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 / 이재석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 / 이재석

19 장기 조직 이식 조회 수 195 추천 수 0 2016.11.04 16:35:56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76140

발행년 :	199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社會科學硏究(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987960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
= The Definition of Death in the Criminal Law

http://www.riss.kr/link?id=A1987960

저자명
이재석
학술지명
社會科學硏究(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권호사항
Vol.6 No.1 [1999]
발행처
大邱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543-576(34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1999년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을 규정함과 함께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관념과는 크게 배치되는 임상의학적 현실에서 제기된 죽음의 시점에 관한 뇌사설의 인정이 ...
본고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을 규정함과 함께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관념과는 크게 배치되는 임상의학적 현실에서 제기된 죽음의 시점에 관한 뇌사설의 인정이 형법적으로 정당한가의 여부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설
Ⅱ. 죽음의 개념에 대한 쟁점
Ⅲ. 국내외의 논의현황
Ⅳ.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판정기준
Ⅴ. 腦死는 사람의 죽음인가
1. 뇌사설의 의의
2. 뇌사의 판정기준
3. 뇌사설에 대한 찬·반 논쟁
4. 뇌사설의 입법화 여부
Ⅵ.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1. 장기이식의 실태와 장기이식법의 제정배경
2. 각국의 장기이식볍의 입법동향
3. 우리나라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Ⅶ. 결어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6140/bed/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68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갈등 / 김현아	2011	3772
67	20 죽음과 죽어감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응용을 중심으로 / 정태호	2016	3777
66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진교훈	2009	3806
6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6
64	18 인체실험 Editorial: The 2013 special issue on stem cell biology / Dangsheng Li	2013	3950
6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2
62	19 장기 조직 이식 잠재 뇌사자에서 성공적 장기 기증과 기증 동의와 관련된 인자/이은우 외	2017	4118
61	1 윤리학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석배	2013	4158
60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 이종원	2012	4170
59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 / 이수빈	2019	4180
58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 고찰 / 박태정	2006	4286
57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도덕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 심옥주	2002	4297
56	18 인체실험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갈등문제에 관한 연구 / 안은숙	1994	4340
55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한의약에 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고광국	2013	4350
54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17
5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ㆍ유지와 손해배상 / 이재경	2018	4433
52	9 보건의료 바이오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심사제도에 관한 고찰 / 송태은	2009	4449
51	18 인체실험 The Silent Majority: Who Speaks at IRB Meetings?	2012	4576
50	1 윤리학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 사상의 환경윤리교육적 함의 / 이제용	2014	4638
49	12 낙태 사례연구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4	4749

쓰기

첫 페이지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끝 페이지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 / 이재석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