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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김시형, 추정완
18 인체실험 조회 수 455 추천 수 0 2016.04.01 14:08:20| 발행년 : | 2015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생명윤리정책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1 |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
A Study on Criteria for Social Behavioral Research : Analysis of Common Rule an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the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 U.S.
김시형, 추정완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등재정보 : KCI등재작성언어 : 한국어파일형식 : TextPDF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1한국어 초록
키워드
본 논문의 목적은 전부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사회행동과학연구에 대한 심의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시작한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경우 국내에 정착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임상시험과 관련한 보편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행동과학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이 참고할만한 기준이 비교적 부족하고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또한 연구자들에게 충실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국내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참고할만한 미국의 사회 행동 과학 연구 심의 기준을 Common Rule 규정에서 찾아보고, 실제 미국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에 나타난 위험·이익 평가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사회행동과학연구 심의에 중요 참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과 미국 Common Rule 규정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현행 심의 기준의 한계와 향후 국내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심의 기준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SBR 심의를 위한 위험·이익 평가 기준
Ⅲ. SBR 심의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SBR 심의를 위한 위험·이익 평가 기준
Ⅲ. SBR 심의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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