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4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90207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제어번호 101890207
저자명 손미숙 ( Mi Suk Son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권호사항 Vol.28 No.1 [2016]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발행처URL http://www.kcriminology.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In February 2016 was enacted a new law on the hospice and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moribund Patient in Korea. It shall come into force in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The autonomy of the person is become lately not only in biomedical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biomedical ethics worldwide to a deciding principle. Autonomy means self-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by the self-determination his freedom gets to experience, is due essentially to Kant. Since Person acts not after his instinct, but as the self-reflexive Beings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ries this paper for which reason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Patient) despite § 252 para. 1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Korean Penal Code no punishable act explains to find. The way of these grounds i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moribund patient.

 

주제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 생명의 종기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자율성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 law on hospice an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 end of life  , right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 Autonomy  ,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54 9 보건의료 HIV 감염인의 재생산권과 보조생식술 / 배현아 2014  99
5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철학적 인간학/엄정식 2017  106
5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윤석준 외 2017  141
51 9 보건의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제 / 박창범 2018  145
50 9 보건의료 에이즈 예방법상 감염인의 인권침해요인과 인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충모 외 2007  158
49 18 인체실험 참여정부의 발전국가적 BT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 : 황우석 연구팀 지원 정책의 실패를 중심으로 / 황소영 2006  161
48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 이인영 2016  211
47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형사법적 쟁점 / 박광현 2013  211
46 9 보건의료 HIV 감염인 남편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의 경험 / 서명희 2017  211
45 1 윤리학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오일석 2015  218
44 15 유전학 유전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유전상담사 학회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최지영 외 2009  227
43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추정자 주치의의 뇌사추정자에 대한 장기기증 의뢰 및 발굴 경험에 대한 연구 / 김순일 외 2013  234
42 1 윤리학 황우석 사태 前後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 연구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 서한기 2007  235
41 1 윤리학 연구논문 :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 김원규 2016  236
40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들의 연명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지에 미치는 영향 / 최진경 2013  244
39 14 재생산 기술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김은애 2015  253
38 15 유전학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 김현주 2011  256
37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2015  272
36 9 보건의료 사회적 낙인, 영성, 자아존중감이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강선경 2015  281
35 10 성/젠더 의약품 접근권과 특허권의 충돌 문제에서 나타나는 건강권의 비용과 법적 고찰 / 정민수 2015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