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54219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A Study of legal Issues on the Right to Sunshine / 이재삼 외


제어번호 101954219
저자명 이재삼(Jae Sam Lee)  ,문재태(Jae Tae Moon)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47-70(24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A house is a starting point of the home and a basis for comfortable and pleasant life. Men``s efforts for enjoying more pleasant life even under city centralization led to development of brilliant architectural technology. Today, with regard to and against an act of newly building constructed a building on one``s own land after getting legal building permission for plenty of security of sunshine amount, nearby house owners frequently asset right to sunshine, resulting in occurrence of disputes. Media reports of trial results of these disputes and voices for demanding essenti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the present disputes of right to enjoy sunlight sunshine are expanding. At the present time, the problems occurring between neighbors can be settled only by civil laws not by public laws, which causes emotional problems. Like this, in spite of the fact that disputes about right to sunshine are increasing day by day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city centralization of populations leads to urbanization, overcrowding and manhattanization, Building Act enacted under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stresses a policy of efficiently supplying houses is forced to be passive in protection of right to sunshine or right to environment, etc. Therefore the right to sunshine should be handl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national basic righ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조권 개관
Ⅲ. 일조권의 내용
Ⅳ. 일조권의 공법적 검토
Ⅴ. 일조권 관련 판례 유형
Ⅵ. 맺음말


주제어
일조  ,일조권  ,주택건축  ,일조량  ,수인한도  ,손해배상  ,Sunshine  ,right to sunshine  ,house building  ,amount of sunshine  ,extent of annoyance  ,compensation for damag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948 22 동물복지 피터 싱어 동물해방론의 도덕교육적 의미 / 김대현 2014  528
3947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환자의 혈중 Visfatin 농도와 식욕부진의 관계 / 이소진, 이준용, 최윤선, 이준영 2014  528
3946 20 죽음과 죽어감 일 대학병원 중환자실 입원 노인의 연명치료 현황 / 박수현 2016  527
3945 12 낙태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 / 김민우 2013  527
3944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원칙에 근거한 인간대상연구의 개인정보보호방안 모색 / 백소영 2016  527
3943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 박종헌 2008  527
3942 5 과학 기술 사회 동아시아 생명과학의 발전과 바이오시민권의 형성가능성 / 김기흥 2012  526
3941 14 재생산 기술 학술대회 발표논문 :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 이영규 2010  526
3940 14 재생산 기술 <네버렛미고>를 통해본 복제 인간 윤리 / 김미혜 2017  525
3939 12 낙태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오미영 2014  525
3938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에 관한 고찰과 기독교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김혜순 2008  525
3937 5 과학 기술 사회 사물인터넷(IoT) 공통 플랫폼 구축에 따른 서비스 기반에 관한 연구 / 유홍택 2015  524
3936 19 장기 조직 이식 여성 신장이식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 인지행동 모델을중심으로 / 추정인 1998  524
3935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 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 / 변미경 외 2017  523
3934 20 죽음과 죽어감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중년 여성의 글쓰기 체험 : 해석 현상학적 분석 / 박천영 2019  522
393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 이상민, 김수정 외 2018  522
3932 13 인구 결혼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김경아 2017  522
3931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기술과 나노아트의 융합 연구 / 오규운 2016  522
3930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을 위한 신적출 후 기증자 신기능의 장기적인 변화 / 장혜경 2007  522
3929 22 동물복지 관람에 이용되는 동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영국의 야생 동물 공연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정소영 2015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