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기술혁신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88031 

제목

우리나라 ABS(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영문명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s to ABS (Nagoya Protocol) of Korea

저자

홍형득(Heung-deug Hong),임홍탁(Hong-Tak Lim),조은설(Eun Seol Cho)

학술지명

기술혁신학회지(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권호사항

Vol.16No.2[2013]

발행처

한국기술혁신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506-529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3

KDC

505

주제어


ABS,나고야의정서,생물다양성,생물유전자원 이용국,생물유전자원 제공국,ABS,Nagoya Protocol,

Biodiversity,Bio-resource User country,Bio-resource Supplier country

초록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 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초록



Nagoya protocol, alias ABS adopted in UN Convention on Biodiversity in 2010, has prompted

governments in many countries to prepare strategic plans with regards to both the conservation of

domestic bio-resources and the use of those with foreign origi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responses of Korean governments to 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to make suggestions for a more integrative and efficient governance system for related

ministries and institutions.

      Our analysis indicates that while most ministries have designated laws specifying various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domestic bio-resources such as protected biological species or natural areas,

just a couple of them have instituted measures governing the use of those resources and the

benefit-sharing arising from it. We conclude that policy responses of Korean government are more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bio-resources leaving the use of them ill-addressed.
      The study, thus, suggests that measures of ‘bio-resource user country’ be instituted in addition

to those of ‘bio-resource supplier country’. For instance, with regards to the use of bio-resources

the roles and remits of related ministries had better be clarified and coordinated. The uncertainty

over the explicit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of bio-resources as a requirement of patent grant need

to be cleared as well.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ABS의 내용 및 환경
III. ABS 대응정책 분석
IV. 우리나라 ABS 대응정책 진단평가와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7
1048 15 유전학 "과학의 승리"는 어떻게 선언될 수 있는가? 친자 확인을 위한 혈액형 검사가 법원으로 들어갔던 과정 / 김효민 2019  105
1047 2 생명윤리 선에 대한 윤리학적 탐구 - 생명과학기술이 추구하는 선에 관한 성찰 -/ 홍석영 2019  105
1046 15 유전학 유전체 편집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초 연구 / 최진일 2019  105
104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 지정토론문 / 주호노 2018  105
1044 9 보건의료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대응 / 선경 2018  105
1043 9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범주 문헌고찰: 이론기반 실증연구 중심으로 / 고영곤 외 2018  105
1042 20 죽음과 죽어감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 김형지 외 2018  105
1041 13 인구 저출산 정책 / 김남희 2017  105
1040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마성민 2018  105
1039 18 인체실험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드레드』에 나타나는 흑인 여성의 몸 : 데이나와 앨리스를 중심으로 / 강명신 2018  105
1038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 시대 생성정보의 처리 체계 - 추론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 박광배 외 2017  105
1037 15 유전학 유전자가위의 개발과 활용 / 김석중 2018  105
1036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방문한 환자에서 수면질이 제 2형 당뇨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이정아 2014  105
1035 9 보건의료 중국 노인 의료보장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7  105
1034 9 보건의료 국내 희귀의약품의 현황 및 과제 : 희귀질환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중심으로 / 김희은 2008  105
1033 9 보건의료 증강현실을 이용한 응급환자 의료서비스 향상 모델 설계/정윤수 외 2017  105
1032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형사법적 검토 / 안성준 2010  105
1031 1 윤리학 [법률상식] 사이버권리 침해 분쟁사례와 대응방법 / 김민주 2017  105
1030 19 장기 조직 이식 일개 지역 종합병원 직원들의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분석/장윤하 2018  104
1029 19 장기 조직 이식 안구기증에 대한 지식이 안구기증 태도와 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 / 박민혜 외 2017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