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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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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초록 (Abstract)
- 저자
백현영
- 형태사항
77 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동헌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경제정책학과 2014. 2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4
-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화 사회에서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건강과 수명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국민의 의료비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의료기관에서는 시설확충 및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 신 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투자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의료수가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전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료수입에 의존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시장경쟁에 의한 의료수가를 책정하여 병원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최근 경제 불황 여파가 의료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폐업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심지어 국내의 Big5라 불리는 대형병원에게까지 경영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공급자의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바탕위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의료산업의 법률적 특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법적규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의료급여비용 산정에 따른 진료보수 지불제도와 2001년도 수가계약제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건강보험 수가계약시의 결정구조 및 절차 등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건강보험제도와 보험수가의 가격결정 5
- 제1절 의료산업과 건강보험제도 5
- 1. 의료산업의 의의 5
- 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6
- 3.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6
- 4.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및 특성 7
- 5.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9
- 제2절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산업의 특성 11
- 1. 공공성 11
- 2. 비영리성 12
- 3. 당연지정제 15
- 제3절 건강보험제도의 가격결정 18
- 1. 건강보험제도의 가격결정 과정 19
- 2. 상대가치수가제도 23
- 3.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보수 지불제도 25
- 제3장 건강보험제도 의료수가정책 현황과 문제점 31
- 제1절 건강보험 수가결정 절차와 문제점 36
- 1. 건강보험 수가계약 절차 36
- 2. 계약당사자 및 대상 39
- 3. 의료수가 계약 구조 41
- 4. 의료수가 계약 결렬시 처리절차 42
- 제2절 건강보험 진료비 보수제도 현황과 문제점 43
- 제3절 건강보험 수가정책의 경제학적 관점의 문제점 46
- 1. 수요와 공급 46
- 2. 가격상한제 47
- 3. 가격차별 49
- 4.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49
- 제4장 국민건강보험 수가결정 정책의 발전방안 51
- 제1절 건강보험제도 의료기관 특성 51
- 제2절 건강보험 진료비 보수제도 54
- 1. 1.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 보수제도 54
- 1. 2.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 보수제도 개선방안 56
- 2. 1. 상대가치 수가제도 58
- 2. 2.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선방안 60
- 제3절 건강보험 수가결정 정책 61
- 1. 1. 수가계약제 61
- 1. 2. 수가계약제 개선방안 62
- 2. 1.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 63
- 2. 2.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 개선방안 65
- 제5장 요약 및 결론 68
- 참 고 문 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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