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3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타나토사회성의 등장

-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와 기술 거버넌스

Technological Governance Regarding Life-Sustaining Technologies : The Limitations of RRI and Bioethics
이준석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등재정보 : KCI등재작성언어 : 한국어파일형식 : TextPDF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3



한국어 초록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및소생기술의혁신에도적용된바있다. ‘간편화된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과 연명·소생기술의 혁신
Ⅱ. 생명윤리와 생명사회성에서 타나토윤리와 타나토사회성으로 : 연명의료와 관련된 논의의 부상
Ⅲ. 기술사용의 중단 시점에 대한 제도화와 거버넌스 : 생명권력에서 타나토권력으로
Ⅳ. 나가는 글 : 타나토정치와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948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1
947 9 보건의료 한국 HIV/AIDS 감염인 운동의 흐름과 쟁점 / 임정섭 2011  101
946 14 재생산 기술 배란 유도제 투여 후 난소 과자극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 1례 -증례 보고 / 김명옥 2002  101
945 15 유전학 유전자의 이용과 형법 / 임석원 2016  101
944 12 낙태 여성운동측면으로 본 낙태 / 김상민 1999  101
943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철학에 있어서 AI의 활용 가능성 / 이영의 1990  101
942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일부간호사의 태도 조사 / 권현주 2009  101
941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증 프로그램이 예비 생물교사들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 김선영 2018  100
940 4 보건의료 철학 지역사회 보건인력의 문화적 역량과 영향 요인 / 박은옥, 강경자 2019  100
939 9 보건의료 의료의 배타적 전문성과 21세기 한국의료의 특징 / 정성균 2019  100
938 9 보건의료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 박인환 외 2018  100
937 5 과학 기술 사회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 정은아 2018  100
93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국제기준과 관련 국내법의 개선 방향 / 김성룡 2018  100
935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임상시험에서 의사-연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수영 2015  100
934 9 보건의료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효과성 분석 연구 : 서울시 사례 /오수경, 신창환 2018  100
933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 이지은 2015  100
932 11 피임 프랑스의 피임 자유화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사회갈등과 해소(1956-1974) / 민유기 2018  100
931 9 보건의료 메르스 양성 진단자와 접촉한 대상자의 재택격리 경험 / 하주영, 반선화 2017  100
930 9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류에 관한 연구 / 하영경 2016  100
929 18 인체실험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서종희 2017  100