회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과 발전/정채연 2016  127
    3254 13 인구 인구감소시대에서의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심재승 2017  127
    3253 15 유전학 CRISPR/Cas9 기반 유전자 교정 시스템과 전달 방법 / 송민정 외 2017  127
    3252 18 인체실험 한국 다문화 정책의 입법현황 / 민태은 2017  127
    3251 15 유전학 구강조직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생체재료 복합체의 재생의료 동향 / 전수경 외 2017  127
    3250 20 죽음과 죽어감 네팔의 자살과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 /Bimala Sharma 2018  127
    3249 1 윤리학 취약한 존재를 위한 정의론 / 김은희 2018  127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호스피스 낙태 코로나19 장기기증 백신 생명윤리 연명의료 의료 유전자 유전자검사 죽음 자기결정권 난임 연구윤리 줄기세포 보건복지부 녹화자료 안락사 임상시험 장기이식 인공지능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