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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지방정부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110270 |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 A Structural Analysis of Policy Network in Health Medical Legislation
= A Structural Analysis of Policy Network in Health Medical Legislation
- 저자명
-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 권호사항
Vol.18 No.2 [2014]
- 발행처
한국지방정부학회
- 발행처 URL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59-283(2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4년
- 초록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약사법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과정을 분석 하는데 있다. 특히, 약사법 개정 과정을 정책추진기, 정책교착기, 정책합의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책환경, 주요 행위자 및 쟁점, 네트워크의 구조와 상호작용 등을 사회네트워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추진기, 정책교착기, 정책합의기의 세 시기동안 핵심이 되는 쟁점과 행위자가 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정책추진기에서 정책합의기로 올수록 핵심 쟁점과 이해관계자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노드)일수록 그들이 주장한 대안이 정책결과에 적극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통적인 정책결정과정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시민단체 및 여론의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정책네트워크 중에서도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이슈네트워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이해관계와 직접 연계된 민감한 정책사안에 있어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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