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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5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851573 |
낙태죄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ational discussion on criminal abortion
- 저자
송근화
- 형태사항
vi, 203 p.; 26 cm.
- 일반주기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박광섭
참고문헌 : p. 185-19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忠南大學校 大學院: 법학과 형사법 전공 2015. 8
- DDC
345 22
- 발행국
대전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5
초록 (Abstract)
- The illegality of abortion in Korean criminal law has been maintained despite the controversial pros and cons of its potential abolition since it was first regulated in 1953. The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economic development and family planning programs as well as having passe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1973 in order to legalize abortion.
The abortion restriction act is one of the largest discrepancies between realities in the legal regime of Korea. In principle, abortion is prohibited in Korea yet the actual abortion rate is still high. Although it is illegal, it is rarely prosecuted in reality.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data from Institute of Criminology (2011), about 30% of women of child bearing age responded to a question in which they were asked that about the legality of the procedure that they were not aware that abortion is a crime.
It is estimated that 1.5-2 million abortions were conduc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from studies before 2005. Recent research on the changes of government policy regarding the aging society and the birth rate increase resulted in the finding that the abortion rate was about 15.8% with 0.16 million cases (2010).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estimate the exact number of abortions since these procedures are illegal and difficult to substantiate.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data from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over 90% of abortions are illegal and due to socioeconomic reasons but they are rarely investigated or prosecu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낙태의 의의와 현황 5
- 제1절 낙태의 의의 5
- 1. 낙태의 의의 및 보호법익 5
- 1) 낙태의 의의 5
- 2) 보호법익 8
- 3) 보호정도 10
- 2. 형법에 의한 낙태 금지 11
- 3. 모자보건법의 위법성조각사유 13
- 제2절 낙태 현황과 형사적 제재 17
- 1. 낙태 현황과 원인 17
- 1) 낙태의 현황 17
- 2) 낙태에 대한 인식 20
- 가. 여성의 낙태에 대한 인식 20
- 나. 일반인의 낙태에 대한 인식 25
- 다. 소결 27
- 3) 낙태의 원인 28
- 2. 형사제재 31
- 제3절 낙태담론과 낙태 규제 34
- 1. 낙태반대론 34
- 1) 낙태반대론의 의의와 근거 34
- 2) 종교단체 35
- 3) 낙태반대운동연합 37
- 4) Pro-life 의사회 38
- 2. 낙태선택론 40
- 1) 낙태선택론의 의의와 근거 40
- 2) 여성계 44
- 3) 의료계 47
- 4) 낙태 위헌론 49
- 가. 사건개요 및 쟁점 50
- 나. 제한되는 기본권 50
- 다. 합헌의견 50
- 라. 한정위헌의견 51
- 5) 낙태 비범죄화 51
- 가. 형법과 종교의 분리 53
- 나. 형법의 과잉도덕화 방지 53
- 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의 존중 54
- 3. 정부의 낙태정책 55
- 4. 합리적 낙태규제의 모색 60
- 제3장 외국의 낙태규정과 낙태정책 65
- 제1절 낙태의 현황과 규제 65
- 1. 세계적 낙태현황 65
- 2. 낙태 규제의 현황 68
- 3. 낙태규제와 낙태율 및 출산율 71
- 제2절 주요국가의 낙태 규제 73
- 1. 독일 73
- 1) 낙태 관련 법제도의 변천 73
- 2) 현행 낙태 관련 법제 76
- 가. 낙태의 원칙적 처벌 76
- 나. 낙태의 예외적 허용 77
- 2. 프랑스 81
- 1) 낙태 관련 법제도의 변천 82
- 2) 현행 낙태 관련 법제 84
- 가. 낙태의 원칙적 처벌 84
- 나. 임신중단의 허용 85
- 3. 영국 87
- 1) 낙태 관련 법제도의 변천 87
- 2) 현행 낙태 관련 법제 89
- 가. 낙태의 허용 89
- 나. 상담 및 비용 90
- 4. 미국 91
- 1) 낙태 관련 법과 판례의 변천 92
- 가. 1973년 Roe vs. Wade 판결 94
- 나. 1976년 Planned Parenthood of Gen. Mo. v. Danforth 판결 96
- 다. 1989년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판결 97
- 라. 1992년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 98
- 2) 각 주의 낙태 관련 법 99
- 5. 일본 101
- 1) 낙태 관련 법제도의 변천 102
- 2) 현행 낙태 관련 법제 103
- 가. 형법의 낙태 금지 103
- 나. 모체보건법의 낙태 허용 105
- 6. 중국 106
- 제3절 소결 108
- 제4장 낙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 제1절 금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 1. 용어의 정비 111
- 1) 낙태 용어의 적정성 111
- 2) 낙태죄의 주체로서 부녀 112
- 2. 업무상동의낙태죄의 폐지와 영리낙태죄 신설 113
- 3. 부동의낙태죄의 개선 116
- 4.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 상향 조정 117
- 5. 미수범 처벌 118
- 6. 태아 시기의 명문화 118
- 7. 태아성치사상 119
- 제2절 이원화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 1. 이원화된 법률의 문제점 121
- 2. 외국의 입법례 123
- 3.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통합 124
- 제3절 허용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5
- 1. 우생학적 사유 125
- 1) 우생학적 사유의 의의 125
- 2) 우생학적 표현의 삭제 126
- 3) 우생학적 사유의 판단의 어려움 127
- 4) 태아 중심의 허용사유 규정 128
- 5) 다른 법률과의 조화 130
- 2. 윤리적 사유 131
- 1) 성범죄의 확대 131
- 2) 범죄의 확인절차 133
- 가. 확인절차의 부재와 성폭력피해자 보호 133
- 나. 절차규정 신설의 기본방향 134
- 다. 입증의 정도 138
- 라. 허용사유의 판단 139
- 마. 판단절차와 판단기준 140
- 3) 금친혼 규정의 삭제 141
- 3. 의학적 사유 142
- 4.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도입 143
- 1)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의의 143
- 2)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도입론 144
- 3) 외국의 입법례 146
- 4) 소결 147
- 제3절 절차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9
- 1.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간의 개선 150
- 1)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기간의 단축 151
- 2) 사유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간 152
- 3) 기한규제방식의 도입 153
- 2. 배우자 동의 156
- 1) 배우자 동의의 의의 156
- 2) 배우자 동의의 삭제 157
- 3) 미성년자의 인공임신중절수술 159
- 3. 확인절차 160
- 1) 확인절차의 의의 160
- 2) 임부 161
- 3) 의사 161
- 4) 위원회 163
- 4. 상담 절차 164
- 1) 상담의 의의와 필요성 164
- 2) 상담의 목표 166
- 3) 상담의 형태와 종류 168
- 가. 의무적 상담과 임의적 상담 168
- 나. 의료적 상담과 사회적 상담 169
- 다. 사후상담 170
- 4) 상담원 자격 및 절차 171
- 5) 숙려기간 172
- 6) 상담절차 도입에 대한 소결 172
- 5. 의사에 의한 시술 173
- 1) 산부인과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 173
- 2) 기록의무와 신고의무 174
- 3) 의사의 시술 거부권 176
- 6. 처벌규정의 신설 178
- 제5장 결론 179
- 참고문헌 185
- ABSTRACT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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