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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4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9729232 |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형법적 고찰 = (A) study of criminal law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 저자
성경숙
- 형태사항
135p. : 삽도 ; 26cm.
- 일반주기
참고문헌: p. 124-12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4. 8
- KDC
365 4
- DDC
345 22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4
초록 (Abstract)
- Medical technology is to help patients to be alive with new methods that the patients might once die in earlier times without it. However, the medical technology may bring about negative effects to the patients, For example, new medicine can allow patients to extend the chronic and terminal phases of illnesses. However, the patients may have a hard time of suffering from the loss of useful function well before death. Medicine is thus indirectly responsible for the predicament of many patients who are suffering from terminal or chronicle illness. In such a case, the patients may request a relief from the dragged lives even if shortening their life, especially in patients being in extreme situation. As a way of vanishing the terminal, painful, debilitating illness, the patients may prefer dying to living.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periodical upsurges of public and medical concerning about physician-assisted suicide around the Anglo-American nations. Even though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elicited an extensive and enormous public reverberation, some patients were willing to request it to end their life. Therefore,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seek a positive way to permit physician-assisted suicide with certain obvious ques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의사조력자살의 개념 및 적극적 안락사와의 구분 = 6
- 제1절 의사조력자살의 개념 = 6
- 제2절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와의 구분에 대한 검토 = 9
- Ⅰ. 의사윤리지침의 구분 = 9
- Ⅱ. 문헌상의 구분 = 9
- 1.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점 = 9
- 2.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의 유사점 = 12
- 제3절 소결 = 13
-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의사조력자살 논의 상황 및 형법적 고찰 = 15
- 제1절 국내 논의 상황 = 15
- Ⅰ. 사회적 분위기 = 15
- Ⅱ. 의사윤리지침의 공포 = 16
- 1. 의사윤리지침의 내용 = 16
- 2. 의사윤리지침의 사회적 반응 = 18
- Ⅲ.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론 대두 = 18
- 1. 적극적 안락사 불허론과 허용론 = 22
- 2.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근거와 허용요건 = 28
- 제2절 의사조력자살의 형법적 고찰 = 35
- 1. 의사조력자살과 자살관여죄와의 관계 = 36
- 2. 의사조력자살의 해결책의 일환으로의 적극적 안락사의 고려 = 38
- 제3절 소결 = 38
- 제4장 외국에서의 의사조력자살 논의상황 및 입법현실 = 41
- 제1절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논의상황 = 41
- Ⅰ. 의사조력자살의 역사적 개관 = 41
- Ⅱ. 의사조력자살의 현주소 = 50
- 제2절 외국의 의사조력자살의 입법현실 = 57
- Ⅰ. 미국 = 57
- 1. 미국에서의 의사조력자살의 입법현실 = 57
- 가. 자살방조법령 = 57
- 나. 조력자살에 대한 주들의 취급 = 58
- 다. 자살방조와 관련된 근본적인 사실 : 6가지 다른 사실의 유형 = 60
- 라. 자살방조를 위한 새로운 입법 모델:모형자살방조법령(A Model Suicide Assisted statute) = 66
- 2.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법원의 입장 및 그 밖에 제기되는 문제점 = 72
- 가. 법원의 입장 및 판례 = 72
- 나.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 근거 = 81
- 다.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의 문제점 = 83
- 라.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법률정책의 목적과 범위 = 84
- 마. 의사조력자살에 있어서의 의사의 의무 = 85
- Ⅱ. 캐나다 = 89
- Ⅲ. 영국 = 91
- Ⅳ. 독일 = 92
- Ⅴ. 네덜란드 = 94
- 제5장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불허론과 허용론 = 97
- 제1절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여부 = 97
- Ⅰ.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본 의사조력자살 불허론과 허용론 = 97
- 1. 의사조력자살 불허론 = 97
- 2. 의사조력자살 허용론 = 102
- Ⅱ.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의사조력자살 허용여부 = 108
- 1. 실정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의사조력자살 불허론과 허용론 = 108
- 가. 실정법에 기반을 둔 의사조력자살 불허론 = 108
- 나. 의사의 법적 지위 논쟁에 있어서 의사조력자살 허용론 = 109
- 2. ‘헌법상 자살할 권리는 없다’는 권리 논쟁 = 110
- 3.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쟁 = 110
- Ⅲ. 검토 =111
- 제2절 의사조력자살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 = 113
- Ⅰ. 의사조력자살의 해석상 비범죄화 = 114
- 1. 미국의 의사조력자살의 비범죄화 = 114
- 2. 우리나라의 의사조력자살의 형법 해석상 비범죄화 = 116
- Ⅱ. 의사조력자살의 입법상 비범죄화 = 117
- Ⅲ. 우리나라에서의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요건과 입법례 = 119
- 1. 우리나라에서의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요건 = 119
- 2. 의사조력자살특별법 = 120
- 제6장 결론 = 121
- 참고문헌 = 124
- ABSTRACT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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