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4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58785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esumption of Biological Child under the Article 844 of the Civil Code, on the Basis of the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for Assisted Reproduction


 
제어번호 101958785
저자명 유지홍(Yoo Ji Hong)
학술지명 法學硏究(LAW JOURNAL)
권호사항 Vol.26 No.2 [2015] 
발행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51-216(6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소장기관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The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for assisted reproduction have diversified the methods, the places, the forms for the birth of life. And they have replaced the course of sex, pregnancy, implantation, childbirth with new medical means. These high technologies have provided the opportunities for human self-understanding as well as the treatments for infertility. In the future, we must establish new systems and laws on the basis of the human essence discovered by the high technologies. Now in the Republic of Korea, medical assisted reproduction are performed 100,000 times a year. Therefore, it's really urgent to establish the related laws and public institutions for the medical assisted reproduction. Since the Civil Code was established, the contents of the Article 844 of the Civil Code has been maintained the same. Therefore, the related laws for the medical assisted reproduction must be established independently. Considering the advanced biomedical technologies, the legal status of ‘a fertilized egg in vitro’(or ‘a frozen embryo’) must be equal to that of ‘a born’. Therefore, we must establish a new forms of ‘the biological parental relation on the basis of the medical assisted reproduction’. In a germ cell donation such as AID, we must adopt ‘the system of child welfare review by the Court’.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조생식의 현황과 문제점
Ⅲ. 친생자 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의 해석
Ⅳ. 첨단기술의 개발과 생명개념의 혼란
Ⅴ.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입법론



주제어
민법 제844조  ,의료보조생식  ,체외수정(IVF)  ,비배우자간 인공수정(AID)  ,인공자궁  ,배아복제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  ,article 844 of the civil code  ,medical assisted reproduction  ,in vitro fertilization(IVF)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AID)  ,artificial womb  ,cloning of a human embryo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iPS cel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4 19 장기 조직 이식 종설 :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 관리 / 길은미, 박재범 2015  414
3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준기, 조현, 이강호 2014  396
32 9 보건의료 한국 성인 HIV 감염인구 추계와 역학적 특성 / 김민우 2016  396
3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 정화성 2013  389
30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 :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한 가지 제언 / 강철 2014  380
29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공여신장이식에서 수혜자 및 공여자의 체형이 초기 이식신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최수윤 외 2004  352
28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윤리에서 위험과 불확실성 / 서정임 2014  338
27 9 보건의료 생후 90일 이하의 영아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된 위험인자 / 임연주 외 2014  332
» 18 인체실험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유지홍 2015  328
25 1 윤리학 일본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에 관한 고찰 -공정성과 준사법절차를 중심으로- / 박웅광 2016  324
2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23 2 생명윤리 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동의 관련 규범적 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의 동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14  312
22 1 윤리학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유성희 외 2016  293
21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인과 일반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은자 외 2016  292
20 10 성/젠더 의약품 접근권과 특허권의 충돌 문제에서 나타나는 건강권의 비용과 법적 고찰 / 정민수 2015  287
19 9 보건의료 사회적 낙인, 영성, 자아존중감이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강선경 2015  281
18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2015  272
17 15 유전학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 김현주 2011  256
16 14 재생산 기술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김은애 2015  253
15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들의 연명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지에 미치는 영향 / 최진경 2013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