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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973409 |
代理母 契約에 關한 硏究 = A Study of Surrogate Mother Contracts
- 저자
서나영
- 형태사항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박종렬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 경찰법학과 2016. 2
- 발행국
광주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6
초록 (Abstract)
- 代理母 契約에 關한 硏究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에 있어서 혼인생활을 통하여 정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매우 숭고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맺고 사는 부부들이 자녀를 갖고 싶어도 자녀출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임부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임부부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종족본능의 본능에 따른 자녀출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양자제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변칙적인 혼인 외의 출산방법 있었으나, 전통적으로 강한 혈통중심주의를 고집하는 부임부부들은 감성적인 성적 욕망과 거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인의 자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첨단과학 의료기술 및 유전공학을 통하여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적법한 부부 사이에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으로 커다란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윤리적·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부임부부들의 애타는 염원은 법은 물론이고 대부분 대리모출산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방법의 창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대리모계약이다. 이제 대리모계약에 의한 자녀 출산은 더 이상 남들이 말하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에 대한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을 통하여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한 적은 없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처음에 의논은 있었지만 이것을 바로 법률로 채택하지 못하여 일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한편 법률적인 해석의 어려움은 물론 윤리적인 문제에도 있어도,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유로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미풍양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무효로 한다는 것은 대리모들의 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탄생한 자의 복리에 있어서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방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대리모계약의 일반론을 통하여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대리모계약의 유형 및 법적성질을 파악 해보고, 그리고 각국의 여러 나라들의 대리모계약에 관한 입법례와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대리모에 대한 상황은 어떤지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대리모형태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향후 대리모계약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ⅳ
- Ⅰ. 序 論 1
- 1. 硏究目的 1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2
- Ⅱ. 代理母契約의 一般論 4
- 1. 代理母契約의 槪念 및 形態 4
- 1.1 代理母契約에 있어서 意義 4
- 1.2 代理母契約의 形態 5
- 1.2.1 夫의 精子와 妻의 卵子受精 5
- 1.2.2 妻의 卵子와 第3者의 精子受精 5
- 1.2.3 第3者의 精子와 第3者의 卵子受精 6
- 1.2.4 夫의 精子와 第3者의 卵子受精 6
- 2. 代理母契約의 性質 및 法理 6
- 3. 代理母契約의 當事者 8
- 3.1 代理母의 義務 8
- 3.2 依賴人의 義務 9
- 3.2.1 代理母契約의 內容 10
- 1)代理母에게 支給할 報酬額과 그 支給方法 10
- 2) 妊娠期間 동안 定期的인 檢診과 代理母의 健康管理 11
- 3) 出産 後의 乳兒引渡 11
- 4) 代理母夫婦의 親權終了節次에 關한 同意 12
- 5) 依賴者의 妻와 出生者 間의 關係 13
- 4. 人工受精 13
- 4.1 人工受精의 意義 13
- 4.2 人工受精의 種類 15
- 4.2.1 體內人工受精 15
- 4.2.2 體外人工受精 17
- 4.2.3 代理母 妊娠 18
- 4.3 人工受精과 代理母契約 19
- 5. 各國의 代理母契約에 對한 立法例 및 判例 19
- 5.1 美 國 20
- 5.1.1 判 例 20
- 5.1.2 各州의 立法動向 24
- 5.2 英 國 27
- 5.2.1 代理母契約의 意義 28
- 5.2.2 營利目的의 代理母契約에 對한 制限 28
- 5.2.3 代理母에 關한 廣告의 禁止 29
- 5.2.4 Baby cotton 事件과 Warnock 報告書 30
- 5.3 프랑스 31
- 5.4 캐나다 32
- 5.5 獨 逸 33
- 5.6 日 本 35
- 5.7 이스라엘 37
- 5.8 其他 37
- 5.9 檢 討 38
- Ⅲ. 代理母制度의 實態와 代理母契約의 效力 42
- 1. 우리나라 代理母制度의 實態 42
- 2. 代理母契約의 效力 44
- 2.1 無效說 45
- 2.1.1 代理母契約의 對象에 있어서 私的 處分 45
- 2.1.2 代理母契約은 公序良俗 또는 公共秩序에 違反 46
- 2.1.3 人工受精의 法理와 正面 衝突 46
- 2.2 法律關係 47
- 2.2.1 報酬 및 子의 引渡 47
- 2.2.2 子의 法律上의 地位 48
- 2.2.3 養育責任과 損害賠償責任 48
- 2.3 有效說 49
- 2.3.1 代理母契約은 家族法의 基本原理 49
- 2.3.2 代理母契約과 公序良俗 50
- 2.3.3 人工受精法의 原理와 代理母契約 50
- 2.3.4 不姙은 治療目的 50
- 2.4 法律關係 51
- 2.4.1 履行請求의 問題 51
- 2.4.2 契約의 違反과 救濟 52
- 1) 報酬支給債務와 不履行 52
- 2) 子의 引渡와 引受拒否 問題 55
- 3) 出生根源公開請求의 問題 56
- 4) 子의 法律上 地位 56
- 2.4.3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 請求 56
- 2.4.4 檢 討 57
- Ⅳ. 代理母契約의 綜合的인 問題點에 對한 改善方案 59
- 1. 代理母契約의 代表的인 問題點 59
- 1.1 代理母契約의 有效性 與否 59
- 1.2 家族法上 子의 法的 地位 60
- 1.3 憲法上 알 權利에 根據한 出生確認請求 62
- 2. 人工受精의 醫療法的 問題點 63
- 2.1 生命工學과의 關係 63
- 2.2 醫師의 注意義務 63
- 3. 人工受精에 있어서 契約上 問題點 64
- 3.1 醫療契約上 注意義務 64
- 3.2 說明義務 65
- 3.3 秘密維持義務 66
- 4. 代理母契約의 改善方案 66
- 4.1 代理母契約의 有效性方案 66
- 4.2 代理母制度 嚴格制限 方案 67
- 4.3 廣範圍하게 認定하는 方案 67
- 4.4 子의 알權利 充足方案 67
- 4.5 倫理的인 解決方案 68
- 4.6 民法上 親子關係 解決方案 68
- 4.7 代理母制度를 例外的으로 認定하는 方案 69
- Ⅴ. 結 論 70
- 參考文獻 73
- Abstrac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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