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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01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8244076 |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naly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n KOREA and its developmetal directions
- 저자
고현신
- 형태사항
viii, 131 p. ; 26 cm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淑明女子大學校 政策大學院 : 社會福祉專攻 2001. 8
- KDC
338.31 3
- DDC
338.31 15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1
초록 (Abstract)
- 복지국가는 전국민을 위한 최저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를 이념이자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에 의해 직접 운영될 때,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현대사회에서 의료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능적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이념과 관련하여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생활에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로써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이 있다.실제로 오늘날처럼 발달된 의료제도 아래에서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의료시설과 의료요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 고통받게 될 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의료비용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소비에 불과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고려가 필요 없다고 여기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의료비가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다시 말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나라는 각국의 사회·경제형편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보험이 아닌 질병치료,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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