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환경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879539 
제목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영문명

Accession of Korea to the Nagoya Protocol and its Economic Impact Analysis on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저자박용하 ( Yong Ha Park ),김준순 ( Joon Sun Kim ),최현아 ( Hyun Ah Choi )
학술지명환경정책연구
권호사항Vol.11No.4[2012]
발행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유형학술저널
수록면39-57
언어Korean
발행년도2012
주제어


나고야의정서,ABS 비용,바이오산업,의정서 가입 또는 미가입의 경제적 영향,사적 자치,Nagoya Protocol,

ABS cost,Economic Impact of Protocol accession or non-accession,parties` compliance

초록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초록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n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was approached after Korea access

 to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ereinafter `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Cost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is based on the size of bioindustry

market, dependency ratio on genetic resources abroad, 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ratio fo

r royalty ratio.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would have had to pay extra ABS cost around 1.3-6.0

  billion won for using genetic resources abroad, if the Protocol had entered into force in 2009.

And this cost is estimated to be around 13.6 - 63.9 billion won in 2015. All ABS costs account only

about less than 0.01% of total Korean bioindustry volume of target years. These show us that

 joining the Protocol will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bioindustry market in Korea. If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genetic resources users have to pay PIC (Prior Informed Consent) and MAT

(Mutually Agreed Terms) cost before accessing the genetic resources outside of their country,

regardless of the accession status of the country. This ABS costs and terms on provided genetic

resources will be determined by compliance between genetic resources users and providers.

As a genetic resources provider,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will have advantage over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royalties, licensing agreements, and taxes on profits from patents including

 traditional knowledge. Also,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are expected to get various

  socio-economic benefits such as patent litigation and regulatory proceedings as a genetic resources

 provider. Consider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rotocol that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will face together,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Nagoya Protocol on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is negligible regardless of the accession status of Korea to the Nagoya Protoco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1028 19 장기 조직 이식 일개 지역 종합병원 직원들의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분석/장윤하 2018  104
1027 19 장기 조직 이식 안구기증에 대한 지식이 안구기증 태도와 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 / 박민혜 외 2017  104
1026 9 보건의료 웰니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의료 질 관리 / 조영복 외 2014  104
1025 9 보건의료 구글이 선택한 바이오 기업들 / 민세주 2018  104
1024 9 보건의료 우리나라의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방안 / 조비룡 2018  104
1023 9 보건의료 의약품 복용 과정과 정보 검색 경험 분석 / 김현주 외 2018  104
1022 9 보건의료 중국의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정책 및 법제 고찰 / 김정진 2017  104
1021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정책변동과 정책네트워크 역동성 분석 / 김인자 외 2017  104
1020 9 보건의료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완화의료 의뢰 시 장애요인 / 이재리 외 2012  104
1019 13 인구 독일 출산지원정책의 젠더적 함의 / 박채복 2018  104
1018 19 장기 조직 이식 우리나라 인체조직 유통 및 기증의 현황과 세법측면에서의 개선점 :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최경아 2012  104
101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 폐쇄 버전의 쉬운 지식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과 그 해결책이 함축하는 것 / 오희철 2018  104
1016 5 과학 기술 사회 프랑스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의 젠더적 함의 / 김민정 2018  104
1015 13 인구 동유럽 국가의 저출산 및 가족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신윤정 2017  104
1014 21 생물학 의학 국제적 관점 건강권의 법적 토대와 그 실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정민수 외 2014  104
1013 9 보건의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 정성훈 2014  104
1012 23 연구윤리 초등교사의 과학연구윤리 의식과 과학전람회 지도 과정에서 과학연구윤리 준수 실태 조사 / 남경선 2017  104
1011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2011  104
1010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 맞춤형 모바일 의료정보 서비스 시스템 설계 및 구현 2016  104
1009 2 생명윤리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생명윤리교육의 모색 / 백지연 2017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