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한국 생명공학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김훈기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139 추천 수 0 2016.11.09 13:45:18
nibp *.223.3.98
발행년 : 2002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8185718 
한국 생명공학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생명윤리 입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agenda setting of bioethics in Korea

                    

   http://www.riss.kr/link?id=T8185718         

  • 저자

    김훈기                                       

  • 형태사항

    v, 147p. : 삽도 ; 26cm.

  • 일반주기

    참고문헌: p. 139-14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학협동과정 2002. 2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1


초록 (Abstract)

  • The policy agenda setting of bioethics in Korea started with the birth of cloned animal Dolly. The public agenda for opposition to human-cloning was shaped under the movement of NGOs. But the formulation of policy agenda began with the governmental pa...
  • The policy agenda setting of bioethics in Korea started with the birth of cloned animal Dolly. The public agenda for opposition to human-cloning was shaped under the movement of NGOs. But the formulation of policy agenda began with the governmental part.
    There were five attempts to legislate for bioethic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from 1977 to 2001. Thre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ree yea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during two years were the major actors for the agenda setting. However, all of the attempts failed in legisl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s: what were the main factors leading the actors to legislation for bioethics in Korea?; why were the trials failed during five years?
    To answer these questions systemically, this paper draws on the concept of policy networks developed by Rhodes & Marsh. According to the model of Rhodes & Marsh, there are four dimensions(membership, intergration, resources, power) distinguishing the two types of policy networks: policy community and issue network.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 3
  • 제3절 연구방법 = 3
  • 제4절 논문의 구성 = 4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 6
  • 제1절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 6
  • 1. 정책의제형성의 정의와 연구 의의 = 6
  • 2.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8
  • 제2절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 = 12
  •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 12
  • 2.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종류 = 15
  • (1) 하위정부 모형 = 15
  • (2) 정책공동체 모형 = 16
  • (3) 이슈네트워크 모형 = 17
  • (4) Rhodes & Marsh 모형 = 18
  • 제3절 한국 정부의 정책의제형성 절차 = 23
  • 제4절 분석의 틀 = 25
  • 제3장 입법부 주도기: 이슈 조성기 = 28
  • 제1절 한국 생명윤리 정책의제형성의 태동 = 28
  • 1. 생명공학의 개념 = 28
  • 2.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등장 = 30
  • 제2절 장영달 의원 발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 34
  • 1. 정책 등장 배경 = 34
  • 2. 정책 내용 = 36
  • 3. 개정안 항목의 성격 = 37
  • 4. 정부의제 채택 과정 = 38
  • (1) 전문위원회의 검토 활동 = 38
  • (2) 소위원회의 계류 결정 = 45
  • 5. 소결 = 48
  • 제3절 이상희 의원 발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 51
  • 1. 정책 등장 배경 = 51
  • 2. 정책 내용 = 55
  • 3. 개정안 항목의 성격 = 60
  • 4. 정부의제 채택 과정 = 63
  • (1) 전문위원회의 검토 활동 = 63
  • (2) 소위원회의 계류 결정 = 65
  • (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전자공청회 실시 = 68
  • 5. 소결 = 70
  • 제4절 이성재 의원 발의 인간복제금지법안 = 73
  • 1. 정책 등장 배경 = 73
  • 2. 정책 내용 = 74
  • 3. 개정안 항목의 성격 = 76
  • 4. 정부의제 채택 과정 = 77
  • (1) 전문위원회의 검토 활동 = 77
  • (2) 소위원회의 계류 결정과 공청회 개최 = 78
  • 5. 소결 = 79
  • 제4장 행정부 주도기: 이슈 확립기 = 81
  • 제1절 보건복지부 주도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 제정 추진 = 81
  • 1. 정책 등장 배경 = 81
  • (1) 윤리 이슈의 확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 임박 = 81
  • (2) 산업자원부의 생명공학 안전문제 법제화 추진 = 84
  • (3)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 86
  • 2. 정책 내용 = 87
  • 3.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 항목의 성격 = 92
  • 4. 정부의제 채택 과정 = 94
  • (1) 과학계와 언론의 반응 = 94
  • (2) 과학기술부의 반발과 보건복지부의 보류 결정 = 96
  • 5. 소결 = 97
  • 제2절 과학기술부 주도 생명윤리기본법안 제정 추진 = 100
  • 1. 정책 등장 배경 = 100
  • (1) 윤리문제로의 의제 축소 = 100
  • (2)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 = 101
  • 2. 정책 내용 = 102
  • 3. 정부의제 채택 과정 = 105
  • (1) 과학계 및 산업계의 조직적 반발 = 105
  • (2) 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적극적 반응 = 107
  • (3) 과학기술부의 유보적 입장 = 110
  • (4) 보건복지부의 반발 = 113
  • (5) 언론의 왜곡 보도 = 114
  • (6)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 116
  • 4. 소결 = 117
  • 제5장 종합 논의 = 120
  • 제1절 한국 생명윤리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파악 = 120
  • 1.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특성 = 120
  • 2. 네트워크 유형의 변동 원인 = 123
  • 제2절 한국 생명윤리 입법화의 요소 = 126
  • 제3절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태도 = 130
  • 제6장 결론 = 13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32
  •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 = 134
  • 1. 이론적 함의 = 134
  • 2. 정책적 함의 = 136
  • 제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 138
  • 참고문헌 = 139
  • Abstract = 146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6469/91a/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108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조윤경 2017  138
3107 22 동물복지 체세포 복제견의 임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박강배 2016  138
3106 19 장기 조직 이식 대학생의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지에 관한 조사연구 / 이선옥 2017  138
3105 5 과학 기술 사회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최해옥 2017  138
3104 12 낙태 낙태에 관한 인터넷 포럼에서의 플레이밍 현상 / 이성범 2018  138
3103 23 연구윤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 윤국원, 강선준 2018  138
310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절차 및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 김효영 2008  139
3101 15 유전학 산전 세포유전진단 시행에 있어서 유전상담의 효과 / 송찬호 외 1992  139
3100 18 인체실험 인간 배아줄기세포와 인간 역분화줄기세포의 유전체 수준 비교 / 백진아 외 2013  139
» 5 과학 기술 사회 한국 생명공학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김훈기 2002  139
3098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시대의 인간복제는 새로운 책임윤리를 요청하는가? - 한스 요나스의 『기술,의료 윤리』를 중심으로 / 양해림 2003  139
3097 9 보건의료 병원경영진단 사례연구-문제점과 개선안을 중심으로 / 정기선 1995  139
3096 5 과학 기술 사회 세상속으로: 해외동향 : 미국: IBM 왓슨(Watson)을 통해 살펴본 인공 지능 기술과 빅 데이터의 접목과 활용 가능성 / 윤창근 2012  139
3095 1 윤리학 정부기관의 정보열람 요구와 ISP의 협조의무 / 박훤일 2016  139
3094 9 보건의료 주요국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 김계현 2017  139
3093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 배현아 2017  139
3092 12 낙태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양현아 2018  139
3091 1 윤리학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우병창 2018  139
3090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변수정 외 2018  139
3089 9 보건의료 감정노동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 허수진 2017  139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백신 자기결정권 코로나19 줄기세포 유전자 인공지능 낙태 생명윤리 연명의료 의료 녹화자료 연구윤리 안락사 유전자검사 호스피스 임상시험 장기기증 죽음 난임 개인정보 장기이식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