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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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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반 의료산업 발전 방안

                        

  • 저자명

    김석관,안두현,김형주, 신광수                                                

  • 학술지명

    정책연구                           

  • 권호사항

    Vol.- No.- [2012]                                                         

  •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58(15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초록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환경 변화는 의료산업의 혁신을 요구: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4P 의료, 정밀의학, 헬스케어 3.0 등), 우수 인력을 기반으로 의료산업의 산업적 경쟁력 강화 필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환경 변화는 의료산업의 혁신을 요구: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4P 의료, 정밀의학, 헬스케어 3.0 등), 우수 인력을 기반으로 의료산업의 산업적 경쟁력 강화 필요성, 국민 보건 증진 및 의료보험 재정 절감 필요성, 연관 산업(의약품, 의료기기)의 혁신을 촉진○ 그러나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의 개념, 유형,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관련 정책적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며,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을 정의하고 유형화함으로써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의료산업의 혁신을 유형화하고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개관함으로써 이후의 연구를 위한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1)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 개관○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은 “최적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선별해서 의료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비기술적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음○ 신 치료법의 개발과 보급 과정에서 병원이 담당하는 연구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로 통칭되는 추세이며, 의료 정보화, 조직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제도 혁신 등은 서비스 혁신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음○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은 기초연구, T1 중개연구, T2 중개연구, 서비스 혁신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각각은 다시 몇 가지 활동으로 세분됨(표 1) <표 1>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 분류 단계 기초연구 T1 중개연구 T2 중개연구 서비스 혁신 제품후보발굴/전임상연구 임상시험 최적치료법 선택 의료 행위 적용 기술기반서비스혁신 비기술기반서비스혁신 모토 translationto humans translationto patients translationto practice 목표 기초지식 preclinical efficacy clinical efficacy clinicaleffectiveness diffusion to practice 서비스 경쟁력 강화 내용 타겟연구기전연구 제품후보 연구동물에서 효능/독성 평가 인간에서 효능/부작용 평가임상연구 비교효과연구체계적 문헌연구진료지침개발 실행연구배포연구확산연구성과연구 병원 정보화 조직혁신사업모델 혁신제도혁신 (2)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 유형별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주요 이슈를 제기○ 기초연구 및 T1 중개연구: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T2 중개연구: 최적 치료법의 선별과 보급○ 서비스 혁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효율화 결론 및 정책 제언(1)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 규모 설정○ 미국에서는 막대한 생의학 연구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보건 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T1과 T2 중개연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미국 의학한림원을 비롯한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최적의 치료법을 선별해서 의료 수요자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한 T2 중개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도출 필요: 우리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서 산업 경쟁력과 국민 보건 증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지원해야 함(2) 병원의 연구 시스템 구축○ 의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개선- 병역 특례와 연계한 MD-PhD 과정의 도입을 검토: MD-PhD는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4년 동안의 박사과정을 병역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병역 특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대학병원 소속의 전임의들에 대한 훈련 기회 제공: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대학병원에 들어온 전임의들에게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여 1년 동안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연구비 지원과 연구 시간 확보: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의사들의 인건비를 일정 수준 계상하고 간접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의사들의 연구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3) 병원의 기초연구 및 T1 중개연구 강화○ 기초연구자와 임상 의사의 협업 시스템 구축: 기초연구자와 임상 의사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은 현재의 조직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의 공동연구를 촉진○ 병원와 외부 조직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병원 중개연구는 대부분 외부 조직이 개발한 제품 후보의 효능과 부작용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외부 조직과의 상시적인 협력 시스템(개방형 혁신 시스템) 구축이 중개연구 성공의 관건. 다양한 방식의 개방형 혁신 체제를 조직적, 문화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함(4) 병원의 T2 중개연구 강화○ 비교효과연구 및 의료기술평가 강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예산을 확대하고, 이 기관 주도로 주요 대학병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비교효과연구 및 의료기술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 비교효과연구는 드러난 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기획에 의한 하향식(top-down) 추진체계가 적절.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비교효과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차근차근 연구를 추진해야 함○ 최적 치료법의 보급을 위한 진료기반 연구 네트워크 구축: 표준적 치료법과 실제 진료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1차 진료 기관들로 구성된 진료기반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진료기반 연구 네트워크는 표준적 치료법이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되는 비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적용의 결과, 일선 의사와 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표준적 진료법의 수정과 보급에 기여하고 보건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5) 병원의 서비스 혁신 촉진○ 병원 정보화르 통한 서비스 혁신 촉진: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역량을 기반으로, 병원 정보화 성공 사례(예: 분당서울대병원)의 확산, 병원 정보화 기술개발 지원, 병원의 정보화 구축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병원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도약○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규제 정비: 4P 의료 시대에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입 규제를 비롯한 관련 규제들이 정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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