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복지포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85434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제어번호 101785434
저자명 강희정 
학술지명 보건복지포럼(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권호사항 Vol.231 No.- [2016]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5-30(1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 · 고령화와 저성장 · 저금리의 뉴 노멀(New-Normal)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16년,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보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식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가치기반 통합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평가하기 위한 파일럿(pilot)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건강보험 정책 환경
3.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4. 2016년 중점 추진 과제
5. 나가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8 5 과학 기술 사회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 손경한, 박진아 2007  6795
4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이석배 2011  1626
46 7 의료사회학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건강불평등'의 윤리문제를 중심으로 / 맹광호 2015  1321
45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환자의 수술 후 영양상태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 하지수, 최스미 2013  1249
44 9 보건의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노태헌 2015  894
43 14 재생산 기술 숫자를 (재)생산하는 몸, 도구화된 여성 건강 :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고찰 / 하정옥 2012  709
42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서영 2013  585
41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 박지용 2012  575
40 10 성/젠더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모성보호의 사회법적 한계 / 손미정 2014  548
39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중탁 2018  538
38 19 장기 조직 이식 심장이식 수혜자의 이식 후 사회적지지, 우울 및 건강상태 / 박병준 2012  479
37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2015  472
36 10 성/젠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015  451
35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가족돌봄제공자의 건강상태 영향 요인 / 정복례, 박현숙 2014  426
34 14 재생산 기술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09  401
33 14 재생산 기술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이진규 2010  333
32 16 환경 중국 지역 간 건강 수준 차이 원인에 관한 연구 :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와 흑룡강성(黑龍江省) 사례 비교 / 허신, 강민아 2015  328
31 16 환경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 배현아 2015  326
» 13 인구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강희정 2016  317
29 9 보건의료 N. Daniels의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과 그에 대한 비판: S. Brauer를 중심으로/이경도 2015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