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7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134 추천 수 0 2016.04.29 10:05:30
nibp *.72.22.11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358191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



김정아 ( Clairejunga Kim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3호 (2015), pp.239-250




한국어 초록

  •    이 논문은 현재 재생산 윤리 담론에서 재생산권의 제한원칙으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위해원칙(harm principle)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위해원칙은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널리 알려진 원칙이다. John A. Robertson이 재생산권을 정의내리고 이 개념에 가정적 우선성을 부여한 이래, 재생산 윤리 담론에서 재생산권의 허용가능한 행사 범위를 나타내는 데에 위해원칙이 널리 쓰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비동일성 문제를 위시하여 많은 반직관적 결론들이 위해원칙의 무리한 적용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의심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해원칙이 재생산권의 제한원칙으로 작동하기 위해 답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그 두 질문들에 답하는 데에 있어 위해원칙이 한계를 드러내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재생산 윤리에 적용되어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하고자 할 때, 위해원칙은 존재하지 않음과 존재함이라는 두 존재론적 지위를 놓고 사태를 비교해야 한다는 무리한 임무를 맞닥뜨린다. 결과적으로 해당 임무에서 위해원칙은 ‘어떤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삶인가’에 관한 객관화될 수 있는 답변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재생산권에 대한 보조적인 제한원칙으로만 기능한다. 이에 요청되는 것은 재생산권의 허용가능한 행사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대안적 제한원칙이다.
  • 키워드
  • 재생산권, 위해원칙, 비동일성 문제, 재생산 윤리, 보조생식술, reproductive rights, harm principle, nonidentity problem, reproductive ethic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60760/2f0/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37 10 성/젠더 여성주의 윤리학적 시각에서 본 싱글 여성의 생식권 문제 / 닝멍 2019  206
    36 10 성/젠더 프랑스 동성결혼법 - 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 채형복 2018  260
    35 14 재생산 기술 첨단의료보조생식에서의 법적 문제 / 송석현 2018  102
    34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서의 동의 철회와 재생산 자율성의 재구성 / 유수정 2016  83
    33 14 재생산 기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 : 생식체계(Reproduction System)에 관한 미국의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박선용 2006  188
    32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연구: 난임여성의 안전 및 삶의 질 보호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이현아 2016  211
    31 9 보건의료 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 김동식 외 2016  75
    30 14 재생산 기술 인공생식에 있어서 부자관계설정에 관한 소고 / 김상헌 2016  64
    29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받은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정유정 2017  182
    28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장혜란 2015  136
    27 14 재생산 기술 완만동결된 배아와 유리화 동결된 배아를 이식했을 때의 임신 예후의 비교 /곽은희 2014  278
    2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이현아 외 2017  220
    25 18 인체실험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유지홍 2015  328
    »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2015  134
    23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전방욱 2015  277
    22 14 재생산 기술 생식세포, 배아에 대한 쟁점사항 및 입법논의 / 이인영 2009  273
    21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김지연 2015  423
    20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5  406
    19 14 재생산 기술 생식과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 양혜란 1995  856
    18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64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줄기세포 낙태 코로나19 안락사 녹화자료 연구윤리 죽음 임상시험 장기이식 유전자 연명의료 의료 유전자검사 생명윤리 보건복지부 백신 인공지능 난임 장기기증 자기결정권 호스피스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