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7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3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타나토사회성의 등장

-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와 기술 거버넌스

Technological Governance Regarding Life-Sustaining Technologies : The Limitations of RRI and Bioethics
이준석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등재정보 : KCI등재작성언어 : 한국어파일형식 : TextPDF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3



한국어 초록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및소생기술의혁신에도적용된바있다. ‘간편화된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과 연명·소생기술의 혁신
Ⅱ. 생명윤리와 생명사회성에서 타나토윤리와 타나토사회성으로 : 연명의료와 관련된 논의의 부상
Ⅲ. 기술사용의 중단 시점에 대한 제도화와 거버넌스 : 생명권력에서 타나토권력으로
Ⅳ. 나가는 글 : 타나토정치와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17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 최은숙 2015  1554
216 2 생명윤리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안선민, 박경일 2016  323
215 2 생명윤리 융합 계열간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과 자아존중감간 상관연구/박소연, 박경영 2015  235
214 1 윤리학 몸의 성서신학적 이해/백운철 2016  323
213 20 죽음과 죽어감 [특별기고] 생명말기에 관한 논쟁과 인격주의 생명윤리/곤잘로 미란다 2016  118
212 20 죽음과 죽어감 [논고] 이른바 '죽을 권리'는 '죽일 권리'인가/윤성혜 2016  152
211 2 생명윤리 [시론] 생명의 가치와 삶의 질/정재우 2016  130
210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유형과 인권감수성/김성은 2015  338
209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적 인간학과 윤리학의 관점에서 바라 본 의사-환자 관계/정대성 2015  315
208 9 보건의료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김상득 2015  417
207 15 유전학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규제 고찰/박수헌 2015  398
206 18 인체실험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김시형, 추정완 2015  455
»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타나토사회성의 등장-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와 기술 거버넌스/이준석 2015  300
204 14 재생산 기술 법과 종교를 위한 공동체 윤리- 종교적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유경동 2015  433
203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김현철 2016  176
202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에 적합한 공통도덕 모색/목광수,류재한 2015  385
201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고찰/김현철,김은애 2015  428
200 15 유전학 장애 이해의 해석학적 구조화와 법/김나경 2015  209
199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전방욱 2015  275
198 2 생명윤리 생명: 과학과 윤리 사이 /박은정 2015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