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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1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유럽헌법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60020303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Prior Restraint System of the Advertisement for a Medical Service
= A Study on the Prior Restraint System of the Advertisement for a Medical Service
http://www.riss.kr/link?id=A60020303
- 저자명
권용진, 임영덕
-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 권호사항
Vol.10 No.- [2011]
- 발행처
유럽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11-456(4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초록 (Abstract)
-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광고할 수 있다. 이는 잘못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의료제품이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광고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다른 분야에서 보다도 더욱 강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 규제이다. 그리고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 이는 우리 입법자들은 의료 광고시장의 자정기능에 대하여 여전히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있어서만큼은 사상의 자유시장(the marketplace of ideas)의 기능에 대하여 신봉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로 말미암아 의료광고를 통하여 알릴 수 있는 의료정보는 더 많이 제한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광고가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I. 들어가며
- II. 의료광고의 현행 규제와 문제점
- 1.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 2.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그 문제점
- III. 의료광고에 관한 헌법적 보장
- 1. 의료광고의 보장법리
- 2. 상업적 표현(광고)에 대한 제한 법리
- 3.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IV.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 일본
- 2. 미국
- 3. 독일
- 4. 비교법적 고찰이 주는 시사점
- V. 의료광고 규제의 개선방향
- 1.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광고체계 개선의 필요성
- 2. 현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와 그 개선의 필요성
- 3. 의료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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