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刑事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0952 
제목고위험병원체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입법 고찰
영문명Study on Crimes related to selected biological agents
저자이인영(Lee  In-Young)
학술지명刑事法硏究
권호사항Vol.21No.2[2009]
발행처한국형사법학회
자료유형학술저널
수록면171-194
발행년도2009
KDC364
주제어생물무기, 생물테러, 고위험병원체, 공공위험범, 상해죄, Bioterrorism, Bio Weapon, Selected Agents, Biological Agents, Public hazards crime
초록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biologic and chemical weapons have the potential to create mass casualty and public panic. They represent an existing and growing security and safety risk for all the citizens of the world. Biologic agents are more deadly on a compound-per-weight basis than chemical agents. Biological agent attacks have a slower course, but have the greatest potential impact for casualties by weapon size and cost. This research to reflect these situations try to show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legislative system which set up the management system of infectious substances such as biologic agents. We made an effort to establish some guidelines regarding possession, use and transfer of viruses, bacteria, and toxin, and we tried to show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o support biosafety and biosecurity. Public Health Law and Criminal Law enpowers the government to fulfil its legal and moral obligation to assur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opulation. In the context of the bioterrorism and hazard selected agents, criminal law can deter the production and use of the biological weapons, potentially need to control the spread of disease and protect public health. Previously we recognized the need to reduce public health hazards and to reduce the threat of social disruption through incidents related to biological agents. Now, we have to make revisions to the Criminal Law for crimes related to selected agents such as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nd draw up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on the committing mayh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무기의 정의 및 규제입법 현황
Ⅲ. 외국의 고위험병원체 관련 규제입법
Ⅳ. 우리나라의 고위험병원체 관련 규제입법 필요성과 입법방향성
V. 결 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466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777
46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161
4666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65
4665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62
46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053
4663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7957
466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806
466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76
4660 9 보건의료 임종간호수행 요양병원간호사의 소진 구조 모형 / 김원순 2017  22509
465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186
4658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358
465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5
4656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66
4655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725
465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슬기 2018  18494
465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후 적응 경험 / 강다해솜 외 2016  18247
4652 9 보건의료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배현아, 유지영, 어은경, 정구영 2004  16921
4651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76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6021
4649 22 동물복지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줄기세포 화장품의 자극성 평가 / 오한슬 외 2016  1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