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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문상혁

15 유전학 조회 수 1247 추천 수 0 2016.04.22 13:36:49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256703 

제목

LMO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영문명

The Latest Status and Problems Pertaining to LMO - With the Focus on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저자

문상혁

학술지명

생명윤리정책연구

권호사항

Vol.5No.2[2011]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69-186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1

KDC

510

주제어


생물다양성협약,유전자변형생물체,바이오안전성의정서,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불법행위책임,위험책임,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LMO(Living Modified Organisms),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torts liability,

strict liability

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tra-national transition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MO law)" as of Jan. lst 2008, import approval or declarations for experiment,

food, livestock feed propose LMO are done at related agencies of responsibilities
 
Such development of LMO was once focused on increasing food, growing forage crops and using

crops as fuel for bio-energy by the development and cultivation of GM crops, but nowadays,

  developments for GM insects, GM fish and GM animals are actively underway using genetic

modification techniques.
 
Such a change will enable people to expect not only indirect profits from increased production

of existing GM crops but also direct profits from producing GM animals that can be used to prevent

contagious diseases or for edible purpose.
 
However, research on potential threats from LMO are underway.
 
The 5th round of plenary meeting for the members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as held

 in Nagoya, Japan in 2010 to resolve the issues of LMO-related liabilities and reimbursement (repair)

and adopted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he supplementary protocol only stipulates the requirements for civil liabilities partially and delegates

 to domestic laws. Such can be adopted only when supplemented by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legislation.
  For such a method, application of existing laws, creation of special laws for damages inflicted by LMO,

mixture of existing and special laws can be considered.

목차



Ⅰ. 서
Ⅱ.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채택 과정
Ⅲ.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의정서의 주요내용
Ⅳ.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와 민사책임
Ⅴ. 결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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