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89041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심사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을 중심으로 = A Bioethical Study on the Examination of Biotechnology Patent Applications: Focusing on the Invention Using Human Embryonic Stem Cells

                                   

  • 저자명

    진영진                                                

  • 학술지명

    인격주의 생명윤리               

  • 권호사항

    Vol.2 No.1 [2012]                               

  • 발행처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7-60(34쪽)

  • 언어

    -

  • 발행년도

    2012년                                                                                                                                

  • 초록 (Abstract)
    • 오늘날 생명공학분야 중에서도 인간 배아와 관련된 기술이야말로 법이냐 윤리냐의 팽팽한 긴장과 찬반의 첨예한 대립을 볼 수 있는 기술분야이다. 특허 거절 혹은 등록 결정된 발명의 사례...
  • 오늘날 생명공학분야 중에서도 인간 배아와 관련된 기술이야말로 법이냐 윤리냐의 팽팽한 긴장과 찬반의 첨예한 대립을 볼 수 있는 기술분야이다. 특허 거절 혹은 등록 결정된 발명의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특허청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배아가 인간 개체임을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에 직접적인 배아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를 제공받아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배아 파괴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배아줄기세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는 배아파괴와 관련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배아 파괴를 용인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을 바탕으로, 생명공학분야 발명의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윤리성 판단을 위해서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에 가칭 특허청 생명윤리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서론

    제1장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과 생명윤리

    제2장 특허법과 생명윤리

    제3장 특허 거절/등록결정 사례들과 생명윤리

    제4장 생명공학분야 특허 심사기준 및 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제안

    결론

    참고문헌

    초록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2588 23 연구윤리 특수교육 분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실태 및 발전방향 탐색 / 허유성 외 2012  235
2587 2 생명윤리 융합 계열간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과 자아존중감간 상관연구/박소연, 박경영 2015  235
2586 15 유전학 바이오뱅크 운영의 주요쟁점과 전망 / 김상현 2014  235
2585 1 윤리학 황우석 사태 前後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 연구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 서한기 2007  235
2584 9 보건의료 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 - 헬스케어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 김영국 2019  234
2583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 이철희 2018  234
2582 13 인구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사의 역할 / 하정훈 2017  234
2581 15 유전학 CRISPR/Cas9 시스템 기반 무당질항체 생산용 마우스 제작을 위한 마우스 유래 세포주 NIH-3T3 세포에서의 Ighg 유전자 교정 연구 / 이난이 2017  234
2580 18 인체실험 국내 및 해외의 임상시험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 지침의 현황 / 이보람, 이경은 2016  234
» 2 생명윤리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심사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 진영진 2012  234
2578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 이식 환자의 자기 효능감, 대처 행동, 치료지시 이행에 관한 연구 / 이정란 2014  234
2577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추정자 주치의의 뇌사추정자에 대한 장기기증 의뢰 및 발굴 경험에 대한 연구 / 김순일 외 2013  234
2576 22 동물복지 공학윤리와 동물이용연구/김성한 2008  234
2575 15 유전학 한국 바이오뱅크 정보화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주병철, 주민석 2013  234
2574 1 윤리학 첨단치료 의료제품(ATMP)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법 고찰 / 박수헌 2014  234
2573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장기이식등록기관 종사자의 지식과 태도 연구 :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을 중심으로 / 김양호 2010  234
2572 2 생명윤리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 정화성 2018  233
2571 9 보건의료 국제 유전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최신 동향 / 김주환 외 2016  233
2570 15 유전학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유전자 편집 특허의 제문제 / 진영진 2018  233
2569 1 윤리학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권건보 2013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