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0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3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타나토사회성의 등장

-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와 기술 거버넌스

Technological Governance Regarding Life-Sustaining Technologies : The Limitations of RRI and Bioethics
이준석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등재정보 : KCI등재작성언어 : 한국어파일형식 : TextPDF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3



한국어 초록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및소생기술의혁신에도적용된바있다. ‘간편화된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과 연명·소생기술의 혁신
Ⅱ. 생명윤리와 생명사회성에서 타나토윤리와 타나토사회성으로 : 연명의료와 관련된 논의의 부상
Ⅲ. 기술사용의 중단 시점에 대한 제도화와 거버넌스 : 생명권력에서 타나토권력으로
Ⅳ. 나가는 글 : 타나토정치와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5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 및 영향요인 / 김종근 외 2016  211
49 20 죽음과 죽어감 통합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장애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 길태영 2016  605
48 20 죽음과 죽어감 통합예술프로그램을 통한 공간별 아동 죽음교육 모델 방안 / 유성이 2016  272
47 9 보건의료 좋은 죽음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모색 : 니체의 '운명애'와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 개념을 중심으로 / 임지연 2016  694
46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 이인영 2016  211
45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화 2016  205
44 20 죽음과 죽어감 신해철법과 웰다잉법 / 신현호 2016  96
43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 말기 의료 현황과 웰다잉법 / 이지은 외 2016  143
42 1 윤리학 죽음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탐구 : 케이건(Shelly Kagan)과 몰트만(Jürgen Moltamm) 비교와 케이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 송화준 2015  420
41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가족들의 선택방안 /양인권 2015  361
40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여성의 죽음 결정과 죽을 권리 / 이동옥 2015  485
39 20 죽음과 죽어감 Euthanasia : 좋은 죽음에 관한 기독교 생명윤리학적 연구 / 허반석 2015  530
38 20 죽음과 죽어감 생물학적 죽음에서 인간적 죽음으로 / 권수현 2015  542
37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 프로그램과 노인의 삶의질,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연구 / 정운경 2015  1471
36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여가태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최은주 2015  1009
»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타나토사회성의 등장-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와 기술 거버넌스/이준석 2015  300
3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철학에서 에디트 슈타인 사상의 의미 연구 - 죽음과 죽어감 그리고 사랑과 비움의 영성을 중심으로 - / 이은영 2015  562
33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정연재 2015  605
32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김원정, 강지숙 2015  471
31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 청소년 죽음교육 모형 개발/정재걸 외 2015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