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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7
| 발행년 : | 200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436583 |
복제인간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민법적 관점에서 = Introductory Study of Human Cloning :‐ In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
http://www.riss.kr/link?id=T11436583
- 저자
김수흥
- 형태사항
v, 78 p. ; 26cm
- 일반주기
지도교수:문흥안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 2008. 8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8
초록 (Abstract)
- 인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물학적 요소가 같기 때문인지, 정의를 추구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가 하면, 인류애적인 상호 교감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동질감적 요소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첨단과학기술의 등장과 아울러 생명·유전공학 시대의 장을 열게 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새로운 문명에 앞서 가치, 윤리, 법적 개념이 혼선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윤리적 관념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명·유전공학의 진보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제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인간복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간의 정체성 문제와 종교, 윤리적 관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법률적 대안 없이 인간복제를 금지시키는 추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가올 조만간의 미래에 있어 어떤 위험과 어떤 이익을 위해 충분히 재고되어야 하며 이제는 그 충격과 혼란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3
- 1.2.1. 연구방법 = 3
- 1.2.2. 연구범위 = 3
- 제2장 인간복제의 개념과 입법례 = 5
- 2.1. 인간복제의 개념 = 5
- 2.1.1. 인간복제의 정의 = 5
- 2.1.2. 인간복제의 연혁 = 6
- 2.1.3. 우리나라의 실태 = 6
- 2.2. 인간복제의 유형 = 8
- 2.2.1. 기술적 유형 = 8
- 2.2.1.1. 할구분할 = 8
- 2.2.1.2. 핵치환복제 = 9
- 2.2.2. 목적상 유형 = 9
- 2.2.2.1. 생식적 복제 = 9
- 2.2.2.2. 치료적 복제 = 10
- 2.3. 입법례 = 11
- 2.3.1. 외국 = 11
- 2.3.1.1. 영국의 인공수정 및 수정란에 관한 법률과 인간복제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 11
- 2.3.1.2. 미국의 인간복제에 관한 법률 = 15
- 2.3.1.3. 프랑스의 생명윤리법 중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 = 17
- 2.3.1.4. 독일의 수정란 보호법 = 19
- 2.3.1.5. 일본의 인간복제술에 관한 법률 = 22
- 2.3.2.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22
- 2.3.2.1. 입법취지 = 22
- 2.3.2.2. 배아연구 이용 = 24
- 2.3.2.3. 인간복제 금지 = 26
- 2.3.2.4. 입법의 성격에 대한 비판 = 27
- 제3장 복제인간에 대한 논거 = 29
- 3.1. 복제인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 29
- 3.2. 복제인간에 대한 정서 = 29
- 3.2.1. 종교적 정서 = 29
- 3.2.2. 윤리적 정서 = 32
- 3.2.3. 사회적 정서 = 34
- 3.3. 복제인간에 대한 긍정적 대안 = 35
- 3.3.1. 생식의 자유와 권리 = 35
- 3.3.2. 동성애자들의 생식권 = 37
- 3.3.3. 부모의 희망 = 38
- 3.3.4. 인간개량 = 38
- 3.4. 복제인간에 대한 부정적 대안 = 40
- 3.4.1. 인간생명의 조작 = 40
- 3.4.2. 인격의 도구화 = 42
- 3.4.3. 인간의 존엄성 침해 = 43
- 3.5. 복제인간의 법적 관념 = 46
- 3.5.1. 헌법적 관념 = 46
- 3.5.1.1. 생식적 복제의 허용성 = 46
- 3.5.1.2. 치료적 복제의 허용성 = 48
- 3.5.2. 형법적 관념 = 49
- 3.5.2.1. 인간복제의 형사법적 이해 = 49
- 3.5.2.2. 생명공학 기술과 위험형법 = 51
- 3.5.2.3. 인간복제 연구의 형사법적 한계 = 53
- 제4장 복제인간의 민법상 지위 = 57
- 4.1. 출생 전의 민법상 지위 = 57
- 4.1.1. 인간배아의 법률적 검토 = 57
- 4.1.2. 복제란의 생명권과 주체성 = 59
- 4.2. 출생 후의 민법상 지위 = 64
- 4.2.1. 친생자 관계 = 65
- 4.2.2. 형제·자매 관계 = 66
- 4.2.3. 입적·부양·상속 등 = 67
- 제5장 결론 = 70
- 참고문헌 = 73
- ABSTRACT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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