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54230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 Issues of Conflict of Laws in Vietnam / 한종규
 
제어번호 101954230
저자명 한종규(Jong Kyu Han)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09-334(2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Choice of law in civil relation involving foreign elements is mainly prescribed in Vietnam Civil law.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lteration and termination of property ownership rights and the contents of such right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such property is located in Vietnam Civil law. On choice of law of contract relations, it must be aware that foreign laws may apply in cases where the parties have so agreed upon in contracts, only if such agreement is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Civil law in Vietna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a civil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ntract is performed. On the other hand, forms of a contract must comply with the country where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Notwithstanding, be cautious there is some exceptions in Vietnam law. For the non-contractual relations, compensation for damage outside contract wi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ct causing such damage take place or where the actual consequences of such act arise, but there are many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for compensations for damage caused by an aircraft flying in international airspace or by a sea-going ship sailing in international waters in Civil Aviation law and Maritime Code in Vietnam. Civil law may be applied to commercial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 unless there is specialized law regarding the same contents. However, there is special law such as enterprise law, law on negotiable instrument, law on credit institutions involving choice of laws which will prevail over Civil law on the same issues.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contracts may agree upon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if such foreign laws or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s are not contrary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Vietnamese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베트남 준거법 결정 규칙 일반
Ⅲ. 재산관계의 준거법
Ⅳ. 베트남 재산관계 준거법의 특징과 유의점
Ⅴ. 맺으며


주제어
2005년 베트남 민법  ,베트남 민사 준거법  ,베트남 상사 준거법  ,베트남법의 일반원칙  ,베트남  ,Vietnam Civil law 2005  ,Choice of law civil relation involving foreign elements  ,Choice of law commercial relation involving foreign elements  ,Basic Principle in Vietnam Civil law  ,Vietna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9 보건의료 병원 및 관련시설의 특허출원제도 개선방안 / 차성민

발행년 2018 

  • 조회 수 51

9 보건의료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문상혁

발행년 2011 

  • 조회 수 52

9 보건의료 소비자건강정보(CHI) 참고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노영희

발행년 2013 

  • 조회 수 5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서비스와 질에 대한 연구 / 최명주

발행년 2008 

  • 조회 수 52

9 보건의료 소득수준에 따른 암 검진 이용현황 분석 / 임지혜

발행년 2017 

  • 조회 수 52

14 재생산 기술 불임 남성 배우자의 시험관 아기 시술 경험 / 이윤정

발행년 2004 

  • 조회 수 52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환자 관계성에 관한 상호이해도 분석 / 박진영 외

발행년 2015 

  • 조회 수 52

8 환자 의사 관계 신진학자 연구논문 :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환자-의사 관계의 관계적 체험과 의미 탐색: 감정 체험과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 이혜범

발행년 2013 

  • 조회 수 52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과 연명의료결정법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김순용

발행년 2018 

  • 조회 수 52

12 낙태 낙태 윤리에서 인격체 논변의 기본 전략 분석 / 장동익

발행년 2018 

  • 조회 수 52

9 보건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조윤미

발행년 2018 

  • 조회 수 52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한 죽음과 일차의료 / 조동찬

발행년 2017 

  • 조회 수 52

2 생명윤리 초등 로봇 윤리 가이드라인개발을 위한 파일럿조사 / 박주현 외

발행년 2017 

  • 조회 수 52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적용을 위한 정책과제 / 정영철 외

발행년 2013 

  • 조회 수 52

23 연구윤리 “황우석” 관련 논문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 김만재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52

1 윤리학 Open Borders and the Ethics of US Alien Vaccination Law

발행년 2015 

  • 조회 수 53

9 보건의료 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이동필 외

발행년 2014 

  • 조회 수 53

5 과학 기술 사회 페이스북의 각 기능 이용이 개인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승엽

발행년 2016 

  • 조회 수 53

9 보건의료 새로운 과학기술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 배현아

발행년 2015 

  • 조회 수 53

15 유전학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 김홍균

발행년 2017 

  • 조회 수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