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45331 

연구논문 :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 Articles : A Study on precedents for a duty of descriptions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 김원규


 
제어번호 101845331
저자명 김원규 ( Weon Gyu Kim )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91-212(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약관규제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에 대하여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3조). 그러나 타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제공통신업의 경우(동법 동조②단서)와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동조③단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동 의무의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그 범위가 문제가 된다. 동조 제2항 단서에서 열거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조 제3항의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핵심문제가 된다. 여기서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이유 및 근거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30여 년 간 법원은 동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동 법 시행 후 10여년이 지난 후부터는 상당수의 판결에서 법적용의 오류가 발견된다. 가령 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동 법상 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동조 2항 단서나 3항 단서와는 별개로 법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결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위 판결의 문제점을 관련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대안을 제시한다.

 
초록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efines a duty of descriptions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An enterpriser shall provid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in Korean and use standardized and systemized terms so that customers can easily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explicitly indicate important details thereof with signs, color, bold and large letters, etc. so that customers can easily recognize them. And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an enterpriser shall clearly state to her customers the details of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in a way that is generally expected for the type of contract in question and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customer, deliver a cop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o the customer to help the customer understand them: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or service that falls under any of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electric utility business, gas business, and water works business, postal servic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that provides public telephone service. An enterpriser shall explain important details provid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so that customers can understand them. But that shall not apply where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explain them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The court have applied a duty of explan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more than 30 years in Korea. However, the court``s decisions are not enough principles or standards. Because the law and conscience is important to the judgement of the courts. And I think that duty of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an enterpriser is protecting of contracting parties profit faithfully by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lso, if recognize that duty of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an enterpriser is the nearest obligation with genuine duty, I think that it is accomplishing balance enough with duty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a contracting parties already.


주제어
사업자의 설명의무  , 약관의 설명의무  , 약관의 중요한 사항  , 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 고지의무  , 선의계약  , 정보제공의무  , the obligation to explain of enterpriser  , the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 duty of delivery and teaching of article  , duty of disclosure  , material circumstanc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668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466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이제영 2017  30
466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 황미경 2010  31
4665 9 보건의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이경권 2013  31
4664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663 9 보건의료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 신승수 2015  33
4662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4
4661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방안 / 이혜연 2015  34
4660 9 보건의료 What Makes Health Care Special? An Argument for Health Care Insurance / Horne, L. Chad 2017  34
4659 15 유전학 Disabled by Design: Justifying and Limiting Parental Authority to Choose Future Children with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Stramondo, Joseph 2017  34
4658 9 보건의료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고형석 2018  34
4657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465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655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465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이규철 2018  34
4653 9 보건의료 의료기술평가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연계 / 박종연 2018  34
4652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 김필수 2017  35
4651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 / 박재원 2013  3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 최창익 2015  35
4649 5 과학 기술 사회 [제402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 / 이세민 2016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